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가 지난 22일자로 본사가 해명을 요구한 수양동 아이파크 2차 아파트단지 진입로 대로 3-9호선을 입주전 6개월 개설 조건을 2020년말까지 2년 연장해 준 사유에 대한 해명요구를 받아들여 해명성 반론보도를 아래와 같이 보도자료로 배포했다. <첨부자료 참조>

이에 본사는 일부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는 여지도 있기는 하나 전체적으로는 궁색한 변명에 불과하고 납득하기 어려워 차라리 측은함까지 느낀다. 보도내용이 사실과 달라 바로잡는다고 하나 바로잡기에는 설득력이 약하다. 4월에서부터 현재까지 거제시가 이 점에 대해 먼저 해명한 사실은 한차레도 없었으며 본사 지적 이후에도 침묵하다가 뒤늦게 이런 반응을 보인 점에 대해 매우 유감으로 생각하며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첫째, 본사는 3-9호선 개설시기 문제를 논했으나 도로가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주장한 점은 없다. 입주전 6개월 협약이 지켜지 않아도 전혀 무관하단 의미인지?.
규정상 기준에 맞는 폭 15m도로를 입주 6개월전에 개설 후 기부채납키로 했는데 그 기일을 지키지 못했고, 착공조차 하지않음에 의문을 가진 입주민들이 5월 입주 전인 4월 10일 집단시위를 했다. 본사는 도로폭 등이 기준에 부적합하다는 지적을 한 것이 아니고 왜 협약기간 중에 개설되지 못했으며, 그 시기를 왜 일방적으로 연기했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해명 요청한 것이다.

시위 당시 박명균 시장 대행은 "그간 사정을 입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했고, 최선을 다해 조기개설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고 하나 입주민들은 "이를 인정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일방적이어서 협약준수를 요구"했다는 것. 그래서 4월 10일에 이어 16일 또다시 집회를 했다. 입주민 동의나 해명. 참여없이 일방적으로 4월 18일 이 도로개설 준공기일을 2020년말까지 연장했던 것이다. 진입로 개설 문제는 분명 분양조건이었고 아파트 허가조건이었다. 차라리 공무원들의 업무소홀로 예산확보가 안됐고, 토지보상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으므로 어쩔 수 없이 연장 할 수 밖에 없었다고 인정하고 사과하면 될 것을 공무원들 책임을 피하고자 다른 부분을 강조하며 물타기로 강변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둘째, 개설연장 및 변경협약 이유 해명도 납득하기 어렵다. 
 평산산업이 시공키로 한 부분에 대해 이 도로구간이 주민 숙원사업이었음을 스스로 인정하면서도 수년에 걸쳐 진행된 이 아파트단지 공사 기간 중 미적거리고 있다가 막상 입주시기가 도래해서야 예산을 미확보 할 수 밖에 없었던 사정 등은 제시하지도 않고 사업시기가 다르고, 두 시행사와 거제시가 공사비 논란으로 차등 조건이 생길 수 밖에 없었다고 한다. 왜 시기를 연장할 수 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구체적 설명은 빈약하다.

 협약서에도 기히 정해진 한양건설에 대한 부분은 제외하고 시공한다는 내용이 분명하게 기록됐으므로 한양건설과 평산건설이 부담할 비율에 대해서는 전체 구간과 각 시행사가 부담할 시공 부분, 그리고 거제시가 부담할 부분을 추정산출해서 원칙에 입각 공정한 부담률을 적용하는 것이 객관적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었다. 

시가 스스로 밝히고 있는 아래 도표에서도 보듯이 3-9호선(1~2공구) 한양건설은 70.5% 공사비 부담으로 토지보상 100%와 2,625평방미터 도로건설에 97.4억을 부담하는 반면 , 평산산업은(3~4공구)36,383평방미터건설에도 50%인 54억원을 부담하고 토지보상비는 시가 100% 보상하는 불균형이 생긴다.

