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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의회 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전기풍)가 지난 6일부터 14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결과 총 106건의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을 채택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획예산담관실 9건, 감사법무담당관실 7건, 공보문화담당관 9건, 시민고충처리담당관 2건, 행정과 10건, 세무과 2건, 징수과 1건,민원봉사과 4건, 회계과 5건, 정보통신과 8건, 주민생활과 9건, 위생과 2건, 사회복지과 10건, 여성가족과 5건,교육체육과 6건, 환경과 4건,복보건과 2건, 건강증진과 2건,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4건, 거제문화예술재단 3건, 거제시희망복지재단 2건 등 총 106건을 지적했다. <상세내역 아래 참조>
총무사회위원회 감사지적사항 밒 처리의견<2>
회 계 과
▣ 고현동주민센터 신축
- 고현동주민센터 건물 노후화로 방문 민원 및 시설 이용 주민들의 불편이 상당하므로 다른 곳에 우선하여 신축 추진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주민센터 이용이 어려운 중곡동의 민원센터 건립도 함께 검토하기 바람<건의>
▣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여성위원수 확대
- 위원회의 최소 여성 비율이 40% 이상은 되어야 함에도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여성위원 비율은 0.06%로 1명임 단서조항에 따라 해당 조건은 있겠지만, 거제시 관내에 세무사나 변호사 중 여성분도 많이 있으니 적극적으로 추천 받아 여성비율을 확대해 나가기 바람<처리>
▣ 관용차량 대신 택시 활용 제도 검토
- 관용차량 신규 구입 시 많은 비용이 들어가므로 관용차량 구입을 줄이고, 대신 택시업계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법인 및 개인택시를 활용 할 수 있도록 택시업체와 협의하여 도입
검토 인천광역시의 업무용 택시 운영 사례를 보면 예산 절약 면에서도 상당히 효과가 있으므로 도입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람<건의>
▣ 옥포1동주민센터 신축
- 옥포1동주민센터는 청사가 노후되고 열악하여 옥포연안여객선터미널 건물을 임시로 사용
하고 있으므로, 주민들의 행정서비스 제고 및 주민자치프로그램을 활성화하기 위해 신축을 적극 검토하기 바람<건의>
▣ 공사 용역 입찰방법 개선
- 거제시의 공사 용역 발주시 특정업체가 독점하여 계약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공직청렴도 저하의 원인이 되고 있음 공사 용역 입찰 시 동일업체가 다수 계약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의계약을 줄이고 입찰방식 변경을 강구해 나가기 바람<건의>
민원봉사과
▣ 진정 등 고질·반복 민원 적극 처리
- 2017년 민원서류 처리 현황을 보면 접수 380건 중 22건을 제외하고 전부 완결된 것으로 나타남 이것은 답변이 완결되었다는 것이지 민원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실상 완결이 아닌 건수가 많음 진정 등 고질·반복 민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업무자세로 부서간 유기적 체제로 민원을 해결하기 바람<처리>
▣ 민원 친절도 향상
- 시청 창구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민원부서 직원들은 가장 신속하고 친절하게 공정한 민원처리를 위해 응대를 해야 하는데 사무 분위기가 경직돼 있음 지역경제가 어려울수록 공직자로서 자세를 더욱 견고히 하여 민원인에 대한 친절도를 향상시키기 바람<처리>
▣ 데이터 활용을 통한 민원 해결 방안 모색
- 민원의 발생원인을 살펴보면, 교통행정, 도시계획, 산림녹지, 주택, 건축, 도로, 지역개발과 등에 집중되어 있음. 이러한 민원들은 그동안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시책을 통해 우선적으로 해결 하도록 노력하기 바람<건의>
▣ 행정정보공개 요청 시 공개 확대
- 주민의 행정정보공개 요청에 비공개가 많으므로 공직 청렴지수 향상을 위해 모든 행정문서는 공개한다는 긍정적 자세를 가져야함 비공개 자료의 내용에 사생활 침해, 영업상 비밀이나 재판에 계류중인 사건 관련 외 공문서 공개의 폭을 점차 늘려나가도록 하기 바람<처리>
정보통신과
▣ 빅데이터 분석 철저로 활용범위 확대
- 빅데이터는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자산이므로 우리시도 21C 앞서가는 지자체가 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서비스, 민원 등 행정의 각 분야에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실정에 맞는 예산 편성 등 다양한 분야에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처리>
▣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철저
- 무인민원발급기는 민원 편의를 위해 설치한 것인 만큼 이용건수가 적다고 해서 다른 곳
