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중대산업재해 국민참여 조사위원회’가 6개월(2017년 11월 ～ 2018년 4월) 동안의 활동의 결과물인 사고조사보고서를 8월 30일 정부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사고조사보고서가 정부에 제출됨으로써, 이제 조선업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제도개선 및 정책 실행의 공은 정부에게 넘어갔다. 즉, 사고조사보고서 제출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삼성중공업 크레인사고 공동대책위는 사고조사보고서의 결론이자 ‘조선업 중대재해 방지와 안전확보를 위한 정책 제언’의 핵심 내용인 ‘다단계 재하도급의 원칙적 금지’를 반드시 법제화 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국민참여 조사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조선업에 만연한 다단계 하청을 금지하지 않고서는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한 어떠한 노력과 제도개선도 무용지물일 수 밖에 없음이 명백히 확인되었다. 원청 조선소가 중대재해 예방에 아무리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아무리 좋은 안전관리 제도와 시스템을 운영하더라도, 차마 기업이라고 부를 수도 없는 수백 개 영세 하청업체가 복잡하게 뒤엉킨 다단계 하청 구조 속에서는 무엇하나 제대로 작동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단계 하청 구조는 조선업 중대재해 뿐만 아니라, 하청노동자의 가장 큰 고통인 체불임금 문제의 근본 원인이기도 하다. 지금도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은 땀 흘려 일을 하고도 임금을 떼이는 기막힌 현실 속에서 생존의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아무런 책임능력도 없는 최말단 물량팀에 손쉽게 책임을 떠넘길 수 있는 다단계 하청 구조는 체불임금으로 고통받는 하청노동자를 법과 제도로 구제하는 것마저 가로막고 있다.

조선업 중대산업재해 국민참여 조사위원회는 2017년 7월 3일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로부터 출발해 구성된 것이다. 그러므로 조사보고서의 핵심 정책 제언인 ‘다단계 하청 금지’를 법제화하지 않는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실컷 생색만 내고 결국은 국민을 기만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다시 한번 요구했다.
'문재인 정부는 사고조사보고서의 제언을 적극 수용해 조선업 ‘다단계 하청 금지’를 반드시 법제화하라!'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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