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의견

국가산단추진과
 거제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 철저
입주희망기업에 대한 재정능력, 사업능력을 면밀히 분석하여 입주 가능기업을 명확하게 파악, 추진하기 바람.단계별 개발을 통한 조건부 승인, 즉 1단계 입주가능 실수요자 기업중심, 2단계 대우, 삼성, LH의 참여를 유도한다는 것은 현실성이 낮아 보임. 분양가가 높으면 실수요 기업이 들어오지 않을 수 있으므로 100만원 수준으로 조성 추진 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기 바람.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으로 인한 민원발생이 없도록 하고, 조성사업 추진 애로 시를 대비한 지역주민 피해 손해보상 대책을 수립하기 바람. 해양플랜트와 관련 있는 기업만으로 산단 분양이 어려우므로 복합산단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면, 기존 미착공된 산업 단지를 활용 할 방법을 강구하기 바람. 경상남도와 중앙정부의 관심과 정책적 지원(국가지원특화산단)을 확보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람. 2014년 고시 시기와는 급격히 달라진 경제 환경을 고려해 사업 대폭적인 축소, 전면 백지화까지 염두에 두고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건의>

조선해양플랜트과
 거제 조선업희망센터 운영 철저
- 2016년8월부터 2018년4월말까지 7,730여명이 희망센터를 통해 취(창)업 한 것으로 나타남.희망센터의 실적(데이터)에만 의존하지 말고 시에서도 장기적으로 취업이 계속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조사·확인이 필요하며, 취업자에 대한 취업업체 이력관리를 계속하여야 함.희망센터 운영기간 연장추진과 운영기간 종료에 대비하여 사업지속 추진을 위한 예산확보 등을 준비하기 바람.<처리>

 노동문제를 전담하는 담당 신설
- 거제시에는 노동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나 조직개편을 하였음에도 노동문제를 전담하는 담당이 없음 각종 노동현안에 관한 정보파악과 대책수립을 위한 담당 신설을 추진하기 바람.<건의>

거제면 전통5일장 전통시장 등록 추진
- 거제면 전통5일장은 전통시장으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전통시장 상인들이 대부분 연로하고 건축주,토지 소유주가 누구인지 모르는 경우 등으로 전통시장등록을 위한 구비서류 준비에 어려움이 많음. 거제면의 전통5일장이 전통시장으로등록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바람.<건의>

노사민정협의회 활성화 방안 마련
- 노사민정협의회와 관련한 예산이 회의수당을 제외하고는 거의 편성이 안 된 실정이며, 노사민정협의회 회의가 제대로 개최되고 있지 않음. 노.사.민.정이 모여서 고용문제,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노동자와 협력업체의 애로 등 노와 사가 협력하고 상생할 수 있도록 노사민정협의 회의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하기 바람.<처리>

(예비)사회적기업 육성방안 마련
- 우리시에는 연연칠백리(주), 둘래야(주), ㈜에코크린 등 3개의 (예비)사회적기업이 있음. 사회적기업 물품들의 납품이 원활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이들 물품을 조선소, 기업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적극지원해 주기 바라며, 지속가능한 기업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육성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처리>

신재생에너지 확대 방안 강구
- 거제시 전체 전력소비량 2,207GWH 중 신재생 전력 소비량은 0.68%에 해당되는 15GWH이며, 이중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전국 평균 7%보다 낮은 0.04%로 매우 저조함.정부는 2030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20%까지 확대하겠다고 발표함. 우리시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률 15세대당 1개소 달성 목표에 따른 연도별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강구하여 에너지 자립도시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마련 하기 바람.
<처리>

도시가스 보급사업 철저
-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도시가스 사업자의 공급의무) 제3항에는 철도·고속철도,상·하수도, 하천, 암반 등 지형이 특수하여 가스공급시설 설치가 기술적으로 곤란하거나 시설의 안전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가스공급을 거절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가스공급이 가능한 지역임에도(연초면 유수안 아파트 등) 도로변에 교량이 있다,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로 경남에너지에서는 도시가스 보급을 꺼려하고 있음 수요가들이 도시가스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경남에너지에 강력히 촉구하고,  설치불가 사례를 조사하여 보고하기 바람.

