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전 10시 거제오션파크자이아파트 관리동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김한표국회의원, 신금자 시의회 부의장, 전기풍총사위원장, 김동수 총무사회위원등과 입주민 학부모들이 함께 모여 현안문제로 떠오른 외간초등학교간 통학문제 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학부모들은 "거제교육지원청이 시행사와 2017년 작성한 재협약서는 원천 무효이며, 거제교육지원청은 지금까지 제기된 모든 문제 해결은 물론 향후 통학대책에 대해 거제시와 시행사가 협의해 종합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당초 협약체결 때에도 어떤 기준에서 시행사와 교육지원청이 5억원의 통학기금을 산정하게 됐는지 등을 분명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고, 어떤 권한으로 사업자와 교육청이 통학문제를 해결하는 재약정을 하게됐는지 등을 밝혀야 할 것임을 주장했다.

 이 아파트의 경우는 "시내 다른 아파트와는 달리 주민들의 교통권 확보가 제일 먼저 고려 대상이 되어야만 했으나 거제시. 교육청, 사업자가 객관적 근거나 타당성도 검토하지 아니한채 아파트 허가를 해 준 것에서 부터 첫 단추가 잘못 궤어졌다"고 지적하면서 특히 2차 협약서는 당연히 무효라고 강조했다.

그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재협약 당시 시행사는 입주민들에게 재협약 내용을 공지하도록 약정서에 명시되어 있었음에도 오늘까지도 구체적인 내용을 공지하거나 통지한 사실이 없었음을 상기시켰다.

통학기금이 외간초등학교에 발전기금으로 전달된 경위와 이 기금은 입대위가 구성되면 전달할 것이라는 것을 교육청이 확약했으나 우선적 조치로 전세버스 2대를 배치해서 외간 초등학교까지의 통학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 가능하나 중.고등학생들은 1시간에 한번 들어오는 시내버스로는 해결될 수가 없어 개인적 교통비가 하루에 1만 5천원 이상 소요되고 있는 실정 등을 문제삼기도 했다.

 이에 김한표 국회의원은 국정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쟁점과 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 감사에서도 직접적으로 제기된 문제들을 설명하며, 최선을 다해 거제시내 대단위 아파트들의 통학문제를 해결하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하고, 원천적으로 아파트 건립의 위치문제 등은 이미 알려져 있으므로  시의원들과 함께 항구적 통학대책 마련에 힘을 쏟겠다고 약속했다.

또 신금자. 전기풍. 김동수 시의원도 정치적 견해로는  여야가 갈릴 수 있지만 시민들의 고통해소 차원이므로 조례제정을 통해 일정 부분 시가 통학문제 지원을 하는 조례 제정을 꼭 관철토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이 아파트는 당초 아파트사업 승인 당시에 시행사와 교육청이 통학발전기금으로 5억원을 출연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사업승인 동의 조건으로 2.5억원을 교육청에 선납하고, 준공 시점에 나머지 2.5억원을 예치하는 협약을 체결한바 있었다.

그런데 2017년 거제교육청과 시행사는 입주를 두달 앞두고 재협약을 체결하면서 당초협약 폐기와 아파트분양 당시 제시되었던 셔틀버스 2대 재공과 그간의 운영비 투입으로써 나머지 2.5억원이 이미 제공되었다며 재협상을 체결했다.

 입주민들은 이 아파트는 다른 아파트단지와는 다르게 도로에서 산쪽으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반드시 통학문제나 입주민의 교통문제 해결이 선결되어야 마땅한데도 시행사. 거제시, 교육청이 적당히 얼버무리면서 시행사가 부담해야할 나머지 2.5억원을 탕감해 주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시행사는 자기들이 제공한 버스가 통학용이라고 말하는 반면, 입주민들은 분양당시 약속한 전체 주민이 이용할 셔틀버스라면서 통학기금 2.5억은 이 버스와 별개로 시행사가 더 부담해야하며 이런 정황을 제대로 챙기지 못한채 재협약을 해준 교육청이 해결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인근 기성초등학교 통학문제로 거제시가 TF팀을 구성해 활동 중에 있으므로  이 아파트도 꼭 같은 조건으로 통학문제에 대한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그러나 시는 기성초등학교 문제와는 경우가 툴린다며 난색을 표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향후 거제시의 대응도 주목되고 있는 상황이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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