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3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최양희시의원은 일방적으로 독주하고 있는 거제시 행정에 대해 따끔한 쓴 소리를 내뱉었다.

지난 9월 거제시는 시출자금으로 설립된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이하 희망복지재단)’이 ‘거제시 양대복지관 2곳을 5년간 통합위탁운영한다’는 안건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시의회는 ‘1개의 법인이 1개의 복지관을 위탁운영하고 기간도 5년에서 3년’으로 줄인 조건부 동의안을 가결했다.

이 후 시가 '희망복지재단'을 대놓고 밀어주고 있다는 의혹 속에  결국 11월 25일 희망복지재단이 양대 복지관의 수탁자로 선정돼  거제시 종합복지관 2곳 모두를  실질적으로 시가 운영하는 결과가 됐다.

이에 최양희 시의원은  "위탁자 선정과정에서 관련법과 행정절차에 공정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제173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문제제기를 했다.

▲최양희 시의원

최의원은 ▲양대 복지관 위탁운영에 대해 시의회 동의 내용과 집행부 공고내용이 다르고 ▲양대 복지관 공고내용에 ‘거제시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명시하지 않은 이유 ▲거제시희망복지 재단은 위탁기관에서 제외대상인데 위탁운영이 가능한지?▲사회복지관련 교수가 한 명도 위촉되지 않은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의 구성 기준이 무엇인지 추가로 권민호 거제시장에게 보충답변을 요구했다.

▲양대 복지관 위탁운영에 대해 시의회 동의 내용과 집행부 공고내용이 다르다

최의원은 시의회 총무사회위원에서는 ‘한 개의 법인이 한 개의 복지관을 운영하라’고 조건부 동의했다. 희망복지재단이 2개의 복지관 위탁자로 선정된 이유는 무엇인지 질문했다.

권시장은 "'한 개의 법인이 두 개의 복지관을 수탁할 수 없다'고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으면 제고의 여지가 없겠지만 희망복지재단이 각 각 분리해 개별로 수탁신청을 해서 받은 것이다. 의회와 저희의 해석과 견해의 차이라고 생각한다"며 궁색한 변명을 했다.

이에 최의원은 "한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아닐텐데 의회의 의견이 그렇게 포괄적으로 해석되는가" 라며 고개를 갸웃뚱 했다.

▲양대 복지관 공고내용에 ‘거제시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명시하지 않은 이유와 시출자 설립 ‘희망복지재단’이 위탁자격이 되는지

최의원은 권시장에게 두 개의 복지관을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인 '희망복지재단'이라는 민간에 위탁 했으니 사회복지법 뿐만 아니라 민간위탁사무에 따른 조례도 따라야 하지 않냐고 반문했다.

또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2조 1항에는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해명을 요구했다.

권시장은 "이미 위탁운영절차 이행을 위한 의회의 동의를 얻은 상태이기에 '사회복지사업법'과 '거제시 사회복지관 운영조례'의 해당 사항을 적용했다"

"거제시 사회복지관 운영조례 제 4조에는 시장이 복지관을 효율적 운영하기 위해 필요시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기에 '희망복지재단'도 자격이 된다며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를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의원은 "논란의 여지가 있고 조례에 명시돼 있는 것을 굳이 무리하게(짜맞추기) 해서 의구심이 든다"고 맞받아 쳤다.

▲사회복지관련 교수가 한 명도 위촉되지 않은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의 구성 기준이 무엇인지(선정위원은 9명이내 6명이상으로 담당공무원, 복지경험자, 추천자, 법률가등 시장이 인정하는 자)

최의원은 "사회복지과 교수가 경남도에 많이 있다.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교수 한 명쯤은 선정위원으로 들어왔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제출된 자료 또한 방대해 선정위원들이 하루 만에 파악하기 힘든 양인데 심의위원들이 과연 제대로 파악하고 평가를 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권시장은 "부산소재 신라대학교 복지분야 교수를 요청하였으나 시간과 거리관계로 불가통보를 해 왔다. 그 외 선정된 위원들도 충분한 자격과 학식이 있는 분들이고 자료 또한 부실하지 않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최의원은  "기회는 모두에게 균등해야하고 과정은 공정해야 된다. 그래야 결과가 정의롭고 누구나 인정하게 되는데 이번 양대복지관 위탁자선정과정은 많은 의구심을 들게 했다"면서 모든 보충질문을 마무리했다.

한편 최양희 의원은 "선정배점표에 대해서도 희망복지재단을 밀어주기 위한 흔적이 곳곳에 역력하다"며 타시·도 복지관 위탁 평가표와 비교분석 했다.

사회복지관 수탁자 선정 심의기준 및 배점표 비교

1항, 사회복지법인 또는 기타비영리법인이라고 표기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거제시는 꼭 집어 비영리 재단법인(희망재단)이라고 표기하고 점수도 사회복지법인과 똑같이 2점으로 배점함. (복지관운영은 기본적으로 사회복지법인을 우선한다.)

2항, 4항, 7항은 타 시·도 평가항목에는 없는 굉장히 자의적이고 주관적인 판단으로 시가 밀고 있는 '희망재단'에 유리하게 작용.

3항, 지도·감독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 타 시·도는 4점을 주는데 거제시는 1.1~2점을 줬다. (이유는 희망재단의 지적사항이 14건이 있기 때문으로 추측됨)

6항, 8항 거제시는 평가 항목자체 없음 (8항의 이유는 희망재단이 최근 3년간 수탁한 복지시설이 없기 때문)

6항에 대해서 최의원은 "거제시의 경우 국·도비를 끌어오기 위해 연간 몇 천 만원을 지출하면서 까지 서울사무소를 개설해 놓고 정작 '희망복지재단'에 자부담까지 없애주는 이유는 무엇인지 물었다.

또 "이전 조계종 법인은 5억원의 자부담을 내면서 복지관을 운영했다"며 "진정 어떤 것이 시에 도움이 되는지?"  밝히라고 했다.

최의원은 "이번 양대 복지관위탁과정은 누가 보더라도 공정하지 않다"면서 "과정이 공정하지 못하면 결과가 반드시 부정하고 의혹을 만들어 낼 수밖에 없다", "거제시가 왜 이렇게 무리하게 거제시 양대 종합사회복지관을 ‘희망복지재단’에 위탁하려하는지 이해 알 수 없다"며 다른 이유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복지는 수많은 사회제도 중 가장 민간자발에 의해 생긴 제도로써 민간이 능동적 주체가 되어 운영해야 균형잡힌 사회복지로 발전 할 수 있다.

시민들과 복지관계자들이 시가 출자한 '희망복지재단'으로 양대 복지관을 위탁운영하는 것에 대해 우려하는 이유도  ▲가뜩이나 부족한 복지기금을 혼자만 독식하게 되에 ▲복지 편중화가 심화 되고 ▲경쟁과 발전이 없어 양질의 프로그램 개발과 서비스제공에 있어 복지후퇴를 가져 올 수 있기 때문이다.

복지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은 "민간의 자율적 행정참여 기회를 넓히고 다양한 위탁주체들의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하는 시가 오히려 민간의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며 거제시의 불통 행정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J모 시의원 또 한 거제시해양관광개발공사 소속인 옥포종합사회복지관을 예로 들면서 "13년 전 부터 지금까지 관장을 비롯한 직원들의 이직이 거의 없다"며 "시가 복지관 운영에 관여 하게 되면 직원들의 상하수평이동이 쉽지 않고 정체되어 매너리즘에 빠지기 쉽다"며 "지역 신규 복지사들의 취업에도 영향을 미칠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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