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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의회 총사위, 행정사무감사, 옥포대첩제전 활성화 등 106건 지적

거제시의회 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전기풍)가 지난 6일부터 14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결과 총 106건의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을 채택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획예산담관실 9건, 감사법무담당관실 7건, 공보문화담당관 9건, 시민고충처리담당관 2건, 행정과 10건, 세무과 2건, 징수과 1건,민원봉사과 4건, 회계과 5건, 정보통신과 8건, 주민생활과 9건, 위생과 2건, 사회복지과 10건, 여성가족과 5건,교육체육과 6건,  환경과 4건,복보건과 2건, 건강증진과 2건,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4건, 거제문화예술재단 3건, 거제시희망복지재단 2건 등 총 106건을 지적했다. <상세내역 아래 참조>

                      
총무사회위원회 감사지적사항 밒 처리의견
기획예산담당관실
출산장려 시책 '할인 음식점' 확대

-출산장려 시책으로 시행하고 잇는 임산부 다자녀가족 할인음식점 운영은 호응이 좋은 만큼 할인음식점 지정과 할인율을 대포고 확대하기 바람<건의>

제안 불채택자에게도 인센티브 부여
-제안접수건수 중 채택이 4건, 불채택이157건으로 채택자에게는 거제사랑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슴. 시민들의 제안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채택자에게는  인센티브를 상향하고, 불채채택자 에게도 참가 인센티브를 제공 할 수 잇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건의>

결혼장려시책 개선
-결혼장려시책으로 추진하는 '미혼남여 시크릿 미니궁합 프로젝트운영' 사업 대상이 관내 관공서 및 금융기관 등에 재직 중인 미혼자로서 , 대상을 차별화 했슴. 직업 차별화 우려가 있으므로 다양한 직업군이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대상을 개선하기 바람
<처리>

폐지된 서울사무소 역할 보완책 강구
-국회, 중앙부처와 징검다리 역할을 하던 서울사무소가 폐지되었으므로 국비확보, 정책ㄱ동향 파악, 정보수집 등 업무가 연속될 수 잇도록 보완책을 강구하여 주기바람
<처리>

지방재정투자사업 국.도비 적극 확보
-지방재정투자심사현황을 보면, 민간사업자의 사업포기로 사업이 진행되지 못한 사례가 있으므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검토하기 바람. 국.도비 미교부에 따른 삭감 등의 사례가 잇으므로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국.도비가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모사업에 충실을 기하기 바람.<처리>

명예시장제도 정비
-명예시장 제도는 시민의 시정참여라는 상징성이 높은 제도이므로 며예시장 선정 기준을 새롭게 정비해 소통하고 공감하는 거제시장의 이미지를 심기 위한 제도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기 바람<건의>

학술연구용역비 집행 철저
_학술연구용역 계획대비 집행실적이 50% 수준으로 미흡하고 해당 부서가 세밀한 추진계획을 세워 배정예산이 낭비되는 사레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기 바람.<처리>

공공청사 사무실 관리 철저
-거제시 공공청사 305호 사무실에 정책자문단이 상근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위배되고, 공무원 1인을 배치한 것은 특정위원회 지원에 불부합하는 사례이므로 정책자문단 사무실은 폐쇄조치 하여야 함. 향 후 법률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바람<처리>

지역경제회복을 위한 지방채 발행
_거제지역 경기불황 지속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로 추진되고 잇는 대형사업의 지연 또는 중단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임. 부족한 세원을 마련하여 실업률 극복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해 특단의 조치인 경기회복형 지방채 발행을 권고함.<건의>

감사법무담당관실
소송비용 公.私 명확히 구분
_전 거제시장의 언론사와 명예훼손 관련 소송은 개인 소송이라고 판단되는데 착수금을 시에서 지급한 것은 잘못된 것임. 법무담당 공무원의 고충은 이해되나 앞으로 유사사례 발생 시 공사구분 등 소신있는 결정을 하기 바람.<처리>

공공기관 직원채용 시 지도.감독 철저
_공공기관 직원 채용시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간제 근로자를 비롯한 직원 채용기준을 명확히 하여 공정하게채용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람.<처리>