으로 이전 설치하는 것보다는 필요성, 접근성 등을 잘 따져보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것임 고장 등으로 잦은 민원 불편사항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유지․보수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바람<처리>
▣ 사랑의 PC보내기 사업 모니터링
- 사랑의 PC보내기 사업은 도에서 추진하고 있지만, 혜택 대상자는 우리 시민이므로 PC를 보낸 후 사용에 불편은 없는지, 작동은 잘 되고 있는지 등 피드백 과정을 반드시 거쳐 작은 것이라도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기 바람<처리>
▣ 농어촌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 확대
- 현재 이수도에 사업 추진이 완료되어 섬 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보고 있으므로, 이외에도 우리 시 도심지역 중 인터넷 속도가 느린 정보통신 소외지역을 전수 조사하여 예산 확보하고 KT와 협의하여 50% 예산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바람<건의>
▣ 시내 버스 공공와이파이 구축 추진
-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가 구축된다면 무료로 인터넷 검색을 할 수 있어 통신비를 절감할 수 있으므로 복지제도가 될 수 있음 우리 시 주요 관광지, 중심가 등에도 공공 와이파이를 설치 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하여 정보통신 선진 도시로써 관광 활성화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람<처리>
▣ 정보화마을 운영 철저
- 구조라 및 어구 정보화마을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지도감독을 철저
히 수행하기 바람 특히 마을과 관련이 없는 전통한과 및 꽃차 만들기 등은 경쟁력이 떨어지고, 매출이 급감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으므로 가장 잘 하는 특산품 품목으로 새롭게 구성해 나가기 바람 <처리>
▣ 남산 서울타워 360°VR 홍보관 활성화
- 남산 서울타워에 설치한 360°VR 홍보관 운영실적은 단순 방문자 숫자에 치우친 경향
이 있음 거제 홍보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해 운용하는 홍보관이므로 거제방문 스마트앱을 설치하여 거제관광정보서비스 제공은 물론 거제의 교통편, 주요 관광지, 숙박과 음식점을 안내
하고 관광코스 등 실제 관광계획을 세울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기 바람 <건의>
주민생활과
▣ 복지체계 변화 대처 철저
- 복지 형태가 그룹홈, 재가 복지 등의 지역 사회 중심으로 변하고 있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할이 중요함. 정부의 커뮤니티 케어 추진 방향을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반영해야 하고 정책을 대비하기 위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대상으로 사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2019년도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람<건의>
▣ 거제지역 자활센터 지도감독 철저
- 거제지역 자활센터 직원채용 방법 부적정과 센터 사무실 공사계약 부적정, 자활근로자 임금지급 예금주 동의서 및 통장사본 구비 누락사례가 나타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기 바람
또한 배정받은 자활지원 국도비 사업비를 113백만원이나 반납하는 사례가 나타나지 않도록 사업목표 달성에 노력해 주시기 바람<처리>
▣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사기앙양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이 증가하고 있고 복지깔때기 현상, 복지쏠림 현상 등 복지사각지대가 증가함에 따라 직원들의 스트레스 또한 심각해 질 것임 합리적인 인사, 포상의 적정배분 등 직원 사기앙양책을 마련하기 바람<처리>
▣ 자원봉사자 관리 철저 및 센터 운영방안 검토
- 자원봉사자 등록인원 62,146명 중 활동인원은 19,875명으로 등록은 되어 있지만 활동하지
않는 봉사자가 많음. 자원봉사자에 대해 매년 보험을 가입하는 만큼 실적 있는 봉사자들에게 보험이 가입될 수 있도록 자료 업데이트 등의 조치가 필요함 또한 도내에서 우리 시만 자원봉사센터를 위탁 운영하고 있으므로 직영하는 타 지자체를 벤치마킹하여 운영 방안에 대해 검토하기 바람<처리>
▣ 희망복지재단 역할 면밀히 재검토
- 희망복지재단이 위탁 운영하고 있는 2곳의 종합사회복지관장은 희망복지재단 소속이고 복지관 직원은 복지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통제의 한계가 있음 복지관 일련의 사태에 대해 희망복지재단의 역할이 회의적이라 판단되므로 시정소통 공감토론을 활용하는 등한 검토를 하기 바람<건의>
▣ 사회복지법인 사외이사 확충
- 사회복지법인에 사외이사 추천 시 사전 등록 되어 있는 인력풀이 부족한 실정으로, 추천
