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①]거제시, 도로개설 지장물 보상 이렇게 해도 되는가?'

통학로 미개설 원인자 취급 받는 것 "참기 힘든다"-법정투쟁 불사할 것
지장물 보상가 높히려 남의 나무 옮겨심어도 패싱 의혹 '말썽'
거제시,환경.교통 등 다른 전문분야도 붙박이 근속자 없을까?
전문성 강조하며 20년 붙박이 근무시키는 '거제시 고인물 인사'
고인물은 썩을 개연성 높아 인사 제도개선 시급-말썽일자 업무 재배치
지장물 이설비에 4.7억 원 지불한 3-9호선 보상 및 감정 '의혹?'→결국 경찰행
연접지와 현격한 보상 차이로 드러난 실태 '아연실색할 정도'
남의 나무 빌어다 심어 보상 타도 사후 확인 불가능하다면?
거제시 수양동과 상문동에 걸쳐 조성된 아이파크 1-2차 아파트단지 조성과 관련한 대로 3-9호선 도로보상에 대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마디로 '모순투성이백화점' 같은 사례가 연이어지고 있어 말썽이다.

붉은 원 안에 잇던 지장물 보상비가 4억 7천5백만원 지급됐다.

근원적으로는 거제시가 아파트 시행사인 아이파크 2차단지 평산산업(거제시 보상비 100% 공사비 50%부담, 시행사는 공사비만 50%부담)과 1차단지 한양건설(거제시 보상비 29.5%, 공사비 0%, 시행사 보상비70.5%공사비 100%부담) 에 대한 불공정 행정 행위로 인한 후유증으로 양정초등학교 통학로 문제는 난항을 겪고 있다.

또 이 도로개설문제도 당초 아파트단지 입주 6개월전에 시공후 기부채납해야 하는 조건을 아파트 준공이 끝나고 주민들이 입주한지가 수개월 흐른 시는 지난 4월 부시장대행시절에 미개설된 채 방치되던 것을 2020년 말까지 개설을 연장해주는 특혜 의혹도 받고 있다.

그런가 하면 이 아이파크 2차 준공검사와 관련해서는 변광용 거제시장이 국도 14호선 대체도로 소음문제로 소음재측정을 주민대표들과 약속하고도 하루만에 이를 번복해 준공허가를 해 줌으로써 시민들의 기대를 저버렸다는 비난까지 받고 있는가 하면 경남도와 거제시의회로부터 감사지적을 받았던 개발이익금 환수 140여역원은 아직도 받지않고 있어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한 지역의 아파트단지 건설과 관련해 무수한 잡음이 이어지고 있는 와중에 이 아파트들의 진입도로인 3-9호선 대로 공사 지장물 보상비에 대한 잡음까지 의혹이 불거져 논란을 가중시키자 시민들의 따가운 시선이 끊이질 않는다.

보상금 수령 전인 이식 전 조현장송 모습

보상금 수령 후 양정동에서 둔덕면 학산으로 이식한 소나무(조현장송)

지장물 보상 불공정을 제기하면 반발하고 있는 B씨 소유의 지장물 소나무

도로에 편입되는 토지 지장물 보상과 관련해  거제시 차원의 보상업무가 허술하게 진행된 나머지 관리. 감독업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던 사실이 드러나 여론의 도마에 오른 것이다.

불합리한 보상업무 수행은 결국 인근 다른 지주의 반발을 불러와 개교한 양정초등학교 학생들의 통학로 개설을 지연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으로까지 등장해 사회문제를 야기시키는 원초적 이유가  됐다. 심각성은 보상업무의 고인물(?}에서 찾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로 3-9호선 개설과 관련해서 거제시가 예산으로 부담해야하는 보상비용은 1단지 책임시공분(1~2공구)에는 29.5%, 2단지 책임시공분(3~4공구)에는 100%를 거제시가 재정부담하도록 사업자와 협약이 체결돼 있는 상태다.

