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도로공사 구간 1~4개공구로 쪼갠 사연은?
도로공사비도 평산에는 50% 부담, 한양건설엔 100% 부담시켜   
평산산업엔 기부채납 부지 있다지만 이는 진입로 개설과는 '별개 문제'
거제시, 왜 '아이파크 1차와 2차 사업자' 함께 조정 않고 불공정하게 조건 붙혔나?
아이파크 2차 입주 6개월 전 준공 기부채납 조건 2020년까지 연장해 준 사정은?

거제시 양정동 소재 아이파크 1차. 2차 대단위 아파트가 건설되면서 시행사가 부담해 기부채납하는 진입로 개설이 비슷한 시기에 시행되는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도로구간이면서도 시행사에 따라 들죽날죽 제멋대로 조건을 부여했던 사실이 드러나 말썽을 빚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10일 열린 거제시의회 도시계획과 행정사무감사에서 박형국 시의원이 불공정 사실임을 강조, 질문을 시작하면서 불거져 노재하, 김용운, 윤부원, 김두호 의원 등이 연이어 집중 질문 공세를 펴 뜨거운 감자로 부각됐다.

박형국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당초 아이파크 1차 아파트가 추진되면서 지방도 1018호선 연결구간인 안압지에서 양정마을입구 1차 아이파크 진입로까지 폭 7m를 확장해 15m도로를 개설하는 조건을 부여했다. 그런데 2차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서 이 도로는 폭 25m 왕복 4차선 도로로 확장되었고, 1.2공구인 양정마을입구에서 양정저수지간 920m는 1차 시행사인 한양건설이 맡게됐다.

그리고 3-4공구인 양정저수지에서 안압지식당까지는 2차 시행사인 평산산업이 맡게 되면서 전체적인 구간을 재조정이 됐다.  

이 때 1-2공구인 양정마을입구에서 양정저수지간 920m는 한양건설이, , 3-4공구인 양정저수지-안압지간 1,177m는 평산산업이 부담하는 것으로 거제시가 조건을 부여했는데 토지보상비와 공사비 부담이 일률적이지 못하고 서로 차이가 났던 것이다.

 1공구에서 4공구까지 진입로 개설을 약정하면서 1-2공구인 한양건설에는 공사비는 100% 한양건설부담, 토지보상비는 거제시가 29.5%, 한양건설이 70.5%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부담시켰다. 

반면 3-4공구인 양정저수지-안압지까지 1,177m는 평산산업에 개설을 요구하면서 토지보상비는 거제시가 100%부담, 공사비는 거제시 60%, 평산산업 40%를 부담(금년도 연장 조정시는 각각 50%부담)하는 조건으로 약정했던 것.

이러한 불공정한 조건이 진행됐다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한 한양건설측은 거제시에 대해 신의를 저버렸다면서 불공정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현재 보이고 있다고 전해진다.

이렇게 같은 도로개설 구간에 어느 회사에는 거제시가 토지보상비를 전액 부담하는 것은 물론 공사비도 50%를 부담해주는가하면 다른 회사에는 토지보상비를 29.5%만 부담하고, 공사비도 전액 시행사에 부담시키는 불공정한 행정을 펴고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거제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당시 지구단위 계획 등 초기사업 진행시에는 도시계획과에서 행정절차를 취했으나, 이후에는 아파트건설과 도로개설 등과 관련해 주택과와 도로과에서 협의 처리한 사항이라는 입장을 보이며 선을 그읏다.

한편 아이파크 1. 2차 입주민들은  이런 연유 등으로 진입로 개설이 미루어지면서 고통을 받고 있다. 지난 3일 양정초등학교가 개교해 자녀들이 통학을 해야하는데 통학로가 미개설됨으로 인해 양정마을 주민들에게 농로사용을 부탁해야하는 등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또 아이파크 2차 주민들은 평산산업이 당초 분양계약 체결당시 진입로를 입주 6개월 전까지 개설 완료하겠다는 약속을 믿고 입주했으나 도로 미개설로 출퇴근 교통혼잡은 물론 통학로 불편을 겪는다며 거제시청 앞에서 집단 시위를 벌이기도 했었다.  

그런데  아이파크 2차 아파트가 진입로 문제 등으로 사용승인이 나지 않자 거제시는 박명균 부시장대행 시절인 4월 18일 3-4공구 개설에 관한 협약서를 다시 약정하면서 2013년 3월 11일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으로 정한 입주 6개월전까지 진입로를 개설하겠다던 조항을 2020년 말까지 개설토록 연장 변경하는 한편 평산건설의 공사비 40% 부담을 50%로 조정하는 협약서를 다시 체결해 또 다른 논란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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