할 인사가 부족하여 당초 법률의 취지를 이행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사외이사를 거제시 전역에 공개모집하고 자기추천제도를 신규 도입하여 사외이사 확충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처리>
▣ 사회복지박람회 범위 확대 및 명칭 변경
- 사회복지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개최하는 거제시사회복지박람회는 1999년 사회복지대회
에서 처음 제정한 것이고, 2000년부터 9월7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여 개최해오는 것임
- 지역사회 복지기관 및 시설에 종사하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더 나은 사회복지를 지향하는
행사이므로, 전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행사의 범위를 넓혀나가기 바람. 또한 사회복지박람회는 사회복지대회의 프로그램에 불과한데도 행사 명칭을 ‘박람회’로 사용 하는 것보다 정부를 비롯한 경상남도 등 타 지자체에서 사용하는 있는 명칭과 같이 사회복지대회’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기 바람<건의>
사회복지과
▣ 장애인 인권상담센터 사업비 지원
- 거제시 장애인 인권상담센터 보조금 예산지원액 대부분이 인건비로 사용되고 있음 장애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인건비를 줄이고 사업비에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건의>
▣ 거제시장애인복지관 설립 촉구
- 현재 종합사회복지관내 장애인복지관은 장소가 협소하고 시설면에서도 부족하여 1만여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는 불편한 점이 너무 많음 장애인복지관 건립을 위해 내년도에는 대체
부지 용역 시행을 하고 정확한 로드맵을 작성해서 장애인이 희망하고 기대하는 거제시장애인복지관이 2020년에는 반드시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 바람<건의>
▣ 남아 가정폭력아동 쉼터 개선
- 또바기쉼터는 비공개 시설로 여아만 수용하여 전문가 케어가 이루어지고 있음 반면, 남아는 성로원, 성지원 등에서 전혀 모르는 낯선 사람들과 함께 생활해야 하는 힘든 상황에 놓여 있으며, 시설이 공개되어 있어 가해자인 부모가 쉽게 접근할 수도 있음 남아도 또바기쉼터에 함께 수용하는 방법 또는 남아 전용 수용 장소를 마련하는 등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건의>
▣ 작은예수의 집 고현분원 신축 추진
- 작은예수의 집 고현분원 신축 부지 확보를 위해서 국․공유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신축공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강구하기 바람
▣ 복지시설 보조금 사업 지도 점검 철저
- 시설별로 회계분야 등 지적사항이 반복되고 있고 건수도 많은 실정임 전수조사 등을 실시하여 적극 개선하고 반복적인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점검하여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잘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보조금 증액 등 포상을 강구하고, 잘못한 곳은 패널티를 부여
하는 등 경각심을 고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처리>
▣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내부갈등 해소 대책 마련
- 해고자 복직에 따른 기존 직원과의 갈등 심화로 근무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 복직자의 해고 당시 각종 문제 등이 아직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수탁자인 희망복지재단은 갈등해소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 해결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과에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처리>
▣ 거제시노인회관 건립 추진
- 거제시노인회관은 장소가 협소하여 불편이 있으므로 지역을 위해 힘써 오신 어르신들을
위한 배려 차원에서라도 건물 신축 또는 이전 등 방법을 마련하기 바람<건의>
▣ 어린이날 기념행사 추진 철저
지역경기 침체로 양대조선소에서 개최하던 어린이날 기념행사를 올해는 시에서 추진했음 행사 시 문제점 등을 철저히 분석하고, 앞으로 양대조선소, 노사협의회 등과 협의하여 필요 예산을 확보하는 등 효율적인 추진방안 검토<처리>
여성가족과
▣ 한부모 가정을 위한 시책 수립
- 한부모·청소년 한부모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평범한 가정이 아니라는 이유로 놀림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되며, 사회의 따뜻한 배려가 더욱 절실함 이들이 소외되지 않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 케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기 바람<건의>
▣ 민간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지원 검토