통상적으로 대단위 아파트 등을 건설하는 경우 진입로를 사업자가 부담하는게 태반이지만 이 구간은 기존 마을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도로개설사업이 겹찬다는 이유로 거제시는 부담이유를 설명하고 있으나 부담비율 불공정은 이미 보도를 통해 알려진바 같이 불공평했다. 그런데 지장물 보상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면서 또 다시 세간의 이목이 모아지게 되는 것이다.

특히 거제시 양정동 000번지 지장물 보상과 관련해서는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곳의 지주로 부터 땅을 임대 받은 A 모씨(토지 임차. 일부 나무도 타인 소유나무를 이식)는 이곳에다 다른 사람이 옮겨놓을 만한 장소가 없어 심었다는 타인 소유 나무(소나무, 편백 등) 보상금을 시로부터 수억 원 타고서는 나무 주인에게 되돌려 주면서는 5백만 원만 사레금을 전했다는 사실이 인근 지주의 확인으로 드러난 것이다. 전형적인 보상 부조리로 의혹을 받고 있다. B씨는 과연 거제시 공무원의 도움없이 가능한 일인가하고 반문한다.

이들 나무는 둔덕면 학산리 모 처 조경사업장에 옮겨져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 조경업을 하는 이 나무 주인은 괜시리 나무를 옮겨 심었다가 "나무만 죽일뻔 했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컨테이너형 농막은 보상을 받았고 실제로 컨테이너를 새것으로 구입하는 경우에도 불과 5백만원 내외면 구입할 수가 있지만 이 농막은 고스란히 그대로 거제시 연초천변 새로이 4차선 확장 공사가 예정되어 있는 곳으로 옮겨져 있다.<아래 사진 참조>

문제의 심각성은 이러한 지장물들을 시가 매수한 것이 아니고 도로부지에 편입되는 이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 이설 및 이식에 따른 비용이라는 점이다.  통상 수목이나 자연석 등을 매입할 때에는 감정가격의 편차가 심해 한가지 물건에서도 수억원의 돈이 지불될 수도 있으나 이 경우는 매수가 아닌 이설에 따른 비용의 보상이기 때문에 이식 비용에는 큰 차이가 없게 마련이다.

보상 전 심어져 있는 지장물의 모습들

새로 옮겨놓은 보도블럭과 농막

문제가 된 소나무(조현장송)의 경우 이곳으로 이식한지가 불과 2~3년에 불과한데도 이식비용 등 수천만원이 산정됐으나 아직 합의 타결을 보지 못한 인근지의 땅에 있는 다른 지주의 소유 나무는 20년이 넘게 자생관리한 조경수 인데도 나무가 13그루 이상이고 자연석 등이 포함된 잘 가꾸어진 곳임에도 전체 보상금이 불과 수천만원대 이하의 감정가를 제시해 감정가의 신뢰도까지 불신하게 돼 재감정 여부가 논쟁이 되기도 했다.

결국 재감정 문제는 공무원입장에서는 징계문제와 연계되고 지주입장에서는 재감정에서도 불합리한 판단이 나올 경우 되돌릴 수 없는 지경으로 이어지게 돼 있어 결국 재감정문제는 성사되지 못했다. 그러다 보니 통학로 개설문제가 난항을 겪자 시는 임시방편으로 간이 도로개설을 시공하고 있는 형편이다. 근본문제는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상태로 치닫고 있다.

거제시는 통학로 보상문제가 지지부진 말썽을 일으키자 궁여지책으로 임시도로를 개설하고 있다.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인근 지주 B씨(양정동)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 감정사 자신도 이식 5년내의 나무와 20년 이상 자생한 나무의 이식비는 4배 이상의 차이가 남을 인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내 소유 나무는 한그루당 천만원*4배=그루당 4천만원을 주어야 할 정도인데도 이런 엉터리같은 감정결과를 제시해 당초 내용도 모르고 동의했던 '확약서'의 취소를 거제시에 통보한 상태"라며 격분하고 있다.