거제시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조례에는 보조금 교부신청, 절차 등에 대한 내용은 명시되어 있으나, 지원금액 등 구체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타 지자체의 조례를 비교분석하여 조치하기 바람.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용 단가가 도시가스 업체별로 비교하였을 때 차이가 있음. 정확한 단가자료를 조사하여 보조금 집행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구. 신현읍(거제중앙로)지역의 도시가스가 계획대로 확대보급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기 바람<처리>

전략사업과
일반산업단지 추진 철저
- 오비2, 덕곡일반산업단지의 경우 부진한 사업추진으로 자연훼손이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음. 허가를 받고도 미 착공된 산업단지와 정리가 필요한 산업단지는 빠른 시일 내 행정적 판단으로 처리하기 바람.<처리>

거제해양휴양특구 조성사업 추진 철저
- 사업기간이 2011년 ~ 2020년까지 계획되어 있으나 해양휴양지구 숙박시설 B의 경우 특화 사업자 ○○개발(주)는 사업관계, 자본관계 어려움 등으로 거듭된 투자촉구에도 사업의 진척이 없는 사항이며 8년 가까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휴양기반시설은 거제시가 투자유치설명회를 개최하였으나 현재까지 투자가가 없는 사항임. ○○개발(주)의 투자지연과 거제시의 자본조달계획에 대한 충분한 검토로 조속히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기 바람.<건의>

장승포 유원지 추진 철저
- 사업기간이 2015년 ~ 2020년까지 계획되어 있으나 도시기본계획, 공원녹지기본계획, 도시 관리계획, 조성계획,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야 착공이 가능한 부분임. 현재 도시관리계획까지 득한 사업으로 사업구상에 의한 조성계획을 독려하여 빠른 시일내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람.<건의>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 추진 철저
- 공익성 강화를 위하여 문화공원주차장 10,000평,롯데부지 인근 주차장 3,000평, 공동주택 부지 인근 주차장 2,000평, 장평해안로 1차선 추가, 중곡동 연결보도교 등 주민대책위 합의사항 5 가지, 즉 공공시설 추가확보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이행되도록 노력하고, 지속적으로 추진(진행)사항을 시민에게 공개하고 보고 하기 바람.<처리>

 거제케이블카 설치 사업 추진 철저
- 사업기간이 2018년 ~ 2020년까지 계획되어 있으나 사업시행자 및 실시계획인가 변경 등의 과정으로 지연되었음. 현재 경상남도의 타시군 8~9개소가 우리시 보다 늦게 시작하였음에도 운행을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뒤늦은 케이블카 사업으로 거제의 관광이익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의문스러움. 이에 대한 차별화된 사업계획을 세우고 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건의>

전략사업과, 도로과,도시계획과
신현도시계획도로 중로2-19호선 추진철저
- ○○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약 100억 원의 사업비 투입으로 2011년부터 시작된 산업도로이나 진입도로와 인근 모텔의 영업보상관계 등으로 지연이 되고 있음. 1공구, 2공구, 3공구로 나누어 준공처리를 해 가고 있으나 2년의 기간동안 지연되어 왔음. 관련부서(도로과: 도로점용부서, 도시계획과 : 실시계획인가, 전략사업과 : 보상)의 적극적 대응으로 조속히 도로가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람.<처리>

관광과
문재인대통령생가 관리 철저
- 시에서 각종 편의시설 즉, 생가 방문하는 진입로 반대편에 주차장·화장실 설치 및 주차관리원 배치 등이 되어 있으나 자가용을 가진 대부분의 방문객들은 곧바로 생가로 방문하고 있는 현실 임. 따라서 주말이면 생가 인근에는 혼잡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고, 인근 경로당의 화장실을 이용하고 있음. 기존 주차장 자리에 화장실 설치, 주차장문제, 일방통행문제, 해설안내원, 현수막 관리, 인근 경로당 보수 등 현장 확인을 통한 생가 단기 정비계획과 장기계획을 세우고 개선 추진하기 바람.<처리>

거제블루시티투어 활성화 추진
시티투어 1일 1회 1대 운행으로 이용객이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고 이용객수 현황이 너무 적음. 버스규모를 줄여서 최소 2대 정도는 운행이 되도록 건의. 시티투어 참여가 다소 불편하고 어려우므로 참여대상을 외부 관광객에 국한 시키지 말고 거제시민(아파트 단지별, 단체별) 대상으로 한 적극적인 홍보로 활성화 추진 건의. 시티투어 버스 외관을 특색있게 꾸며 자체 홍보효과가 있도록 건의<건의>