-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지역으로써 지역경기가 어려워 일부 민간 어린이집은 경영난을 겪고 있음 국공립을 선호하는 것은 부모의 부담이 없기 때문임. 평가인증을 받은 민간어린이집에 매월 취사부 인건비 26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국공립어린이집과의 형평성을 위해 추가 지원을 검토하기 바람<처리>
▣ 거제시 여성복지회관 건립 추진
- 여성의 사회적 참여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에서 결혼, 임신, 육아 등으로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재취업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교육장과 활동공간이 부족한 실정임 여성복지회관 건립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거제시 여성인력개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여성복지회관 건립에 국비 지원이 불가능 하다면 여성발전기금을 활용하여 건립하는 방안도 검토하여 적극적인 자세로 추진하기 바람<건의>
▣ YWCA 성폭력상담소 여건 개선 검토
- 성폭력 상담건수가 782건으로 상당함. 이런 많은 상담을 현재의 인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지와 협소한 상담 장소 개선을 검토하기 바람<처리>
▣ 어린이 Day Care 서비스 제공
- 태풍, 폭우 등으로 어린이집이 휴원하여 이용할 수 없는 돌발상황이 발생할 경우 워킹맘의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음 영유아 데이케어서비스를 육아종합센터에서 담당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그 역할을 할 수 없다면 데이케어 서비스 제공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또한 시간연장어린이집 운영 현황을 적극적 으로 홍보하기 바람<건의>
▣ 행복원 운영실태 점검
- 가정폭력 피해자 일시보호소인 행복원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여 생활인들의 법률서비스 제공 및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가정의 안정 및 취업 등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기 바람<처리>
교육체육과
▣ 장애인 체육 활성화
- 장애인의 체육활동에 대해 인색한 편임. 거제시체육회에서 장애인 체육회를 별도로 결성하고 체육시설에 쉼터를 조성하여 운동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바람<건의>
▣ 거제시체육시설 사용료 인하 검토
- 의원발의로 제정된 학교체육시설 지원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거제시 체육시설 사용료와의
형평을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등시 체육시설 사용료 인하를 검토하기 바람<건의>
▣ 오션수영장 운영 미흡
- 오션수영장이 거제시 체육회로 위탁되었고 일요일은 휴장하고 있음 민간사업자라면 수익창출을 위해 갖은 노력을 할 것인데 위탁에 따른 예산지원으로 운영이 다소 소홀함 이용객을 늘리는 등 경영개선을 통하여 적자운영을 최소화하기 바람<처리>
▣ 거제시롤러경기장 활성화
- 2015년에 준공된 거제시롤러경기장은 공사에서 위탁관리하고 있으며, 이용실적이 저조한 편임. 많은 예산을 들여 건립 된 것인 만큼 이용률을 높힐 수 있도록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바람<처리>
▣ 유소년축구교실 예산 지원
- 거제시 관내에서 운용되는 유소년 축구교실은 대부분 사설 축구교실로, 사교육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 거제시축구협회가 운영하는 유소년 축구교실 활성화를 위한 예산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축구 유망주의 유출을 막고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람
<건의>
▣ 도서관 도서대출 시간 연장
- 현재 도서관 개방시간이 18:00까지로 되어 있어 근로자들이 퇴근 후 도서를 대출할 수
없음 독서문화 확대를 위해 근로자들이 퇴근 후 에도 도서 대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대출시간을 연장해 주기 바람
▣ 재경학사 운영계획 수립
- 김영삼 민주센터에 마련하기로 예정되었던 재경학사(기숙사)가 매년 관리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무산됨 거제출신 대학생들의 학업편의 제공 및 생활비 경감으로 지역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재경 학사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기 바람<건의>
▣ 거제시장배 체육대회 지원 철저
- 전국 규모의 거제시장배 체육대회 예산배정이 매년 일정하지 않고, 대회의 참가 규모나 해당년도 예산 사정에 따라 차등 지원되고 있어 대회 운영에 문제가 되고 있음 거제시장배 전국대회가 적정한 규모로써 발전해 나가고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지원해 주기 바람<건의>
▣ 게이트볼장 시설 보수
