조합장 업무 파행 불공정 행위로 해직, 외부감사 투입키로 하는 등 '말썽'
행정의 온정주의가 법의 공정력을 저하시키고 불법행위 조장하는 꼴
주민자치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이래서야"
(가칭)수양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조합장 직무대행 송세경)이 조합 설립인가, 사업승인 등 행정절차가 제대로 완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조합사무실로 사용할 것이라며 절대농지인 농진흥지역의 땅에서 불법형질변경 행위를 자행해 말썽이다.

이 조합은 아직 사업에 따른 조합설립인가가 나지 않은 상태인데도 무리하게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 전임 조합장이 지난 해 지심도 유람선 인허가 관련 조폭사건에 연루되는 것은 물론이고, 내부적인 업무추진에도 물의가 일어 예비조합원들을 비롯한 관계자들로 부터 불신임을 받아 물러났다.

 그런데 이 (가칭)개발사업조합이 거제시 수월동 736-3번지 630평방미터(약 190평)과  736-5번지 1055평방미터 중 370평방미터(약 112평) 도합 998평방미터(약 302평)를 무단으로 파쇄석을 비롯한 토사 등을 가져다 놓는 등 시의 허가도 없이 불법형질변경 행위를 했다는 것(사진참조)

형질변경의 목적은 컨테이너박스를 몇개를 가져다가 (가칭)수양지구개발사업조합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한다며 수월동 국사봉 아랫쪽(사진참조)에서 토사 등을 운반해 토목작업을 강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인근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돼자 22일 거제시 농정과 관계공무원들이 현장을 확인하고 원상 복구명령을 내린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나 이러한 불법 행위 등을 적당히 묵인하는 경우 또다른 불법 형질변경 행위를 부채질 할 수도 있고, 불법행위가 근절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익명의 한 주민은 "반드시 사직당국에 고발조치까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양지구재개발사업 계획도

 큰 그림의 사업을 구상해 추진하는 조합준비 관계자들이 사업이 채 시작도 하기 전에 불법행위부터 하고 있다는 사실이 인근 주민들에게 알려지면서 자칫 이 사업이 무사히 진행될지 의문 스럽다는 우려섞인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지경이다.

특히 이번 일에는 행위자인 A 모씨는 물론이고 이를 동조하거나 묵인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 지역의 주민자치위원장이 개입되어 있다는 사실이 전해지면서 최근 거제시 인사들의 모럴헤저드가 심하다는 평가와 비난도 쏟아지고 있다.

주민자치위원장이면 먼저 주민들의 모범을 보이면서 관내에 불법행위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지도권유하거나 설득하는 등의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이런 불법행위에 동조하거나 묵인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어 시민들의 빈축을 더 사고 있다. 

수월 국사봉 아래 골재 채취원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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