공공임대아파트 부지 기부채납은 최초 지구단위계획수립때부터 이 땅은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농림지역을 주거지로 풀게 되었으므로 그에 대한 이익환수 차원으로서 볼 것이라 별론으로 해야 한다.

특히 이점은 시행사가 거제시에 제출한 의견서 내용에도 정산 후 이익 10%를 초과하는 부분은 거제시민을 위한 공공성 있는 사업에 기여하겠슴을 분명히 밝히고 있었기 때문에 공공임대주택 부지 기부채납과 도로개설 관계는 무관 것이라 도청 감사에서도, 의회 감사에서도 이익금을 100% 환수하라고 지적한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환수 소식은 없다.

재협약에 당초협약을 수정.보완한다고 했다. 당초협약서에도 부분적인 사정이 생길 때 변경 할 수 있다는 조항은 있다. 수정. 보완하는 부분이 지엽적인 것이 아니고 허가조건인 도로개설 시기를 연장하는 것으로, 협약내용의 주요부분을 변경하는 일로 단순히 수정. 보완 차원이 아닌 입주전 6개월 개설시기를 2년이나 연장하는 일은 반드시 사전에 입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동의가 필요했었다. 다른 곳에서도 2년 연장해 달라면 어떻게 거절할 것인가?

주민들이 도로개설과  하자보수 문제를 두고 찬반으로 나뉘어져 준공허가와 준공반대 분위가 있는 가운데 허가 조건인 도로미개설과 착공조차 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 거제시가 준공검사와 맞물려 부담스런 일이었을 것이다. 왜 일부 구간에는 보상협의 조차도 못했으며 왜 예산 확보를 장기간에 걸쳐 시행사에게 약속하고도 지켜지지 않았는지를 설명해야 한다.

통상 다른 지역 대단위아파트단지에서도 민원에 시달리는 입주민들의 집단행동이 많았고, 민원을 앞세워 문제를 해결해가는 사례는 왕왕 사회문제로 거론됐다. 정부차원에서도 이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들을 논한다. 특히 대단위 공동주택단지 등이 개설하는 진입로가 아파트단지마다 정해진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들죽날죽하는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도 등장하고 있으며 거제시 관내에서도 불공정한 여러 사레가 있었다. 

 최초 체결된 협약서를 수정․보완한 것이며, 입주자예정자들의 2회에 걸친 집회 이후, 사용검사 처분을 위해 협약서를 왜곡한 것으로 이해하고 보도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주장한다. 수정. 보완이라지만 내용상 6개월전 개설을 2년씩이나 연장하는 것은 분명한 이유와 설명이 따라야 하는 것으로 개설시기와 관련해서는 허가조건을 뒤엎는 것이니 당초협약을 부분적으로 폐기하는 수준이다. 입주민들 동의나 설득과는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2년을 연장하는 것은 다가온 준공검사와 맞물려 오해를 받기에 충분했다.

본사가 지난 5월 17일자로 보도한 이행규 6.13지방선거 도의원후보자가 박명균 시장대행에게 공개답변을 요구했을 때부터도 이 문제는 이미 사회문제로 부각되어 있었지만 몇개월이 되도록 거제시는 침묵했다. 본사가 말썽의 소지를 보도하고도 많은 날이 흘렀다. 왜 그랬을까? 아이파크 1차에는 이행각서를 받지 않았던 점이 소홀했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면서도 이제사 엉뚱한 대답으로 사실을 호도 물타기 하려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고 솔직하지 못하다. 

