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려제 참여 후 학업중단 학생 비율도 15년 13.5% → 16년 20.25% → 17년 21.08%↑
김한표 의원 학업중단숙려제 유명무실 지적 잇달아
학교, 학생들의 진정한 울타리 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국회 교육위원회 김한표 의원(자유한국당/거제시)이 학업중단숙려제의 비효율성을 지적하고 나섰다.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학업중단학생 및 숙려제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5년 5,919명이던 ‘학업중단숙려제 참여 후 중단학생’수가 2017년 8,787명으로 2년 새 48.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학업중단숙려제 참여 학생은 2015년 30,058명에서 2016년 27,975명, 2017년 26,682명으로 매년 줄어들고 있다. 지난 3년간 학업중단숙려제에 참여한 8만 4,715명 중 1만 9,918명이 학교를 그만두고 떠난 것이다.

  ‘학업중단숙려제’는 학업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에게 학교장의 권한으로 2~3주 숙려 기회를 부여하고, 위(Wee) 센터, 교내 대안교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에 심리상담과 진로적성 프로그램 등을 받도록해 학업중단을 예방하는 제도로 지난 2013년부터 일선학교에서 시행되어 왔다.

  숙려제 참여학생 중 학교를 그만두는 학생의 비율은 2015년 13.5%에서 2016년 20.25%, 2017년 21.08%로 매년 높아지고 있다.

  교육과정별로 살펴보면 고등학생의 경우 2015년 5,028명(16.7%), 2016년 7,202명(25.7%), 2017년 7,688(28.8%)명이 숙려제 참여하고도 학교를 떠났으며, 학업중단율(숙려제 참여 후 학업중단 비율)은 2015년 16.7%에서 2016년 25.7%, 2017년 28.8%로 상승하고 있다.

  중학생의 경우 ‘숙려제 참여 후 학업중단 학생’은 2015년 829명, 2016년 799명, 2017년 863명을 기록했다. 초등학생의 경우 2015년 62명에서 2016년 147명, 2017년 236명을 기록하며 2년 만에 4배 가까운 수준으로 가파르게 증가했다.
 
최근 3년간 지역별 ‘숙려제 참여 후 학업중단 학생’은 경기도교육청이 4,846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시교육청이 3,025명, 대구시교육청이 1,968명, 부산시교육청이 1,829명을 기록했다.
 
  지난해 교육청별 ‘숙려제 참여 후 학업중단 학생’비율은 세종시교육청이 66.0%로 가장 높았고, 전남교육청 61.7%, 경남교육청 61.4% 대전교육청 56.3% 전북교육청 56.1% 등 5곳은 50%이상을 기록했다. 특히 세종시교육청의 경우 2015년 25.0%에서 2017년 66.0%로 무려 41.%p만큼 증가했다.

  또한 숙려제에 동의하는 학생은 Wee 센터나 전문기관을 통해 3회 이상 상담을 받거나 숙려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는데, Wee센터 운영현황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상담사 1인당 학생 수가 3,0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한표 의원은 “학교를 그만두는 학생들을 줄이고자 학업중단숙려제를 도입했음에도 오히려 학교를 떠나는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어려움이 있더라도 학생들이 학교 울타리 안에 남을 수 있도록 교육당국이 특단의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저작권자 © 거제타임라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