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들, "조합원을 위해야 할 조합이 과연 이래도 되는 겁니까?"
150만원씩 투자하면 '조합원 자격 유지된다'-이미 90여명 '계약 완료'
양봉업자에 대한 상세정보나 확인 없이 당일 즉석 계약 요구 '반발'-'누굴 위해?"
연간 벌통관리 비용도 어떤 사람에겐 선납 50만원, 어떤 사람에겐 30만원?
계약파기시는 150만원 중 100만원만 환불가능 조건.
2014년 양돈사업단 권유때와 흡사 '무자격조합원 자격유지 시도'
양봉업자에 대한 정보도, 매수자 소유물 구분도 어려운 상태로 계약권유 
양돈사업법인 출범시도 '1인당 1백만원씩 출자 엉터리 조합원 만들었나?'
거제축산농협조합(조합장 김수용)이 2014년 양돈사업을 한다며 짝통조합원들을 만들었다가 말썽을 빚은바 있었는데, 이번에는 양봉협업을 권유하며 '무리한 위장조합원 만들기를 시도'해 또 말성을 빚고 있다.

거제축산농협 농수산물유통센터 전경- 이 조합은 조합원 자격문제와 관련 양돈사업에 이어 이번에는 양봉협업 계약문제로 논쟁이 가열되며 지역사회의 빈축을 사고 있다.

내년 3월 조합장 전국동시선거를 앞두고 조합원 자격을 정비하자 무자격 조합원들의 자격을 유지시키기 위한 구제책 명목으로 양봉협업을 권유하면서, 양봉업자에 대한 정보나 매수자가 어느 벌통을 구매했는지도 알수없는 상태로 계약부터 강요, 년간 관리비도 선납을 요구해 관계 조합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것이다.

 28일 한 조합원의 제보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경 거제축산농협조합으로 부터 통지를 받고 미팅에 참석했더니 관계부서 본부장이라는 사람이 양봉업자 소개와 함께 양봉협업에 대한 설명을 듣게 됐다는 것. 그리고는 곧장 양봉 협업계약체결을 요구하더라는 것이다. 이 양봉업자는 어디에서 어느 규모로 양봉을 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상세정보 제공이나 확인 조차 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려면 양벌구매계약을 해야한다는 것이다.

구매계약내용은 벌통 1개에 15만원씩 10통을 소지해야만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가 있으므로 150만원을 계약하고, 연간 벌통 관리비용을 30만원(어떤 사람은 50만원)을 선납 요구했다. 또 가축재해보험료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년간 16,000원이며 구매한 10통에서 생산되는 벌꿀은 양봉업자가 수매하는 조건으로 6회에 회당(0.6되) 50,00원씩 연간 300,000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구매계약을 파기하거나 10통을 인수치 못할 경우에는 제반경비를 고려한 100만원으로 매도자가 인수할 수 있다는 특약 내용도 있다.<계약서 참조>

 이러한 설명과 함께 계약서를 내밀며 금일 중으로 계약서에 서명한 후 계약금을 납입해야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는 것이다. 그러자 참석 조합원들은 이 모씨라고 불리우는 양봉업자가 어느 곳에서 얼마의 벌통을 소지하고 있으며, 자신이 매수한 벌통에 고유한 식별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나 확인 없이 계약부터 강요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발했다는 것이다.

이날 30여명의 참석자들을 비롯해 지금까지 계약한 조합원들이 100명에 이를 경우 벌통은 1,000개가 필요하며 양봉업자는 순식간에 벌통 판매대금을 1억 5천만원 판매고를 올릴 수 있다. 양봉자의 기술정도, 양식방법 및 전문성, 품질 등과 가격에 대한 객관적 검증 자료는 전혀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려면 이러한 방법으로라도 선택해야 할 것이라는 점만 강조했다는 것이다. 

또 협업기간은 1년으로 하고, 다른 사정이 없으면 자동으로 1년 연장되며  천재지변 등 폐봉시에는 협의 해결하고 매도자의 책임으로 인한 페봉시에는 계약당시 금액으로 보상하거나 다른 벌통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것. 확장으로 인한 자연 분봉은 관리자인 매도자가 소유하며 매도자에게 통당 0.6되의 분배량을 초과하는 생산량도 관리자 몫으로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쟁이 제보돼 취재 확인 결과 이 조합의 한 관계자는 "이미 계약이 끝난 사람이 90여명에 이르며, 이중에는 직접 양봉농장을 확인한 사람도 있고, 확인이 이뤄지지 않은 사람은 순차적으로 확인과정을 거칠 계획이 준비돼 있다"고 설명했다.