소송진행 면밀 검토
-공공기관, 정부기관 등은 정보력이나 여러가지 상황에서 우위에 잇으므로 근로자를 상대로 실익이 없어 보이는 소송을 오랜기간 예산을 들여 끌고가게 된다면 근로자만 고통을 겪게 될 것임. 만약 시에서 패소한다면 예산만 낭비하게 되고 서로 간에 고통만 주는 결과가 될 수 있어 며밀히 검토하여 더 이상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취하 조치하기 바람.<건의>

명예 감독관 제도 개선
_이.통장 위주의 명에감독관 선임은 전문성 결여로 형식에 지우칠 수 있슴. 감독관에게 기본교육 실시, 사업정보를 제공하고 책임성강화를 위한 시장표창 수여 등 방안을 마련해 제도의 내실을 기하기 바람<처리>

납세자 보호관 제도 운영 철저
-어려운 지역경기 등 현실을 감안하여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어려운 시민들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잘 활용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운영 및 홍보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람.<처리>

현행 감사방법 개선
-거버넌스체계 행정 구현으로 현행 감사방법 잘못을 지적하고 징벌하는 것에서 업무수행 모범 공무원을 찾아내 포상하는 방법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슴. 거제시 18개 면.동 및 출자출연기관의 감사에 적극 활요아여 주시기 바람.<건의>

청렴도 향상 대책 강구
-청렴시정 구현으로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종합청렴도 3등급 판정을 받아 전국 75개 시부 중 37위, 경상남도 8개 시부 중 5위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대시민 인식전환을 위한 다야안 청렴정책을 충실히 이행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람<처리>
 

공보문화담당관실

각종 행사무대 장애인 접근성 향상
-맥주 축제 등 각종행사 무대는 계단을 이용할 수 잇도록 제작되어 있어 노약자, 장애인의 접근이 어려움. 향후 노약자 장애인들이 무대진출입이 가능하도록 계단을 없애고 경사로도 제작하여 누구나 무대접근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기 바람.<처리>

전국합창경연대회 개선검토 필요
-전국합창경연대회가 제15회째 운영되고 있으나 에산이 8천만원 소요되는 만큼 투자대비 효율을 거양할 수 있도록 출전자들이 1박하면서 머물 수 잇는 행사방안을 강구하기 바람<처리>

시정홍보인센티브 제공
-거제시정 홍보를 위해 미디어담당 에서 SNS홍보를 하고 있슴. 인스타그램, 파워블로그  등 단체 회원수가 많은 SNS를 활용해 시정을 홍보하고 홍보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SNSHD보가 활성화 되EH록 하기 바람<처리>

시지정예술단 지원금 지급방법 개선
-거제시 시지정예술단인 거제여성합창단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금 유용한 사태가 나타나 지원금      을 회수한 사례가 있슴. 시 지정예술단 지원의 목적은 시립예술단의 전단계로 지원하였으므로 지원금을 쪼개어 각 문화 에술 단체에 지급한 것은 부적정하므로 개선하기 바람
<처리>
징지역라디오방송국 설립
_거제의 관광활성화를 지원하고, 전 시민의 공감을 통해 지역 소식을 전해주는 라디오방송국 설립을 제안함. 대구.광주.세종.성남.영주 .관악구.마포구 등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잇고, 저렴한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기 바람
.<건의>

아카이브센터 설립 로드맵 작성
-거제포로수용소 아카이브센터 설립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목표를 위해 서울대 산학협력단과 함께 추진하고 있슴. 현재까지 약 2억 7천만원이 소요되었슴에도 언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될지 목표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향후 거제시의 전반ㄷ적인 투자계획과 국도비 지원등에 대한 로드맵 작성으로 선행조건을 먼저 완결한 후 추진하기 바람
<처리>

시민고충처리담당관실민민원처리 창구 역할 시민홍보 부족
_대부분의 민원이 시민고충처리담당관을 통해 접수되고, 홈페이지 시문시답 운영 및 복합민원 해결창구가 되고 있슴에도 홍보부족으로 많은 시민이 부서의 역할을 제대로 알지 못해 민원해소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SNS, 전광판 등 을 잘 활용하여 적극 홍보하기 바람
<처리>

거제시나부터다함께 시민운동본부 추진 활성화
-새마을운동, 바르게 살기 등 타 관변단체의 사업들과 중복되는 부분이 잇으므로 더욱 차별화된 사업으로 활성화 방안 강구. 또한 찾아가는 시민강사를 장애인까지 확대하고, 강의내용을 민주주의 제도 교육 등 다양하고 내실있게 추진해 주기 바람
<건의>
편집 중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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