- 어르신들의 여가문화 및 건강을 도모하기 위해 운영 중인 일부 게이트볼장이 규격이 맞지 않고 화장실 등 편의시설 또한 열악한 곳이 있으므로 점검을 통해 개선할 필요가 있음 향후 게이트볼장 신설 또는 보수 시 천연잔디로 추진하고, 게이트볼장의 규격에 알맞게 시공하기 바람<처리>
▣ 동네체육시설 보수·관리 철저
- 면․동별 동네체육시설이 곳곳에 많이 설치되어 있으나, 시설 보수․관리가 제대로 되지않아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음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보수가 필요한 시설은 예산 편성하여 주민들의 요구가 해소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처리>
환경과
▣ 빛 공해 관련 민원 대책
- LED등 밝은 불빛 등으로 빛 공해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으므로 주민 계도 및 관련법에 따른 조례 제정 등을 적극 검토하여 민원 해소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건의>
▣ 친환경 자동차 보급 지원 활성화 및 충전 인프라 구축
- 미세먼지저감대책의 일환으로 정부에서는 미세먼지 차단숲, 도시바람길숲 등을 계획하고 있어 앞으로 환경정책 방향 설정에 참고해야 할 것임 우리시에도 10년 이상된 경유차 폐차 지원 및 친환경 자동차 보급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도 전기자동차 지원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들이 많으므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함 한전과 협의하여 아파트단지, 주요관광지에
충전기를 설치하는 등 전기자동차 보급에 따른 인프라 구축에도 최선을 다하기 바람<처리>
▣ 가축분뇨 배출 민원 분쟁 해결
- 가축분뇨배출시설은 기준치 초과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냄새 발생 시 개선명령 등으로 행정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마을주민과 해당시설 주인과의 분쟁이 일어날 경우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중재 역할을 잘해 나가기 바람<건의>
▣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활성화 및 전국대회 추진 만전
- 지속가능발전 전국대회를 앞두고 지금부터 잘 준비해야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음에도
현재 회장, 부회장을 포함한 위원이 사퇴하는 일이 발생했음 100인 원탁회의 예산도 확보해서 10월말 개최를 계획하고 있으나, 위원 중에 참석할 위원이 거의 없고, 경험자도 없는 실정임 협의회가 조화롭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행정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내년 전국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협의회와 협조체제를 잘 구축하기 바람<처리>
▣ 미세먼지 예방 대책 강구
- 거제지역 미세먼지 증가요인 중 하나인 계류되어 있는 선박의 벙커C유가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고, 국립환경과학원의 측정에서 거제시 미세먼지가 시민건강을 위협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대우조선해양 및 삼성중공업이 미세먼지 측정소 전광판을 설치하여 안전강화책을 마련하고, 도심형 공기정화탑 설치를 요구하기 바람<건의>
▣ 실내공기질 검사 철저
- 2017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비해 검사 업소 수는 20곳 정도가 줄었는데 위반업소수는
2건에서 17건으로 오히려 15건이 늘어 이는 실내공기질이 악화되고 있다고 판단됨 환경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으므로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여 더 이상 위반업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람<처리>
위 생 과
▣ 명예감시반 운영 개선 방안 강구
- 명예 공중감시원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업소 방문 시 적대감 등으로 사명감이 떨어 질 수 있음 보람, 봉사 차원에서 자부심을 갖도록 조끼 보다는 정규복장 마련, 적정한 수당 지급 등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건의>
▣ 모범음식점 제도 개선
-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이후 음식업주의 변경 시 자동 승계되어 모범음식점 간판을 걸고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은 문제임 현재 일년마다 재평가를 하고 있지만, 모범음식점 지정으로 시에서 각종 지원을 하고 있으므로 자동 승계보다는 새롭게 기준을 마련하여 반드시 심사를 통해 모범음식점이 지정되어 관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람<처리>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이전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들의 주요활동 중 어린이에 대한 위생청결 관리를 위한 방문교육 등이 중요하므로, 센터의 위치를 옥포1동에서 고현동 지역으로 이전하여 효율적인 활동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기 바람<건의>