거제시 축제 내실화 추진
유사축제 통합, 일정기간에 축제가 몰리지 않도록 개최시기 조절, 시민참여를 위한 축제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기 바람.(처리)대금산진달래 축제기간만이라도 등산로 구간에 있는 약수터가 개방될 수 있도록 부서 협의 건의(건의) 바다로 세계로 행사시 씨름항목 추가건의  및 행사분산 개최로 매년 반복되는 교통혼잡을 감소시키고 지역경기 활성화 효과가 골고루 나타날 수 있도록 유도(건의)<건의>

해금강집단시설지구 현실화 방안 수립
- 2004년부터 조성된 부지로서 매각을 위한 공고를 16차례 진행하였고 온미드 입찰공고에서 3번 유찰되는 등 진행과정에 많은 애로가 있어온 것이 사실임. 15년 가까이 지연된 시설지구를 더 이상 매각에만 집착하지 말고 거제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시의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민공모 등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처리>

거북선 2호 관리 철저
거북선 2호는 2010년도 이순신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사업비 7억 4,500만 원을 들여 제작하였으며, 이순신 장군의 첫 승첩지인 옥포항에 설치하여 옥포동마을협의회와 3년간 위탁운영 체결 후 지금까지 관리·운영하고 있음. 2014년도 옥포항 친수공간 조성을 위한 경상남도 공유수면 매립 계획에 따라 옥포항에 전시․관람중인 거북선 2호는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육상에 전시하기로 하고, 2015년 육상 전시 이전공사를 시행하여 현재의 위치에 있음. 조명등은 녹이 쓸어 있었고, 목선으로 화재 위험이 매우 높음에도 분말소화기의 비치 상 태와 점검 불량, 책임관리자 관리 허술, 진열된 포수의 낡은 의복과 짚신 등으로 전체적인 관리상태가 부실함으로 철저한 관리점검이 필요함. 거북선 2호의 관리를 위하여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내·외 관광객과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역사를 체감하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마련하기 바람.<시정>

국내·외 관광객 유치홍보 추진 철저
- 거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관광객 유치지원에 여러가지 사업과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오고 있으나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홍보효과가 유발되고 있는지는 미지수 임.전 공무원이 홍보대사란 책임감을 가지고 대외적인 관광 홍보에 적극 동참(SNS활동, 홍보 책자 활용)하도록 하고, 거제시 관광골든벨 개최 등 인식 전환 노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바람. <처리>

관광시설 사업명·축제명칭 신중하게 선정 
- 거제해양 테마파크(거가대교 관광지=한화리조트), 거제자연생태테마파크 등으로 사실상 명칭만으로는 무엇을 하는 곳인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음. 거제만이 가지는 정체성, 시설물이 갖는 특징 등을 담아낼 수 있고, 부르기 싶고 친근하고 어렵지 않은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광 시설 사업·축제 이름 짓기에 신중을 기하기 바람.<처리>

유섬이 묘 관광지화 추진 건의
-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 체계적인 거제관광으로 홍보 활용토록 요구하였음에도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였음. 2014년6월 유섬이의 묘가 발견된 이후 천주교 성지의 순례객들이 많이 찾고 있음. 묘지로 가는 도로의 확보, 봉분의 복원, 비석설치 등 거제시가 적극적으로 카톨릭교구와 협의하여 계획수립하고 추진하기 바람. <건의>

문동폭포 활용계획 수립 추진
- 우리시 유일의 자연폭포인 문동폭포에 휴일 및 하절기에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찾고 있으나 갈수기 수량부족으로 폭포기능을 상실하고 있음 2008년 문동휴양지 인공폭포 조성사업(사업비 3억5천)이 도비와 시비사업으로 완료되어 운영되었으나 여러가지 문제점으로 가동 중단된 사실이 있음. 부족한 도시공원과 산책로 역할을 할 수 있는 문동폭포를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하기 바람.<건의>

해양항만과
장승포수산물유통센터 운영 정상화 추진 철저
- 2016년9월 준공이후 2년간 방치되었음. 수협과 위탁운영에 대한 협약서 없이 허술하게 운영 되어 온점은 행정에 잘못이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협의 요구에 따라 시설 보강에 추가 예산 249백만 원이 투입되었고, 사전에 운용계획을 치밀하게 세우지 못하여 적기운영을 못함으로써 예산을 낭비한 사례로 지적될 수 밖에 없음. 신속한 정상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처리>

근포요트계류시설 운영 철저
외진 곳에 위치한 요트계류시설로 인하여 우려 되는 측면이 많음. 시설이용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기 바람.요트하면 거제로 각인 될 수 있는 전국적인 홍보, 마케팅 등을 할 수 있는 역량과 영향력  있는 운영업체를 선정해서 특화되어서 운영 할 수 있도록 계획하기 바람.<처리>

