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부지 점사용하고도 불법적치물 계속, "왜 철거 못하나?'
행정대집행 예고장은 '어름장?'
모탤영업손실 과다요구하며 도로공사 무용지물로 만들어서야 될까?
거제시, 비록 위법한 시설물일지라도 공공용 사용시는 손실보상해야하는 까닭?

삼성조선를 통행하는 차량들의 원만한 분산을 위해 조성 중인 중로 2-19호선 시공과 관련해 중간지점에서 공사가 중단되고 있는 사정이 논란거리로 등장했다.

삼성중공업 조선소 구내에 반입하는 자재수용 차량 등을 비롯한 각종 대형차량 등의 통행이 장평동 주거지역을 통과하므로써 교통정체는 물론 사고빈발의 원인들이 되고 있어 주민들은 계속해서 우회도로개설을 요구하고 있었다.

그런 차제에 삼성중공업 협력업체협의회가 조선소 후문 쪽인 피솔길에 기숙사를 건축하게되면서 도로확장의 필요성 등이 겹치게 돼자 삼성중공업과 거제시가 협의해 조선소측이 100억원의 공사비를 부담해 피솔에서 국도14호선까지 연결하는 중로 2-19호선 공사가 구간 중인 모 모텔 잎에서 병목현상으로 남으면서 완공을 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문제는 협약에 따라 거제시가 해결하기로 한 보상액이 타결되지 않아 공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

2-19호선 3공구 병목현상 모습 /토지보상관계로 시공이 안되고 있다.

모텔영업손해보상관계로 병목현상이 생겨 공사가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공사 기간동안에 발생할 모텔측의 영업손실 보상액을 수억원대에 요구하자 협의가 중단된 상태로 계속 되고 있어 개설 목적이 무색해 지는가 하면 자칫 이 구간에서 교통사고라도 발생하게되면 난망한 상황이 생기게 되어 있다.

공공용으로 토지를 사용하려면 위법 또는 적법여부를 떠나 손실 보상을 해주어야 하는데 그 보상액을 두고 서로 팽팽한 신경전을 벌여온 것이다. 특히 이 구간은 거제시가 모텔 공사당시인 2001년 모텔진입로 일부구간에 대해 도로점사용허가를 10년간 해주었고, 이후에는 점용료만 받고 재허가나 점용허가 연기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가 지속되어 왔었다.                   

그러는 과정에 시소유지에 불법구조물은 물론 나무가 식재되는 등 위법사항이 생긴 것을 두고 자진철거 요청 및 행정대집행 계고를 3차레나 하고도 시는 어이없게 이를 미적거려 왔다. 그러다 보니 이 구간에는 아예  도로공사가 진행되지 못했던 것이다.

이러한 사정을 두고 거제시의회 윤부원 의원이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데 이어 이번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변광용시장에게 해결을 촉구함은 물론 이 구간에 대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따져 물었다.

빠른 해결책이나 수용여부를 두고 시장의 답변이 있었으나 역시 시장 조차도 행정의 무능력함을 시인하게 됐고, 시정은 물론 책임 행정을 답했지만 정녕 이 사안에 대한 전망을 밝게 하지는 못했다.

교통난 해소를 위해 수억원의 공사비를 들여 사업을 진행시켜놓고 무려 100여미터 구간에 대해서는 착공조차도 하지 못해 도로를 병목현상으로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거제시 행정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꼬집은 것이었다.

더욱이 이러한 사정에 대해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는 집행부의 자세는 물론이고 당초 이런 사태 해결과 향후 개선점을 찾기 위한 시의원의 질의 답변이 적당선에서 머물고 있다는 비판까지 제기되면서 거제시는 향후 도로보상문제를 비롯해 각종행정행위와 연계해 주도면밀하고 체계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반응이 제기되고 있다.

행행정대집행을 에고했으면 그대로 시행을 하거나, 법적용에서 차질이 생긴다면 조기에 수용절차를 밟아 소기의 사업목적을 조속히 이행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하겠으나 이도 저도 아닌 결과로 나타났고 시정질의 조차도 용두사미격이 되고 말았다.

시의원이 사회현상에 대한 문제점을 거론했으며 이를 해결하는 것은 물론이고 개선책과 책임문제까지 결론지어 향후에 대한 경계책으로 나타나야 하지만 적당선에서 문제제기만 하는 골이 된 것이다.

2-19호선 3공구 병목현상 모습 /토지보상관계로 시공이 안되고 있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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