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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딱소리]대법 판결도 무시하자는 김백일동상 철거 재요구, '어떻게 봐야하나?'국민적 관심사인 사법농단 영향?-지역 정서도 흔들리는 걸까?

양승태 대법원장 재임시 사법농단 문제가 자신의 고향격인 사법부 심판대에 현재 진행형으로 올라 법원 판결의 정의감과 공정성이 논란이 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국민 정서는 "악법도 법이다"라는 사회질서가 자리잡고 있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아무리 불합리한 법이라도 법체계를 지켜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악법도 법이다'라는 논리는 고대 로마시대 법격언인 '법은 엄하지만 그래도 법(Dura lex, sed lex)'에서 유래됐다. 이 말은 2세기경 로마 법률가 도미티우스 울피아누스가 "이것은 진실로 지나치게 심하다. 그러나 그게 바로 기록된 법이다.(quod quidem perquam durum est, sed ita lex scripta est)"고 했다는데서 유래한다.

이 말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은 소크라테스다. 그가 이말을 했다는 근거는 부족하지만 실정법주의를 주장하면서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든 것도 실정법을 존중했기 때문이라면서 "악법도 법이므로 이를 지켜야 한다"고 했던 것은 재판이 부당할지라도 시민으로서의 법규준수 의무가 더 막중하기 때문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었다. 

지난 달 23일 거제포로수용소 유적공원내 김백일 장군 동상앞에서 철거를 주장하는 시민단체 회원들과 이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기념사업회측 사람들이 서로 실랑이를 했다.

소크라테스의 준법정신은 그가 강조해 온 가르침의 실천이었다. 그 법이 설령 부당하다 해도 공적으로 합의된 명령인 이상 지키는 것이 마땅하다는 의미다.

지난 2011년 5월 거제포로수용소 유적공원 내에 세워진 김백일 장군 동상을 철거하라는 운동이 재점화되면서 시민단체 등이 대책위를 구성하고 지난 달 23일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가졌다. 또 이들은 시청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계속하고 있다.

거제지역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한 '친일김백일동상철거 거제범시민대책위원회'를 꾸리고 동상철거운동을 다시 시작할 것임을 밝혔다. 내년은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로 친일 동상을 반드시 철거해야 한다고 주장의 당위성을 내세우고 있다.

2011년 5월 거제시가 흥남철수작전기념사업회가 포로수용소유적공원내에 흥남철수작전의 공로자인 김백일장군의 동상을 세우겠다는 것을 허용했다가, 동상이 건립된 후 시민단체 등의 반발로 그해 7월 강제철거 의사를 계고하자 기념사업회가 거제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 소송은 1. 2심에서 "동상이 포로수용소 유적공원의 문화재보존 관리에 아무런 지장을 주지않고 동상 옆에 흥남철수작전기념비도 존재하는 것을 고려하면 공익에 아무런 위해를 주지않는다며 기념사업회에 승소판결"을 내렸다.

또 2013년 10월 16일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기념사업회가 거제시를 상대로 철거명령 및 철거집행처분취소 소송에서도 "동상철거를 하지 않아도 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 했었다.

김백일장군은 1950년 12월 흥남철수작전 때 미군의 아몬드장군을 설득해 10만 여명의 피난민이 함대에 승선할 수 있게 해 거제와 부산에 피난시킨 피난민들의 영웅으로 추앙받고 있는 인물이다. 그러나 거제시민단체 등은 김백일 장군이 일제 강점기 시절 항일무장 세력을 토벌한 간도특설대 복무경력을 이유로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독립정신에 부합하지 않는 인물이라며 철거를 재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흥남철수작전기념사업회 등 관계자들은 '박정희 전 대통령도 일본군 복무사실이 있지만 후일의 공적을 기려 그를 추앙하고 있고, 김백일 장군의 경우도 선친이 항일 독립운동의 공로로 독립기념관에 유공자로 등재돼 있으며, 흥남철수작전 때 수많은 피난민을 살린 공적 등 그가 세운 전공이 현재 국방부도 인정하는 군인이므로 철거주장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보여 왔었다.  

 민족정기를 바로세우고 독립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고자 하는 시민단체 등의 주장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나,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자체가 한국전쟁의 아픈 역사 현장이고, 그 역사 현장을 제대로 보존해 후대의 교훈으로 삼고자 하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치욕의 역사도 부정할 수 없는 우리나라의 아픈 상처이고 분명한 역사이므로 이를 한단계 승화시켜 후일의 경계를 삼는 것이 더 필요한 만큼 사회적 갈등으로 비화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는 지적을 하는 이들도 많이 있다.  

사법농단을 자행한 사람들이 일부 있었다고 해서 법원 판결들을 깡그리 부정하거나 매도 할 수는 없는 만큼 나라의 발전과 사회안정을 위해 실정법을 인정하는 것처럼 우리 사회도 화해와 치유를 통해 더욱더 단합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는 지자체가 스스로 정확한 판단과 역사관을 가지고 시민들 앞에 나서서 바른 길잡이가 되어야 할 것이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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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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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좌빨들의 준동 2018-11-12 18:31:14

    친종북 정권이 들어서니 숨어 있던 빨갱이들이
    지들 세상 되었다고 준동하는구나
    저것들의 동상철거 요구는 김장군의 친일 행위보다
    북한이 625 남침 때 대한민국을 적화통일 할 수 있었는데 김장군의 혁혁한 전공으로 좌절된 천추의 한을 풀기위한 보복이다   삭제

    • 거가대교 2018-11-12 12:15:52

      김삿갓님,화이팅   삭제

      • 김삿갓 2018-11-12 11:12:59

        시민 빙자해서 철거 주장하지 마라. 어떤 시민도 철거를 원한적 없다. 평양시민들에게 위임 받았냐??   삭제

        • 친일숭미타도 2018-11-11 22:44:25

          친일파들을 점령군 미군의 정략에 의해 미군정에서 복무하며 반공숭미주의자들로 변신. 재판거래 사법농단 본거지 대법원의 판결 앞세워 얼렁뚱땅하지 말고 친일반민족행위자 김백일동상 철거하라.   삭제

          • 거가대교 2018-11-10 21:00:29

            합리성과 타당성을 전제로 합시다.
            시민단체라면서 거제시민 전체의 입장을 대변하는 주장을 해야지,일부세력들이 김 백일 장군님의 그들이 말하는 친일반민족이라는 객관적인 증거를 입증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입니다.
            시민단체라고 주장하는 아니,자기들이 시민들의 입장을 대변이라도 하는듯 하고 있는데 거제시민대부분 그런 부분 상당히 싫어합니다.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난 상황을 가지고 다시 재론하는 자체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법치주의 국가의 법을 훼손하는 행위가 아닌지 시민단체라고 주장하는 이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삭제

            • 도직 2018-11-10 17:53:00

              지당한 말입니댜 어찌되었건 법원의 판단을 무시하면 질서가 무너지지요ㆍ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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