능포항 어촌관광개발사업 추진 철저
2017년에 준공이후 남아 있는 상업용지 1,900평에 대한 분양은 능포주민들이 반대하고, 물놀이장 같은 공공용지를 조성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음.수변공원이 휴식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상업용지에 대한  합리적인 계획을 조속히 마련하기 바람.<건의>

오비마을 석양앞 매립지 개발계획에 의한 친수 공간확보 철저
- 연초면 오비만을 포함한 고현항은 1983년 무역항으로 지정되어 2010년부터 경남도 관리항으로 전환되었으며, 오비 준설토 매립은 2009년 3월부터 2011년 3월까지 마산지방해양항만청에서 시행하였음.준설토 투기 과정에서 해충과 악취로 지역주민 피해가 발생하여 공사가 중지됨에 따라 지역 주민들과 협의 과정에서 친수공간 조성 의견이 있어 반영될 수 있도록 수차례 건의하였음. 지역 주민들의 주요 관심사항인 만큼 친수공간 조성을 위해 제4차 전국 항만기본계획에는 모래부두이전, 친수시설 확장이 반드시 포함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기 바람.<처리>

 농소해수욕장 파도막이(방파제) 설치공사 추진
-거가대교 관광지(한화리조트) 개장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비추어 볼 때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는 농소해수욕장의 궁농항은 어선들이 계류중이고 어구들이 설치되어 있음으로 빠른 시일 내 대체항이 조성되어야 하며,어항구역 확대나 연안정비사업 등에 반영되어 질 수 있도록 어항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농소해수욕장에 해상레포츠를 이용할 수 있는 공간 조성과 태풍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안전사고 예방차원에서 농소해수욕장 외곽에 도막이(방파제)시설 설치를 추진하기 바람.<건의>

어업진흥과
 고수온에 대한 피해 대책 강구
- 올해 적조는 소강상태였으나, 고수온으로 인한 피해가 컸으며, 계속 반복될 것으로 예상됨. 양식업자 뿐만 아니라 순수 어민들도 자연재해(고수온)로 인한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 등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건의>

 어선재해보험료 지원 확대
- 어업인 경영안정 및 복지지원사업 일환으로 침몰, 화재 등 어선피해에 대한 보험료를 2017년에는 789척, 2018년도 현재까지 570척을 지원하였음. 관내 어선 2,500중 700척 정도가 혜택을 받고 있고 7~8월이면 예산이 소진되므로 범위를 확대하여 지원하기 바람.<처리>

 친환경 부표 공급사업 추진 철저
- 스티로폼 부표를 친환경 부표로 지원하고자 2025년까지 100% 교체를 목표로 하고 있음. 친환경부표 사용은 해양생태계와 직결되어 있으므로 무겁고 비싸다는 이유로 사용을 꺼려하는 어민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노력을 추진하기 바람. 현재까지의 실적이 저조하므로 연차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기 바람.<처리>

해양쓰레기 감소대책 추진
- 2017년 1,207백만원, 2018년 869백만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여 사업별로 해양쓰레기를 수거 처리하고 있음. 사면이 바다인 거제의 특성상 행정력만으로 는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에는 한계가 있음. 지역주민들과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타지역, 외국의 사례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해양쓰레기에 대한 종합대책을 세워 추진하기 바람.<처리>

산림녹지과
 대체조림 형성을 위한 산림계획 수립
- 각종 공사, 재난재해로 없어지는 나무들이 매년 발생하고 있으며, 재선충병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 대체조림 형성을 위한 산림계획을 수립하여 수목의 양을 조절하기 바람.<처리>

 독봉산 시민가족공원 조성사업
- 독봉산 시민가족공원 조성사업이 2019년 11월 민간공원 개발 특례사업 공모를 계획 중에 있음. 일몰제에 해당되어지지 않는 도시자연공원 구역을 근린공원으로 바꾸어 아파트를 일부 짓게 하고 또 그곳에 공원을 민간사업자가 조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하기가 어려움으로 시민가족공원 조성사업에 신중을 기하기 바람.<처리>

 쌈지공원 관리 철저
장평, 거제, 칠천에는 자투리땅을 소공원으로 조성한 쌈지공원이 있음.공원위로 게이트볼장이 위치해 있고 소나무숲이 조성되어 있어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장평지역과 같은 공원도 있으나,일부 공원은 시설물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이용객의 불편이 많으므로 공원관리를 철저히 하기 바람.<처리>

