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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빅아일랜드 이번엔 이행강제금 반발 두번째 소송제기펌프장, 해양파출소 무허가 건축 관련 거제빅아일랜드에 2억 7천만 원 처분

거제시 충분한 법률검토 거쳤는지, 상급기관 유권해석 받았는지가 영향 미칠듯
하수도 부담금 패소 후 펌프장 등 불법건물 이유 
사업자 "의제 처리된 시설" - '괘씸죄' 아니냐 지적도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논란'

수백억 원 규모의 하수처리시설 법정부담금을 잘못 부과했다가 행정소송에서 패소, '엉터리 행정'이라는 오명을 쓴 거제시가 해당 사업자인 거제빅아일랜드에게 석연찮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부과 근거가 모호해 '괘씸죄'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온다는 것이다.
 
30일 거제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6·7월 고현항 재개발 사업자인 거제빅아일랜드PFV㈜에 총 2억 7200여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그러나 부과전 충분한 법률적 검토가 됐는지 상급기관에 유권해석을 받아 보았는지에 대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1단계 매립부지에 신축한 배수펌프장(협착물실, 전기실)과 통영해양경찰서 고현파출소 등이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건축물이란 이유에서다.

사업자는 바로 이의를 제기했다. 해당 건축물은 2015년 6월 완료된 고현항 재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때 '의제 처리'된 시설이기 때문이다. 의제는 개별 법률에 따라 각각 이행해야 하는 인·허가를 일괄 처리하는 제도다.

고현항ㅈㅐ개발사업지 1차 매립구역에 잇는 하수처리 펌프장

그러나 시는 당시 각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 의제효과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일축했다.

이에 사업자는 신청서만 없을 뿐 설계도서, 구조계산서 등 건축허가에 필요한 모든 서류가 포함돼 있었다면서 일부 형식적 서류 미비를 이유로 의제효과를 부인해선 안된다고 반박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건물 사용을 위해 강제금을 모두 납부한 사업자는 최근 거제시장을 상대로 두 번째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사업자는 관련법상 의제 처리의 경우, 반드시 개별 법률에서 정한 일체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특히 소관 인·허가 의견 제시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자료가 제공됐는데도 아무런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만큼 의제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게 사업자측의 주장이다.

또, 설령 시의 주장대로 건축허가가 의제되지 않았다면 이는 명백한 행정절차법 위반이라고 지적한다.

이 법에선 '행정청은 신청에 구비서류의 미비 등 흠이 있으면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해 지체 없이 보완을 요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거제시는 3년 가까이 아무런 보완 요구를 하지 않다가 뒤늦게 강제금을 부과햇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에 대해 거제시는 소송 중인 사안이라며 말을 아꼈다. 다만, 강제금 부과는 '적법한 조처'라며 "소송 결과에 따라 정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결국 사업자는 개별건축허가신청도 실시계획인가시 전부 의제처리되었다는 것이고, 시는 사업실시인가가 있었어도 개별건축허가는 받아야만 정당하다는 주장인 것이다. 그런차원에서 아파트부지로 지정돼 있어도 아파트 건축 개별허가를 득하고 있는 점을 감사과정에서 예를 들며 대답했었다.

장평동 쪽에 새로 신축한 통영해경 고현해양파출소

 하지만 거제시는 이미 같은 사업자와 벌인 '346억 원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소송에서 지난달 최종 패소했다. 이로 인해 거제시 행정에 대한 불신의 골이 깊어진 상황이라 거액 강제금을 놓고도 논란이 적지 않다.

무엇보다 거제시가 고현항 재개발사업을 기획·제안한 주체로서 2013년 사업계획서를 만들면서 문제의 건축물을 배치한 주체이다.

지금은 현 사업자에 지분을 투자한 주주로 참여하고 있지만 사실상 거제시는 주주이면서도 관리감독 관청인 이중성을 띠고 있다.. 거제시가 건축물의 존재를 모를리 없었다는 의미다. 게다가 694억 원이 투입된 배수펌프장은 거제시에 기부채납될 공익시설이며 해경 파출소도 마찬가지다.

