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 제
   - 범죄예방과 생활안전사고 예방 위해 깨끗하게 도시환경 정비하자.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거제시의회 총무사회위원회 이태열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옥영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감사합니다. 연일 국비 확보를 위해 동분서주하시는 변광용 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정론직필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지역 언론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역대 가장 어려운 겨울을 나야 하는 시민 여러분께도 희망을 잃지 마시고 힘내시라는 인사를 전합니다.

저는 오늘 온 국민을 분노에 떨게 만들었던 신오교 여성 살인사건에 대한 거제시의 대책 마련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사건의 내용에 대해서는 다 아실 것이기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깨진 유리창 이론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도시에 깨진 유리창처럼 사소한 것들을 방치해두면 나중에는 큰 범죄로 이어진다는 것으로 미국의 범죄학자인 제임스 윌슨과 조지 켈링이 1982년 발표한 범죄 이론입니다.

사건이 벌어졌던 곳은 지금은 폐업한 미남 크루즈선의 선착장이 있던 곳으로 작은 수변 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미남 크루즈사가 타 지자체로 이동한 후 이곳은 방치되었습니다.방치된 선착장과 공원에 노숙인과 불법 윷놀이 도박꾼들이 몰려들었고 주변은 쓰레기 더미로 변했습니다. 중곡 지역에 거주하시는 주민들의 꾸준한 민원제기로 인해 신오교 아래 주차장과 매표소 주변에 펜스를 설치해 사람들의 접근을 막았습니다. 하지만 불법 윷놀이 도박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고, 급기야 연약한 여성분이 무참히 살해당하는 사건까지 벌어졌습니다. 또한 시민들에게 작지만 중요한 역할을 하던 공원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언론에 우범지역이라는 타이틀만 얻었습니다.

저는 사건 이후 만난 시민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시민들의 얘기를 종합하여 범죄예방과 함께 시민들에게 공원을 돌려줄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1990년대 뉴욕은 하루에도 수십 건의 강력범죄가 발생하는 미국 최악의 범죄도시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거짓말처럼 뉴욕이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가 되었습니다. 1994년 뉴욕시장으로 취임한 ‘루돌프 줄리아니’ 시장에게 뉴욕의 높은 범죄율은 최대의 고민거리였습니다. 범죄가 자주 일어나는 곳에 수많은 CCTV를 달았지만 범죄는 줄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997년 줄리아니 시장은 당당히 재선에 성공합니다. 그 방법이 바로 깨진 유리창을 없애는 것입니다.

당시 뉴욕은 래커 페인트로 그린 그래피티 낙서가 온도시를 뒤덮고 있었습니다. 뉴욕시는 도시 전체 건물과 지하철의 낙서를 지우기 위한 대대적인 프로젝트에 들어갔습니다. 도시에 낙서가 없어지자 거짓말처럼 범죄율이 뚝 떨어졌습니다. 중범죄는 프로젝트 2년 뒤 50퍼센트 이상 줄었고, 프로젝트가 완료된 1999년에는 75퍼센트가 줄었습니다.

 미남크루즈가 떠난 자리를 그대로 방치했기 때문에 노숙인과 불법 윷놀이 도박하는 사람들이 몰려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시민들이 제대로 이용할 수 있는 공원으로 깨끗하게 재단장하고, 펜스가 둘러쳐진 공간을 족구장이나 풋살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주변 환경이 깨끗해지고 밝아지면 자연스럽게 시민들이 많이 찾을 것입니다.

뉴욕시는 낙서 하나 지우는 정책으로 범죄도시의 오명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거제시는 몇 년간 좋은 뉴스보다는 안 좋은 뉴스가 전국적으로 알려졌습니다.거제시를 홍보하기 위해 수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모든 노력이 공염불이 되고 말았습니다. 거제 경제가 어렵다는 핑계로 작은 일을 소홀히 한다면 언제 어디서 제2, 제3의 신오교 사건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지금부터라도 거제시 관내 곳곳에 방치된 건물이나 지역을 청소하고 환경개선 사업을 시작해야 합니다.

깨끗한 환경은 범죄예방은 물론 생활 안전사고 예방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거제시 공무원과 시의원은 시민들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 힘써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작은 것부터 시작합시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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