무자격 축협 조합원 무엇이 문제인가?-'해결 방안은 없는가?'

일선축협 조합들은 조합 설립인가 기준 중에서 조합원 하한선을 현실에 맞게 개정해 달라는 건의를 지속적으로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현행 기준은 1995년 설정된 것으로, 지역조합 1천명, 특광역시 소재 조합 300명, 품목조합 200명이다.

일선축협은 20년 이전에 설정된 설립인가 기준이 원활한 조합경영과 건전한 발전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물론 분쟁유발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해 왔다. 특히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축산농가 감소와 고령화를 고려할 때 축협에 대한 인가기준 적용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인 것이다.

다만 일부 조합장들은 조합원 하한선을 너무 낮출 경우, 특히 품목조합이 난립될 수 있다는 점을 부작용으로 지적하고 있다. 설립기준의 현실화는 필요하지만 그로 인해 무분별한 조합 설립은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거제축협은 현재 조합원이 약 1,700여 명으로 이 가운데 60% 가까이가 자격요건 미달의 무자격 조합원으로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따라서 무자격 조합원들을 전부 정리할 경우 조합인가조건 기준에 미달돼 인근 조합과 병합대상이 되는 문제점도 있다.

농축산부는 지역축협의 조합원 자격요건은 현행 농협법시행령에 명시된 가축사육기준에 따라소 2마리, 착유우 1마리, 돼지 10마리(새끼돼지 제외), 양 20마리, 사슴 5마리, 토끼 100마리, 육계 1천마리, 산란계 500마리, 오리 200마리, 꿀벌 10군, 염소 20마리, 개 20마리, 메추리 1천마리, 말 2마리다.

농축산부는 가축사육을 하지 않으면서 조합원으로 가입된 것을 조합측에 정리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조합원에서 탈퇴하게 되면 출자금 정리 등과 같은 행정적으로 처리해야 할 일이 적지 않은 만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겠다고 하면서도 무자격 조합원 정리는 한 번쯤 짚고 넘어가야 할 사안이라는 것이다. 이런 사정은 비록 축협만이 아니고 전국 곳곳 여타 조합들에 도사리고 있다.

 2014년 8월 거제축협은 무자격 조합원들을 구제할 목적으로 양돈공동사업을 추진했다. 모 조합원에게 위탁 관리방식으로 시행했으나 투명하지 못한 운영방식으로 인해 내부적 반발과 후유증을 겪은바 있다<양돈사업단 운영에 대해서는 별도 취재 보도예정이다> 

 양돈공동사업은 조합원들이 최저 백만원으로 어린돼지 열 마리를 분양받아 양돈사업단에 사육을 맡기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양돈사업단의 운영방식에 여러가지 문제점이 드러나 조합의 신뢰추락 원인이 되기도 했다

양돈사업 출범당시 김수용 조합장은 "축협에서 연구한 것이 우리 조합원이 전체 참여할 수 있는 기회와 또 참여함으로서 생산되는 축산물을 이 지역에 저렴하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갖자 싶어서 양돈공동사업장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했다.

하지만 무자격문제가 민원으로 등장해 2014년 양돈사업법인 구성당시 885명 중 출발당시부터 비양축인이었던 291명을 중앙회가 조사결과 조합원에서 정리할 것을 권고해 정리작업에 임했지만 상당수 대상 조합원들이 언제는 가입시켜 놓고 이제와서 퇴출한다는 것이 되느냐며 반발했다. 그러다 보니 또 궁여지책으로 묘안을 낸 것이 이번 '양봉협업사업'인 것이다.

거제축협은 농협중앙회에서 내려보낸 무자격 조합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한 추진계획 지침을 묵인해 오다 말썽이 일어날 조짐을 보이자 이사회를 열어 조사에 착수했고 내년 선거를 앞두고 분쟁에방을 위해 사전정비에 나선 것이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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