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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연사리 버스터미널 대상 부지 일대 농업진흥지역 해제 고시지난 9월 20일 고시 - 일부 빠진 지번에 대한 의문(?) 남아

경남도가 지난 9월 20일자에 고시 제2018-358호로 거제시여객터미널조성 에상 부지 등에 대한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고시했다.

도는 「농지법」 제31조에 의거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농지법 시행령」 제27조 및 「토지 이용 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해제 결정내용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토지조서와 관계도서는 토지 소재지 시청 및 면사무소에 비치 토지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20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후 면적을 수정햇다<아래 도표 참조>

변경(해제)사항은 총 8.6743ha로 “거제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이유다. 거제시 연초면 연사리 210-39번지 외 108필지, 86,743㎡(농지86,740㎡)이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되며 해제지역 도면과 해제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에는 지정도면(1/25,000 지형도, 1/5,000 지적도)을 기준으로 하되, 양 도면이 상이할 경우 1/5,000 지적도를 기준으로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농업진흥지역 구획선(지정선) 밖의 토지가 토지조서에 등재된 것은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것으로 본다며, 농업진흥지역 해제 고시한 지역 안에 누락된 토지도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 것으로 본다고 설명하고 있다.

연사리 210번지일대가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됏다.
연사리 1280번지 일대가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됐다.
이곳 중에 연사리 210-90번지 및 210-91번지는 포함되어 있지않ㅇ아 이채로웟다. 그러나 고시 내용 중 설명에는 같은 구역 내는 포함된다고 설명돼 있으나 정작 분명한 지번목록표에는 빠져 었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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