상문동 중심공원 조성 계획 수립
- 상문동은 33,590세대로 인구가 많이 늘어났으나, 주민들이 이용할 중심공원이 없음.문동폭포 활용과 연계하여 시유지 및 국유지(기획재정부)에 상문동 중심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기 바람.<건의>

유아, 어린이, 가족이 함께 쉴 수 있는 공원 조성추진
- 2018년8월 기준으로 우리시 영유아가 18,000여명이 되므로 어린이를 포함한 가족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원이 필요함. 단순 놀이터가 아닌 가족들과 함께 쉴 수 있는 공원을 거제자연생테테마파크, 치유의 숲 등에 조성하기 바람.<건의>

자연휴양림 운영활성화 추진 철저
- 1993년 개장시설로서 노후된 부분이 많고 시설개보수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며 2017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에도 개선되지 못한 운영 수입은 매년 감소하고 있음.휴양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운영방식을 재검토하여 추진하기 바람.<처리>

숲 프로그램 센터 건립
- 어린이, 청소년이 숲에서 체험을 하거나 놀이를 할 공간이 없으며, 2021년에 준공예정인 시민 가족 힐링센터에는 치유센터, 숲속광장, 산림    욕장, 풍욕장, 치유숲 등이 조성될 예정임. 숲관련 민간전문가를 활용하여 숲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센터건립(숲과 관련된 교육, 놀이, 정보를 집적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센터)을 추진하기 바람.<건의>

섬앤섬길 안전 관리 철저
-100여억 원의 예산을 들여 16개 코스의 섬앤섬길을 조성하였음. 위험한 길은 없는지, 위법행위가 일어나고 있지 않은지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으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함.법적인 단속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사륜오토바이(ATV) 사업을 임도에서 하는것은 위험하므로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며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장치를 반드시 설치하기 바람.<처리>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관리 철저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결정면적이 6,966,850㎡임.일몰제에 따른 공원의 개발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지역의 특성과 시급성, 지역균형발전 차원의 도시공원시설 대책을 세워 추진하기 바람.<처리>

교통행정과
고현시내·외버스 터미널 안전조치 및 종합대책 강구
하차공간이 없고 하차후 승객들이 사방으로분산되는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음. 신속하고도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처리)안전시설 구비시까지 시내·외버스 터미널 안전요원 배치 및 운전자 안전교육실시(처리) 장승포시외버스터미널 안전점검 실시 후 대책마련(처리)택시승강장 이전 검토(건의)여객자동차 터미널 조기 착공을 위한 제안 공모 실시 등)(건의) 2018년 9월 사망사건과 같은 비극적인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종합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처리>

버스노선 개편용역 관련 건의
마전동(5천여명) 주민들이 능포·아주· 옥포·고현 방면으로 이동하는데 상당한 불편이 있음(반대방향도 동일함). 기존 10·11번 노선(두모R~예술회관~신부 시장)을 변경해 마전, 옥림 경유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직통시내버스 운행 : 능포~장승포~아주~터널~상문~터미널로 운행하는 직통시내버스 계획을 면밀히 수립 추진하기 바람.지역별로 다양한 운송수단(급행노선, 대형 버스 아닌 소형버스 활용 방법, 관광지 별도 순환버스 운행, 관공서 이용은 순환버스가 아닌 지선운행으로 개선 등)을 강구하기 바람.<건의>

교통시설(버스대기 휴게소 등) 설치
버스승강장이 위치하고 있는 곳 반대편에서 접근하는 버스이용자들이 무단횡단 하지 않고 버스승강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횡단 보도(윤앤김내과의원 인근지역) 설치를 검토 하기 바람.(건의) 하청LH1단지아파트 앞, 능포동 옥수시장 버스대기 휴게소 설치(처리) 버스대기 휴게소 전수조사, 관리매뉴얼 제작 등을 추진하기 바람(처리) <처리>

 교통약자 이동편의 시책 적극 추진
- 저상버스 14대가 관계법률에 따라 도입되어 운영중이나 도로와 승하차장의 여건 등이 마련되지 않아 어려움이 있음(휄체어 안전벨트 불량, 운전자 리프트 작동방법 미숙지,리프트 고장으로 작동불가, 도로경계석, 정류장 높이 등).매년 버스회사에 운영손실금 2억8천만원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현실임을 감안하여 관련부서 협업으로 문제해결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건의).거동이 불편하지 않은 장애인이 일반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 추진(건의)<건의>

