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표의원, "통학로. 진입로 문제 국정감사서 반드시 시정 요구할터"
교육지원청이 약속한 해결시까지 버스운행비용도 지급 안돼-'자금 바닥나'
4월 530만원, 5월 490만원, 6월 500만원 총1,520만원 '교육청, 지급약속 안지켜'
우후죽순처럼 들어선 시 관내 대단위 공동주택들 진입로와 통학문제로 '곳곳 잡음'
김한표의원, "통학문제 관련 지자체, 교육청,시행사 불편한 진실 해소 돼야 마땅"
양정초등교 통학로 문제 등 공동주택진입로 문제도 "따져볼 것"

자유한국당 김한표 국회의원(거제시/국회교육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이 4일 오션파크자이아파트 입주민들의 통학편의문제와 관련한 민원을 접수받고 오는 19일 경남교육청에서 개최될 국정감사에서 일부 말썽을 빗고 있는 거제시 관내 대단위 공동주택들의 진입로.통학로 및 통학편의 문제에 대해 이를 바로잡는 노력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거제시 거제면 옥산리 285-1번지 일원에 '거제뷰골프장'과 골프텔, 오션파크자이아파트 783세대를 조성하던 (주)D건설이 아파트 허가를 받으면서 학생들의 통학편의를 위한 기금 5억원을 거제교육지원청에 출연하는 조건으로 거제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다. 

아파트 인허가 당시인 2008년 1월 17일 시행사인 D건설은 허가권자인 거제시와 거제교육지원청(당시 교육장 윤동석)과 기관 협의를 거쳐 '통학편의 지원 발전기금' 5억원(물론 이 돈은 입주민들이 부담하는 분양가에 포함됐을 것으로 추정) 중 2.5억원이 예치되면 사업인허가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머지 2.5억원이 거제교육지원청에 입금을 완료하면 아파트 사용승인에 동의한다는 조건으로 이행협약서를 작성 공증했다

이후 이 아파트 시행사는 분양할 당시 분양자들에게 교통외곽지역이라 2대의 셔틀버스를 운행하게 될 것이라고 홍보했고 분양자들은 교통 불편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2017년 9월 거제오션자이아파트 783세대가 준공이 됐다. 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어린이들이 다닐 수 있는 학구는 외간초등학교로 통학거리가 5km를 벗어나 초등생들의 도보통학이 불가능해 통학대책이 필요했다.

하지만 입주 후에도 나머지 2.5억원의 통학기금은 교육지원청에 납입되지 않았고, 개교가 시작된 지난 3월 학부모들은 집단으로 거제교육지원청과 거제시에 통학문제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자 거제교육지원청(교육장 이승렬)은 4월말까지 책임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약속하는 교육장 자필각서까지 쓰면서 민원인들을 진정시켰다. 그러나 이 약속은 지켜지지 못했다.

문제는 전임 교육장과 아파트 시행사간에 2008년 5억원에 약정한 통학편의지원 발전기금 나머지 2.5억원에 대해 2017년 7월 건설업체와 교육지원청이 재약정을 체결하면서 당초 약정을 파기하고 통학기금 2.5억원을 주민들의 동의(교육청은 입주민 대표자 회의가 구성되지 않아 일방적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한다)절차도 없이 일방적이고 자의적으로 당초 약정을 무효화해 주었다는 사실이 확인돼 말썽이 일게 됐다.

시행사측은 거제교육지원청과 재협약 체결 당시 버스 2대를 이미 확보해 주었고, 몇개월 동안 이 차량의 운영비도 지출됐으므로 나머지 2.5억원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이 지출됐으며, 학교급식소 증축 등에도 많은 돈이 지출됐으므로 더 이상 돈을 지급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설명하자 거제교육지원청은 이에 대한 구체적 세부사항을 확인하지 않고 시행사의 입장만을 들어주어 재협약을 체결하면서 2.5억원을 면제해 준 것이 문제점이라고 주민들은 주장한다.

그런데 시행사가 버스 구입과 몇개월간 운영비가 지출된 것에 대해 주민들은 분양당시 분명히 셔틀버스 2대를 운행키로 한 것은 전체 분양자들에 대한 분양조건이었으며, 최초 협약 당시에 통학기금이라고 못박은  5억원은 오로지 학생들의 통학을 위한 기금이며 버스운행이나 학교 시설증축과 연계하는 것은 부당하며, 통학생이 있는 학부모와 교육당국에 대한 약속으로 이것을 셔틀버스와 함께 연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한다.

 특히 지금은 이 아파트단지로 시내버스가 우회 운행되지만 셔틀버스를 운영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거주 세대 중 통학생자녀들이 없는 세대는 셔틀버스를 완전 통학차량으로 전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 거제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돈을 지급해 주지 않으려는 것이 아니고 지급코자 해도 현재 입주민대표자 회의가 사표를 내고 없는 상태인지라 돈을 지급치 못하고 있으며, 당초 받았던 2.5억원은 약정대로 외간초등학교 동창회에 학교발전기금으로 이자와 합쳐서 3.1억원이 지급됐다. 4월부터 6월까지 버스 운영비 1500만원상당액도 통학발전기금과 함께 지불할 것인데 대표자회의가 구성돼지 않았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미지급된 것일 뿐"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주민들은 "거제교육청은 입주민대표자회의가 구성되어 통학기금 지급을 요구했을 때도 이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런 과정에 입주민대표자들이 외간초등학교 동창회에 통학기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청했더니 학교발전을 위해 일부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하려하자 해결되지 못했고 이 갈등으로 입주민 대표자들이 사퇴하는 갈등이 생긴 것" 이러고 항의한다.

특히 3월 주민들의 집단행동이 예상되자 이를 막기위해 거제교육장은 "자신이 사비를 부담하더라도 통학버스 임시운행비는 교육청이 잭임지겠다"며 이행각서까지 자필로 쓰고도 10월이 넘도록 지급하지 않는 것은 시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임시버스운행비도 바닥났다고 흥분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주민들의 민원을 접수한 김한표의원은 국감증인으로 시행사,거제사청 및 교육청 관계자를 증인으로, 입주민을 참고인으로 채택해 이 문제 해결에 나선다는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동시에 양정초등학교 통학로 문제로 개교가 지연되는 문제 등을 근본적으로 따져볼 것이라고 말했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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