셋째, 문제감 느낀 시의원들 수차레 촉구했지만...'믿을 수가 없다'

이형철 전 시의원이 금년 4월 25일 제19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발언에 지난해 10월 2018년도 업무보고 시 ‘신학기가 되기 전 12월까지 도로개설을 앞당겨 해 주세요.’ 라고 했는데 “예 노력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했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또 박명옥 전 의원도 지난 해 12월 20일 제2차 정례회 2차본회의 시정질문서 입주예정이 5월로 3-9호선 입주 전에 준공 가능한지 따졌다. 안전도시국장은 답변을 통해 양정저수지서 안압지 1,175미터 구간은 시와 평산건설에서 공동으로 사업추진 중이나, 시 부담액 180여억원 중현재 확보된 54억원 정도로 본격 사업추진에 한계가 있다. 도심 우회도로로서의 기능과 입주민들의 주 진출입로의 기능을 동시에 담당해 조속히 사업 추진되어야 할 구간인 만큼,시도 확고한 의지 갖고 최대한 이른 시일내 준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대로3-9호선 거제2차 아이파크 진입도로 연장이유 밝혀야“에 대한 반론보도 거제타임라인 2018.10.13.자 “대로3-9호선 거제2차 아이파크 진입도로 연장이유 밝혀야“ 라는 요지의 기사에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1,000세대가 넘는 아파트 단지는 규정상 폭 15m 이상의 진입도로를 개설해야 하고, 입주 6개월 전까지 시공토록 약정 한 것은 허가 조건상 필수사항이며, 대로3-9호선 3,4공구를 담당하는 평산산업으로부터 2020년 까지 완공하겠다는 이행보증서를 제출 받았으나 거제시가 공사비 중 60% 부담할 것을 10% 삭감해 50%만 부담하게 되었고, 1~2공구를 담당하는 한양건설에는 이행보증서를 받지 않았다고 보도하였다. 그리고, 거제2차 아이파크 단지 진입도로인 3,4공구의 토지보상비는 거제시가 100%, 공사비는 거제시 50%, 시행사 50%로 정한 반면에 거제1차 아이파크 단지 진입로인 1~2공구를 책임지는 한양건설은 토지보상비는 거제시 29.5%, 시행사 70.5% 공사비는 시행사가 100% 부담하는 차등협약을 체결하였다고 보도한바 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해당 보도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바로 잡고자 한다. ➀ 진입도로 폭 미달 관련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5조(진입도로)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는 기간도로와 접하거나 기간도로로부터 당해 단지에 이르는 진입도로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거제2차  아이파크(1,2단지)는 주간선도로인 대로3-9호선(구.시도8호선 일부노선)에 연결된 국지도로인 대로3-1호선(L=298m, B=25m), 중로1-1호선(L=578m, B=20m)에서 진입되며, 해당 국지도로는 동 기준 제2조(정의)제7호 및「주택법 시행령」제5조에 따라 기간도로에 해당되는 바, 해당 아파트 단지는 기간도로와 접하고 있어, 거제2차 아이파크(1,2단지)의 주택건설사업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5조에서 정하는 도로기준에 적합한 것이다. ② 대로 3-9호선 개설 연장 및 변경협약 이유 구.시도 8호선의 확장과 관련하여 2013.3.11. 체결된 “거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 관한 협약서”(아래 협약서 참조)는 장기공공임대아파트 건립을 위한 목적으로 체결되었으며, 그에 따라 거제시와 평산산업 간 업무를 분담하고 공동주택용지 기부채납 및 도로의 개설시기 등을 협약한 것으로서  협약 당시 아래 기반시설 계획안에서 보라색부분 시도8호선 안압지~양정저수지 구간에 대하여 기존 8미터 도로를 15미터 도로로 한양건설에서 개설하는 계획이 확정(2010.7. 지구단위계획 결정 시)되어 있었고, 그 확정된 상태에서 평산산업과 거제시가 2013.3.11. 협약하면서 안압지~양정저수지 구간의 도로폭을 25미터로 확폭하기 위해 추가로 10미터를 개설하기로 한 것이다. 대로3-9호선은 2011.11.24. 