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답변, "수협직영은 어려울 것 같아, 수협이 수탁 받아 재위탁 방안 모색"
노재하 의원, "애물단지 된 것, 시가 운영에 대한 면밀검토 없이 추진한 행정의 실패사례"
윤부원 의원, "왜 애초부터 수협과 운영협약서도 없이 추가 2.49억원 또 지출했나?"
김용운 의원, "장승포도시재생사업도 큰 영향 불가피- 조기 해결방안 찾아야"
공유수면점사용료 1.4억원 수협은 면제되나 다른기관이 수익낼 때는 부담해야 
 2016년 9월 20일 건축물 준공을 마쳤으나 2년이 되도록 개장조차 못한채 '최신형 유령의 집'으로 덩그러니 남아 있는 장승포항 '거제수산물유통센터' 개장 지연은 오로지 거제수협이 거제시와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거제시가 이를 확인했다.

이러한 대답은 지난 7일 거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항만관리과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노재하, 윤부원, 김용운 의원의 연이어진 질문에 대한 항만과장의 답변에서 확인됐다.

노재하 의원은 첫 질문에서 "국.도비 등 50억이 넘는 돈을 투자해 건립한 최신형 수산물 유통센터가 준공이 끝나고도 2년이 되도록 개장을 못하는 이유는 "거제시의 운영계획에 대한 치밀한 검토부족과 거제수협이 거제시와의 약속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문이 아니냐"는 질문 답변에서 "거제수협이 수탁운영 의사를 밝힌 공문이 2014년 1월에 제출됐던 사실" 있었음을 확인해 준 것이다.

 당시 공문으로 제출된 운영계획 내용에는 "정규직원 3명과 계약직 16명 등 19명의 인원 투입에 대한 직영계획서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으로 거제수협이 직영운영 의사를 분명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거제시가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이 지적됐다.

특히 노 의원은 수협의 요구에 따라 당초 수산물유통센터로 수산인들의 소득증대사업으로 시작됐지만 축산물 판매코너 1개소, 야채판매소까지 경남도와 협의회 해결해 주었슴에도 이렇게 미적거리며 방치되고 있는 것은 전적으로 수협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수협이 요구한 추가시설보강비로 2억4천만원을 지원해 시설보강도 해주었다.

또 수협이 전문성이나 조직력 등 가장 적임자인 것은 맞으나 사업운영이 곤란하다면 시는 차선책을 강구해야하지만 마을회와 협의 등 간담회를 15여회나 하고, 수협이 운영 T/F 팀까지 구성하고도 약속이행이 지연된다면 필요한 조치를 빨리 매듭짖지 아니한 점을 들었다.

이에 임우정 항만과장은 답변에서 "수협이 이사회에서 이사들이 운영반대의 뜻을 표시한 것은 맞으나, 공식 안건 결정이 아닌 의견 표명에 불과했고, 수탁운영포기를 선언한 공문도 제출된바 없다"고 답했다.

이어진 윤부원 의원은 질문에서 "왜 당초부터 수협과 위.수탁운영에 대한 협약서를 체결하지 않았느냐고 다그치자 임과장은 "협약체결 직전에 조합의 내부문제가 불거져 협약 체결을 못했다"고 답하고 수협이 수탁받아 마을기업이나 다른 단체에 재위탁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했다.  

 공공유수면 점사용료 1억4천만원에 대해서는 어민들의 소득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수협이 운영시에는 감면대상이 되지만 다른 기관에 재위탁해서 소득이 발생시에는 감면이 곤란해 이를 경남도와 협의를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업과 관련해 거제수협이 부담한 돈은 현재까지는 없다고 했다.

추가질문에 나선 김용운의원은 "답변내용을 보면 수협이 직영하는 방향, 수협이 수탁받아 재위탁하는 방안, 마을회가 직영하는 방안, 또다른 운영체에 맡기는 방안 등 4가지가 검토중인 것 같은데 가장 최적인 것은 수협이 직영하는 것이나 수협의 내부 경영상 불가하다고 하니 수협이 수탁받아 재위탁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대상에 장승포도시재생사업단이 포함되느냐"고 물었다.

장승포도시재생사업단은 2022년까지 한시적인 기구인데 이를 맡는 것은 타당성이 없어 보이므로 수협이 수탁 후 재위탁하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했다. 변광용시장도 기자간담회에서 도시재생사업과의 연계를 통한 해결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한바 있다.

이 사업은 당초 하수펌프장 설치와 관련해 거제시가 인센티브로 10억상당의 회센터건립을 약속한바 있어 이의 해결을 동시에 만족시킬 목적으로 추진됐으며 성충구 조합장 재임시절에는 수협 앞 쪽에 물양장 확충을 위해 용역조사를 시행하는 등 연계된 사업이 추진 가능할 것으로 점쳐졌으나 김선기 조합장이 등장하면서 물양장 조성을 포기한바 있었다.

국비 25억, 도비 7.5억 시비 17.5억으로 추진한 이사업이 어민들의 소득증대사업이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지 못한채 당초 계획상 위탁운영자로 선정한 수협이 내부 갈등과 경영 어려움을 겪으면서 행정의 발목까지 잡게된 것이다.

수산물 유통센터를 건립해 성공한 사례는 부산민락동, 삼천포 항, 포항 등 지역경제에 큰 마중물이 되기도 했으나 거제시는 이러한 시민들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한채 돈먹는 하마로 만들어 버렸고, 다른 경우에는 추상같았던 거제시 행정력이  그간 많은 혜택과 지원을 거제수협에 지원하고도 2년씩이나 거제수협에 끌려다닌다는 시민들의 비난은 피하기 여렵게 됐다.

더욱이 정부가 선정한 도시재생사업인 장승포항도시재생사업의 주요골격이 이 수산물유통센터의 활성화와 깊은 연관을 가지고 추진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자칫 이사업의 실패가 도시재생사업의 실패로까지 연결될 수도 있다는 점을 들어 이 지역구 출신 의원인 김용운 시의원은 조속히 원만한 해결방안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

감사활동을 펴고 있는 시의원들은 현재 이 문제를 더이상  방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아니하므로 조기 매듭을 촉구했지만 내년도 3월에야 조합장 선거가 치뤄지는 등 확정적인 운영계획을 구체화 할 수 없어 필요한 협의와 검토만 재탕하고 있는 셈이다.

이 건물은 장승포동 717-2외 1필지에 지상 4층 건축면적 839평방미터, 연면적 2,530평방미터로 1층 730평방미터에 판매시설(활어. 건어. 패류. 갑각류), 2층 746평방미터에 회센터, 샤브샤브식당, 3층 735평방미터에 회의실, 작업실, 냉장창고, 4층 319평방미터에 수산물 건조장으로 꾸며져 있다. 현재 이 건물에는 장승포도시재생사업단이 입주해 있다.<아래는 2018년 07월 24일(화) 09시 30분 열린 거제시의회 201회임시회 산건위 업무보고내용 중 발췌문>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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