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처와 참석자 수 공개로 업무추진비 사용 투명성은 전보다 높아져
거제녹색당 특권과 에산감시위원회(거제녹색당운영위원장 윤양원)는 지난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거제시 업무추진비 공개 내역'이 기존 지급일자, 내용, 대상자, 지급액 항목(사진 2)에서 사용일, 적요(내용), 대상, 사용처, 금액으로 바뀌었다.(사진 1)며 이는 진일보한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공개되는 문서도 pdf 파일에서 엑셀 파일 형식으로 바뀌어, 공개된 정보에 관심이 있는 시민 입장에서는 접근과 확인 작업에 편리함이 더해졌다는 것. 다만, 사용(집행) 시간이 빠져있는 것이 아쉽긴 하나 시민의 요청에 빨리 답하고 조치한 것에 대해선 시장을 비롯한 거제시 관계자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했다.

특히 몇 시간씩 이어지는 질문과 지적에도 친절하게 답하고, 나아가 시민의 요구를 신속히 수용해 조치한 담당 공무원께도 사의를 표했다.

예산공개 형식이 투명해졌다고 내용까지 개선된 건 아냐
거제녹색당은 이번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거제시의 업무추진비 공개 형식만큼은 최소한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수준의 자치단체로 바뀌었다. 하지만 내용에 있어선 여전히 변화를 필요로 한다는 게 거제녹색당과 시민사회의 공통된 생각임을 밝혔다.

식대 위주의 업무추진비는 축소되어야 하며, 이렇게 절약된 예산은 우리 주변에서 보다 절박하게 시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계층과 이웃을 위해 쓰이는 것이 옳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거제는 지금 실직과 폐업으로 인해 하루하루가 힘겨운 시민들로 넘쳐나고 있다.

그리고 꼭 필요한 식사 자리라도 시의 예산은 특정 업소가 아닌 여러 곳에서 두루 집행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이동 시간과 인원, 그리고 목적성 등을 고려할 때 장소가 제한적일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급적 많은 시민이 예산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불필요한 오해의 시비로부터 벗어나는 길이라고 말했다.

동시에 예산의 집행 시간도 공개해야 한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자료에선 오후 3시, 4시, 5시에 식대로 결제된 내역이 의외로 많이 발견되었다. 사안별 사정이 다르겠으나, 식당에서 이 시간에 결제된 것에 대해 보통의 시민은 오해와 궁금증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집행 시간이 공개된다면 이 부분 또한 미리 살펴 집행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굳이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 끈을 고쳐 멜 이유는 없지 않겠는가?고 반문햇다.

예산감시활동,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을 것
거제녹색당 특권과예산감시위원회는 일체의 예산 집행에 대해 시민의 눈높이에서 의문이 있으면 질문하고, 필요하다면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시민의 혈세가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에 대해 지속적인 예산감시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했다.

여기에 더해, 향후 의회의 업무추진비와 더불어 공무원의 출장비 및 초과근무수당의 집행 내역과 적정성에 대해서도 시민의 눈높이에서 따져볼 생각이라는 것. 거제시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하며, 더불어 많은 거제시민의 지지와 관심을 바란다고 밝혔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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