노선이 결정되면서 양정마을 초입~양정저수지 구간 개설은 양정주민의 숙원사업이었고, 거제시민 전체의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해당 도로의 개설이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어 당초 사업구간(안압지~양정저수지)을 연장하여 전체구간(안압지~양정마을 초입)을 개설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사업구간 연장에 따른 거제시의 부담은 연장 범위만큼 더 늘어난 것이다.  당초 안압지~양정저수지 구간을 개설함에 따른 한양건설 부담부분(8m→15m 확장공사, 토지보상), 평산산업 부담부분(15→25m 확장공사), 거제시 부담부분(15→25m 토지보상)으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한양건설과 평산산업 간에 사업시기가 다르고, 공사구간에 따른 공사비 논란으로 상호 협의하여 대로3-9호선 전체구간을 각각의 사업자와 거제시가 구분하여 개설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당초 한양건설의 부담인 안압지~양정저수지 구간(구.시도8호선 8m→15m 확장)과 중로3-3호선, 중로3-1호선, 소로3-1호선은 공시지가로 환산하여 대로3-9호선(1,2공구)로 변경하여 부담하고, 그 당초 부담비율에 근거하여 부지보상은 거제시 29.5%, 한양건설 70.5%로 하고 공사는 한양에서 100% 부담하는 내용으로 우리 시와 한양건설 간 협약서를 2015.12.9. 체결하여 공사 시행한 것이다.  이후, 2018.4.18. 거제시와 평산산업에서 대로3-9호선 일부구간(3,4공구) 부담분 결정을 위해 변경협약서(아래 협약서 참조)를 체결한 바 있으며, 이는 대로3-9호선 개설부담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한양건설이 당초 도로개설을 부담하기로 한 사항을 거제시의 부담으로 한 점과 시의 재정 여건 등의 변경으로 공사비 부담을 조정하여[당초 거제시 60% 평산산업(주) 40%를 시 50%및 평산산업(주) 50% 조정]변경협약서를 체결 한 것으로서  이는, 2013.3.11. 체결된 협약서를 수정․보완한 것이며, 2015.11.26.부터 대로3-9호선 개설을 확정하고 업무를 분담하여 추진한 것으로 2018.4. 거제2차 아이파크 입주자예정자들의 2회에 걸친 집회 이후, 사용검사 처분을 위해 협약서를 왜곡한 것으로 이해하고 보도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또한, 거제2차 아이파크(1,2단지) 입주예정자의 집회 시 대로3-9호선의 개설 과정에 대하여 충실히 설명하였으며, 특히 4공구(안압지~왕국회관)는 거제시의 재정 여건으로 당장 아이파크2차 사용검사 전까지는 개설이 불가능하며, 2020년까지 개설되도록 우리시에서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당시 시장 권항대행인 박명균 부시장이 설명하였으며, 그 수정․보완된 협약서는 입주예정자에게 설명한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되었고, 당초 협약서를 파기하거나 무효화 한 것이 아니다. 한양건설 이행보증서 미제출 사항은 대로3-9호선 시행주체는 거제시와 한양건설(1,2공구) 및 거제시와 평산산업(3,4공구)의 공동사업시행자로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 추진 이행의 책임은 공동으로 있으며, 평산산업으로부터 징수한 이행보증금은 주택건설사업의 승인조건으로 명시된 점에 기인하여 사용검사 시 징수한 것이며, 대로3-9호선(1,2공구)은 한양건설에서 제안한 양정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이후, 대로3-9호선이 결정됨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조건이 아닌 협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이다.  ③ 대로3-9호선에 대한 한양건설과 평산산업의 사업비분담  기반시설이란 도로, 공원, 녹지, 유수지 등으로서 이에 따른 부담내역을 살펴보면 아래 기반시설 부담내역과 같으며, 이는 사업시행사인 한양건설과 평산산업이 스스로 제안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된 것이며, 전체 부담내용을 살펴보더라도 결코, 편중하여 부담하는 내용이 아니다. 마지막으로 거제시 관계자는 “대로3-9호선의 최우선적 개설을 위하여 행정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양정주민 및 공동주택 입주자 등 거제시민의 교통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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