더 기막히는 점은 거제시 인사배치의 문제점이다. 이 보상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은 공무직(수로직)으로 20년 가까이 이 업무를 혼자 취급하고 있었다고 알려져 놀라움을 더한다. 손실보상이나 피해 배상업무는 상당한 전문성과 경험을 요하는 것은 물론 자칫 착오나 과오가 발생할 가능성이 짙어 치밀한 관리감독, 시스템에 의한 교체근무가 필수적이지만 어쩐 일인지 거제시는 한 사람을 장기근속시켜 부재시에는 업무기능이 제대로 될 수 없는 정도였다는 것이다.

또 이번에 보상을 받은 사람과 담당자가 같은마을 출신인 지인이고, 옮겨 놓은 농막의 경우도 4차선 확장 예정지역이어서 불필요한 의혹을 더 받고 있다. 본사가 요청한 정보공개에 대해 토지 소유자는 동의를 해 보상액을 구체적으로 알수 있었지만 지장물 보상금 수령자는 공개를 거부해 세부적인 명세 금액은 롹인 할 수가 없었다.

나무보상은 이식에 필요한 비용을 보상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이식이 불가능하거나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할 경우는 나무가격을 보상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조경수는 이전비용을 보상하기 마련이며 통상 이식비용에는 고손액(조경수 가격ⅹ고손율(10~20%)을 보테는 것이 통례다.

이식비는 정부공시가로 굴취비, 운반비, 상하차비, 식재비, 부대비용이다. 즉 굴취하고 다시 식재하는데 드는 모든 비용을 보상하므로 나무 가격보다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도 있다. 다만 유실수의 경우는 감수액을 감안해야 하므로 감수율은 순수익ⅹ감수율(1차년도 100%, 2차년도 80%, 3차년도 40%)을 감안한다.

보상가를 높히기 위해 나무를 빽빽하게 심거나 수량을 늘리거나 수령이 오래된 나무를 옮겨심는 문제가 드러나기도 해 사회문제로 불거지기도 한다. 따라서 정부는 투기근절 단속을 강화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을 강화하고 수시로 정밀 항공사진을 찍은 후 현장조사에서 일일이 대조한다. 적발된 불법행위는 원상복구 , 고발, 이행강제금 부과 등으로 나무 보상과 관련한 불법 행위를 근절하려고 하고있다.

이 건의 지장물 보상비로는 컨테이너박스 2,520만 원, 밀식나무 3,000주 이식비 등 3억 1,955만 원, 백문동 나무 200만 원 특수조경수 6,500만 원(소나무/조현장송 3그루, 소사나무 1그루, 팽나무 3그루), 조경업영업허가 보상 1,900만 원, 연못화단 330만 원, 연못 흙 성토 2,300만 원, 보도블럭 2건 568만 원, 보일러 잡자재, 홍가시 나무 이송 등 도합 4억 7천 500만 원이 지급됐다. 토지 보상금은 별도로 본래지주에게 지급됐다.

보상 전 심어져 있는 지장물의 모습들

보상금 수령 후 옮겨심은 지장물 모습

이 중에서 밀식나무 등 이식비 3억 1,955만원에 대해서는 전혀 이식처가 확인되지않고 있다는 점이다. 담당 공무원은 이식에 대한 보상비를 지급하고 나면 소유자가 어느 곳에 이식을 하던 폐기를 하던 자신의 몫이기 때문에 더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으나, 폐기의 경우와 이식의 경우 비용차이가 많게되는데 이릏 확인않는다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고 답했다.

이와 간련해 인근 지주 B씨는 그만한 돈이면 왠만한 산도 옮길 수 있을 것 이라며 불균형된 보상문제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거제경찰서가 인지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결과가 주목되고도 있다

이 문제와 관련해 거제시 도로과 한 관계자는 "감정가에 의해 집행되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큰 문제가 있다고 볼수는 없다. 다만 직원의 장기배치문제는 재배치로 시정했다. 재감정 문제나 수용문제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그 내용을 구체화 할 단계는 아니다"는 견해를 밝혔다.<계속 정밀 취재가 이어질 예정이다>
<지장물 보상금 지불 전의 모습 사진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