보건과
▣ 자살예방 사업 벤치마킹
- 조선경기 여파로 자살자가 급격하게 증가하여 「거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조례」가 제정되었고, 정신건강 담당을 신설하여 자살예방 업무를 전담하게 됨 서울 강북구의 자살예방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마음건강증진사업은 선진 사례가 될 수 있으므로 벤치마킹하여 시민의 정신건강 관리에 최선을 다하기 바람<처리>
▣ 구급차 사용료 점검
- 노인 22,800명, 고혈압 인구가 전체의 30%로 심혈관질환에 노출돼 있음. 또한 올해 전국
온열 환자 48명이 사망했음 3년간 관외 이송 환자가 2천명을 넘었고, 이들은 구급차를 이용해 관외로 이송되고 있음 많은 환자가 구급차를 이용하는데 비싸다는 민원이 있으므로 점검하기 바람<처리>
▣ 감염병 관련 지침 전파
- 최근 메르스 의심환자 등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아직도 의사·간호사들이 가운을 입고 거리를 다니고, 점심시간 식당을 이용하는 사례가 있어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주게 되므로 감염병 관련 지침을 관내 병․의원 등에 전파하여 적극 지도 바람<처리>
▣ 마약류 관리 대상업소 지도 점검
- 예년에 비해 2017년부터 마약류 위반업소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매년 마약류 관리 대상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여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람<처리>
▣ 동아대의료원 거제분원 협약 정리
- 거제시가 동아대의료원과 거제분원 설립 협약을 맺고, 시민의 질높은 의료환경 구축과 의료행정서비스를 높이기 위해 노력했음에도 업무추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당초 계획했던 협약에 진전이 없는 경우,공식적으로 협약파기 등 정리하고, 심뇌혈관계 질환 중증 응급환자 이송과 포괄적 의료 인프라 구축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람<처리>
▣ 의료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예산 지원
- 거제시민의 의료복지 활성화 및 선진의료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관내 병의원이 수익성 등의 문제로 개설하지 못하고 있는 재활의학과, 뇌심혈관센터, 피부치료 진료 과목에 대한 지원 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장기적인 진료와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 및 환자가족의 의료복지 향상을 위해 의료 환경 개선을 적극 추진해 주기 바람<건의>
건강증진과
▣ 장애인주치의 사업 홍보 미흡
- 장애인주치의 병원이 대우병원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장애인들이 잘 몰라 좋은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바람<처리>
▣ 장기기증운동 활동 미흡
-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장기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장기기증운동 추진위원회’를 두고 있으나, 2017년, 2018년에는 위원회를 개최한 사례가 없음 장기기증 등록자가 6,849명으로 인구대비 낮은 등록 인원이므로 추진위원회의 활동이 필요함 장기기증자에게 보건소 진료비 감면, 주차료 감면, 추모의 집 사용료 감면, 위로금 지급 등 많은 혜택이 있으며, 장기기증으로 생명 나눔의 의미를 공유할 수 있도록 홍보하기 바람<처리>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 장애인 모노레일 이용 편의시설 미흡
- 모노레일 사업과 같은 대형사업을 추진하면서 장애인 휠체어 이용 편의시설을 갖추지 않았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음 빠른 시일 내 반드시 장애인 휠체어 시설을 설치하여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같이 공공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 바람<처리>
▣ 공공체육시설 위탁 개선
- 각종 대형사업 추진 등 향후 상당한 규모를 갖춘 공사로의 변화가 예상되는 시점에서 아직도 공사에서부터 운영해 오던 작은 체육시설들을 수탁 관리하고 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임 탁구협회 등 각 동호회와 협의하여 체육시설을 위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건의>
▣ 공공청사 관리 운영 개선