 비수익노선 손실보전금 감사 실시
- 버스회사에 비수익노선 손실보전으로 2018년 당초예산 23억1천만원, 제1회 추가경정예산 19억8천만 원으로 총42억9천만원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음. 그러므로 운송수익금, 손실보전금 산정과 지원액에 대한 신뢰성 확보가 매우 중요함. 이를 위해 교통카드 이용율 높이는 정책이 필요하고, 운송수익금, 손실보전금의 지출 등에 대한 종합적인 감사가 필요함 .특히 지출 규모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임금, 복지 등에 대한 설문을 통한 전수조사<건의>

사업용차량 차고지 임대대체부지 마련
사업용차량 공영차고지 부지조성 사업이 불투명하고 장기 소요가 예상되므로 최소 4~5년간이라도 대형트럭, 버스 등을 주차할 수 있는 차고지 조성방안을 강구하기 바람.<건의>

주민의견 수렴 철저(아주동 일방통행로 원상복구 사례)
불과 2~3개월 사이에 일방통행로 지정· 해제(원상복구)를 시행함으로서 예산 1억1천8백만 원이 낭비됨.사전에 충분한 주민여론 수렴없이 일방통행로 지정· 해제를 반복한 부분은 행정의 잘못 임. 이런 예산낭비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기 바람.<처리>

도심지 공영주차장 관리정책 전환건의
고현중앙공영주차장(64억, 250면), 구 동우주차장· 신현지구대 주차장(62억) 등 도심지 공영주차 공간 확충에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경우가 대부분임.공영주차장의 무한공급은 시의 재정여건상 불가능할 뿐더러 효율성이 낮음. 이제부터라도 공급일변도 정책에서 도심 차량 운행을 줄일 수 있는“수요관리”에 초점을 두는 정책(자전거 길, 걷기 좋은 보도, 대중교통 등)으로 일대전환이 필요함. 관련부서의 협업체제를 구축하여 “수요관리”정책을 수립하기 바람.(건의) 공영주차장(위탁) 관리 철저 : 재위탁 사례 조사·점검 실시(처리)<건의>

아주지역 유휴지 이용 공용주차장 확대
- 도심지 주차공간 확충을 통한 주차난 해소 및 교통환경 개선이 필요하나 높은 지가로 인한 공영노외주차장의 확장추진은 어려움이 많음.임시적이긴 하지만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내고 있는 공한지 공영주차장 확대를 위하여 2019 당초예산 증액(2018년 대비)이 필요함.<처리>

대우조선 서문앞 오토바이 주차장 관리 철저
- 시 예산 투입으로 조성한 오토바이 주차장 2/3정도는 비어있는 상태이고 대우조선 서문앞 인도·차도는 밀집하여 주차한 오토바이로 인하여 차량사고 위험이 매우 높으며 교통환경이좋지 않음 대우조선해양과 협의하여 지속적인 주차장 관리대책을 시행하기 바람.<처리>

학교앞 승하차 안전구역제도 시범 시행 건의
등·하굣길 학교앞 횡단보도 주변에 차량정차로 통 혼잡도가 가중되어 안전사고 위험이 매우 높음. 학교앞 승하차 안전구역제도를 삼룡초등학교 구간에서 시범시행 할 수 있도록 건의 함 <건의>

주차단속 실시 및 정책 건의
전세버스, 화물차 등의 주차단속 강력하게 실시(처리) 거제중앙로 노면주차장 축소 검토(건의)
거주자우선주차제·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 교통사업 특별회계 등을 검토하기 바람(건의)<건의>
광역환승할인 방안 도입
거제~통영 간 광역환승할인 제도 검토 거제시와 통영시의 환승할인 협약이 이루어 지지 않아 특히 둔덕면과 사등면 지역주민들이 많은 불편이 있으므로 행정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 됨.거제~부산 간 광역환승할인 제도 검토<건의>

차량등록과
 세외수입 체납분 징수 철저
- 세외수입 부과징수에 있어서 업무의 특성도있지만 체납율이 매우 높으므로 철저한 사유분석으로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처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과태료 부과 철저
- 거제시 무보험 차량이 2,169대(2018년9월6일기준), 전체 등록자동차 104,873대(2018년4월 30일 기준)로 볼 때 매우 높은 2% 비율로 나타남.무보험 운행차량에 대한 사건처리 및 지도 단속을 실시하고는 있으나 사고시 범죄와 선의의 피해자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 위반자를 감소시킬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기 바람.<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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