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관내에서 운영 중인 농어촌민박이 총 564건의 법률을 위반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많은 위반 건수를 기록한 것으로 7일 드러나는 불명예를 안았다.

거제시가 실시한 농어촌민박 안전서비스교육 광경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인 정운천 바른미래당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를 통해 각 지자체별 적발현황을 분석해본 결과 지난 해 11월 기준 총 126개 시·군·구에서 모두 5770건이 적발됐다.

위반 법률은 연면적 초과 및 실거주 위반 등의 농어촌정비법 위반, 미신고 숙박영업 등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무단용도변경, 건축법 위반 등이다.

강원도 평창군에 있는 제대로된 농촌형민박/ 이 기사내용과는 전혀 무관한 자료 사진임

특히 거제시가 564건으로 가장 많은 위반 사항들이 적발됐고, 뒤를 이어 제주시(424건), 서귀포시(310건), 남해군(282건), 경주시(237건) 순으로 조사됐다. 거제시의 경우 총 651호의 농어촌민박 중 564건이 적발돼 전체 민박 대비 87%가 적발됐다고 정 의원은 지적했다.

정 의원은 "적발된 민박의 상당수가 불법 증축과 무단용도 변경을 통해 펜션이라는 명칭으로 운영되고 있는 등 정부가 농한기 수익원 마련을 위해 정책적으로 지원한 농어촌 민박업이 숙박업자들의 차지가 돼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적발된 민박들이 시정명령 등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철저하게 확인해야 한다"며 "농식품부가 주기적으로 지자체들과 함께 농어촌민박의 운영실태를 점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2017년 말 기준 운영 중인 농어촌민박은 2만6578개소로, 시·도 중에서는 강원도가 5513개소로 가장 많고 시·군·구별 중에서는 제주시가 2050개소로 가장 많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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