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는 "부담금 문제도 그렇고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부분이 많다"면서 "만약 이번 소송까지 지면 행정 신뢰도 추락은 걷잡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러한 사실은 지난 19일 끝난 거제시의회 행정사무 감사과정에서도 불거졌다. 시는 의회 답변을 통해 이행강제부담금 2억 7천만원을 부과 징수한바 있다고 기정사실화 했다. 따라서 의회 조차도 집행부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했고, 해당 사업체에서 납부했다고 하므로 이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였다.<관련기사 참조>

이해 할 수 없는 거제시 행정, '정말 왜 이러나?'
고현항 하수펌프장, 해양파출소 건축허가 없이 시공사실 드러나

  • 박춘광 기자
  • 승인 2018.08.13 07:23
  • 조회수 2878

강제이행금 2억 1천 7백만 원만 부과하면, '만사 OK?'
재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될 때 '건축허가 등도 의제처리된 줄 알았다?'
"대림산업 아파트 까다로운 허가는 무엇 때문에 별도 허가 받아야 하나?"
2년 가까이 공사했는데 '이제와서 시도 몰랐고, 시행사도 몰랐다? 이해되는 말인가?'
거제시 담당부서간 협의당시 누락사실 이제사 '몰랐다?'
거제시 관리.감독부서 '몰랐다'는 해명으로 책임회피 될까?
시민이 그랬으면 형사고발하고 난리 날텐데...

거제시가 조성 중에 있는 최대 규모 토목사업인 '고현항재개발사업' 매립부지에 하수처리펌프장과 해양파출소를 건립하면서 건축허가 조차 받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하수처리시설원인자부담금 패소에서부터 시작해 거제시의 총체적인 행정부실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하지만 결국 이 고현항재개발 사업과 관련한 이해 관계자들에게도 불필요한 재정적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러한 사실은 두개의 공공시설물 건축과 관련해 시가 뒤늦게 이행강제금 2억 1천7백만원을 부과하는 조치를 하기는 했으나 허가신청과 준공검사가 일시에 이뤄져야 하는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된 것이다.

시민들이 개인주택에 작은 규모의 불법건축물이 축조되어도 적발과 함께 엄격한 행정적 제재를 가하면서도, 특정 회사가 추진하는 대규모 사업장 내에서는 공공시설물이라는 이유로 반드시 거쳐야 할 건축허가 조차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두고 시민들의 시에 대한 싸늘한 시각은 정도를 헤아리기 힘든 상황이다.  

이러한 행정의 난맥상이 드러나는 것이 한 두 사례가 아니어서 거제시 행정행위에 많은 시민들이 의아해 히면서 공무원들의 업무집행에 대외신인도를 크게 저하시키는 결과로 나타난다.

사업의 시행 회사는 물론이고 관계부서인 전략사업담당관실이나 건축. 해양부서의 평소 업무집행이 2년 이상 시설공사가 진행되어도 무허가 시공인 사실을 준공시점에서야 알게됐다는 것은 얼마나 관리감독이 허술했는지를 여실히 드러난 셈이다.

그동안 고현항 재개발사업과 관련해 많은 시의원들이 시정질문이나 의회 질의 과정에서 수없이 사업의 원만한 진행을 촉구해 왔지만 관계공무원들은 가장 기본적인 업무가 될 시설물 공사의 허가문제를 소홀히 한 이런 어처구니 없는 관리감독을 두고 시민들은 거제시 행정의 공신력에 대해 설왕설래하고 있는 것이다.

이 펌프장은 사업지 내에서 발생되는 모든 오폐수를 차집해 중앙하수처리장으로 보내는 중계펌프장이다. 관련 내용은 아래 첨부 사진과 같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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