- 거제시 공공청사는 공동주택 허가와 관련하여 덕산종합건설이 건축하여 거제시에 기부 체납한 것으로, 시민사회단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지방공기업인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본사가 관리비를 내지 않고 입주하여 사용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있으므로, 새로이 청사를 건축하여 이전하거나 타 입주단체와 마찬 가지로 관리비를 납부해야 할 것임<시정>
▣ 직원 근무복 검토
- 근무복도 시설 특성에 따라 맞춰 입는 방안 검토가 필요함 포로수용소 근무자는 군복, 현장은 작업복 등 꼭 필요한 곳에는 착용하도록 하되 공사 관리자가 근무복을 입는 것은 창의성 결여,일제 잔재, 군사독재 잔재 등으로 보일 수 있으므로 신중히 검토 바람<건의>
거제시문화예술재단
▣ 저소득층 공연 관람 확대
- 거제문화예술회관 공연에 장애인, 기초수급자,독거노인, 낙도어린이, 소년소녀가장, 한부모
가정 등 문화 소외계층의 문화 욕구 충족기회를 확대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하되,선호도를 고려하여 추진하기 바람 <처리>
▣ 공연장 이용 활성화 방안 마련
- 평소 공연이 없을 경우 공연장을 관광객에게 개방하여 우리 시 관광지 사진, 거제 출신
대통령 모형 기념촬영, 소장 작품 전시 등 우리 시를 알리는데 이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처리>
▣ ㈜코엔스와 호텔 임대차 계약 부적절
- ㈜코엔스와 임대차 계약으로 호텔 및 부대시설을 임대하였음 부대시설은 대․소연회장 용도로 임대한 것임에도 현재 업체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잘못되었으며, 이에 따른 임대료도 차이가 있을 것임 임대차 계약을 검토하여 사무실 용도를 명시하는 등 재계약을 하기 바람<시정>
▣ 문화예술회관 좌석과 무대계단 개선
- 문화예술회관 대극장 및 소극장을 리모델링하면서 휠체어 장애인 관람석을 맨 뒷좌석에
배치하였고, 무대 위로 올라갈 수 없도록 계단으로 되어 있음 공공시설의 장애인 차별은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관람석 변경 및 무대 계단을 휠체어가 통행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 바람 <건의>
▣ 문화예술재단 이사회 구성 개선
- 재단의 이사회 구성이 문화예술 전문성 보다 지역인사로 되어 있어, 시대의 변화를 이끌어
나가는데 한계에 봉착해 있음 이사회 구성원을 거버넌스에 입각한 외부 전문가 위주로 개편하여 시민과 관광객을 중심으로 한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람<처리>
▣ 언론 홍보 부적정
- 거제시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는 법률개정으로 조례에 의해 매년 평가하도록 의무화한 것으로, 자체평가 결과 평가등급 5단계 중 ‘나’등급을 받았음 그러나 마치 외부평가기관에 의해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처럼 홍보하는 것은 시민여론을 호도하는 행위로 적절하지 않음<처리>
▣ 기업의 메세나운동 협력 독려
- 기업의 사회적책임(CSR)으로 메세나운동을 적극 기획하여 사회공헌활동의 참여폭을 을 넓혀야 하며 기업과의 협약을 통해 지역의 문화예술 발전을 도모함은 물론, 소외계층에게 문화 욕구 충족의 기회를 더욱 제공하여 주기 바람<건의>
거제시희망복지재단
▣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관장 채용시 응시 자격 일관성 결여
- 지난해 종합사회복지관 관장 채용 시 공고문에는 사회복지사 2급 및 실무경력 10년이상의 응시자격 조건이 부여되어 있었으나 최근 관장 채용 공고문을 보면‘사회복지사 2급이상 자격을 소지한 자’로 응시 자격이 하향 변경되어 자격기준에 논란이 많음 동일 기관장 채용에 응시자격이 하향 변경 됨으로써 특정인물을 염두에 두었다는 외부의 오해를 받을 수 있으므로 기관장 채용의 명확하고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여 채용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기 바람<처리>
▣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수중치료실 관리 미흡
- 현재 수중치료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방치한 상태로 미관상 좋지 않으며, 방문객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있으므로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기 바람 수중치료실이 불필요한 경우 이용자들을 위한 공간 활용방안을 검토하여 종합사회 복지관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람
<처리>
▣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원직복직에 따른 해결방안 마련
-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부설 노인복지센터 특성상 국민건강보험 지급금과 입소자들의
부담금으로 운영되고 있음 시설장의 원직복직에 따라 불가피하게 적자 운영이 예상되므로, 적절한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직원들이 고용불안을 겪지 않도록 적자 운영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람<처리>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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