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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동마을, '민원해결보상금이다'vs'마을발전기금이다' 논란아이파크 2차 공사 관련 1억 5천만원 받아 주민들 차등 배분 '말썽'

일부주민들, "마을발전기금으로 대동회 거쳤다 해도 나눠가질 돈 못돼?'
또 다른주민들, "여러차레 회의결과 '나눠갖기로 의결'해 전혀 문제될게 없다"
진정 및 고발사건 등 연이어져 주민갈등으로 '증폭' 
대단위 아파트 공사와 관련 인근 마을 피해보상에 대한 시민들 의식 변화 절실

 조용하던 시골마을이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서고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아파트 시공업체로부터 받은 분진 등 피해보상금조의 발전기금을 두고 자연마을일때는 서로 화목하고 가까운 이웃으로 지내던 주민들이 돈 때문에 갈등은 물론 법 문제로 비화돼 말썽이다.

문동마을 항공사진

지난 2015년 12월 거제시 상문동 7통마을(구 문동마을)은 당시 이장과 마을개발위원 등 6명이 아이파크 2차 아파트단지를 시공 중이던 현대산업개발(주)와 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피해와 관련해 민원보상금조로 마을발전기금을 2회 분할 1억 5천만원을 지급하는 합의서를 작성하고 돈을 받았다.

이 합의서에는 그해 7월 실시한 사전 현황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가옥, 담장 등 세대별 건물피해는 별도 보수나 보상을 해 주는 조건이 함께 합의되어 있었다.

 그런데 올해 10월 8일자로 전임이장이며 문동발전위원회 회장인 A씨 명의의 통보서가 배달증명으로 현 이장에게 송달되었다. 내용은 마을발전기금으로 받은 1억 5천만 원이 몇몇 인사들의 전횡으로 주민들을 4개 등급으로 나누어 임의 분배했는데, 분배과정이 공정치 못하고, 합리적이지 않아 반발하는 주민들이 있으니, 이를 공개하고 분배행위를 철회할 것이며, 회수해서 마을통장에 보존함은 물론 통장사본을 공개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마을을 대표한 7통장(현 문동이장) B씨는 답변을 통해 "총회에서 감사결과 전 이장을 제명 요구했던 점, 2017년 2월 9일 임시총회를 시작으로 2018년 1월 21일 대동회 총회, 2018년 5월 12일 임시총회, 2018년 8월 27일과 9월 11일 추진위원회 회의 등을 통해 피해 거리별로 구분 네등급으로 분류해 차등보상을 결의하고 지급했으니 전혀 문제될게 없다고 답했다.

신축 문동마을회관겸 경로당

또한 문동발전위원회라는 실체도 없는 조직의 이름으로 통보서를 보내온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수용할 수가 없다고 답했다. 동시에 적법하게 보상금을 분배한 행위에 대해 허위사실을 적시해 공중에게 배포하거나 말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 책임을 물을 것임을 첨언했다.

 그러자 마을발전위원회는 '주민들의 피해보상금조로 향후 마을의 발전을 위하여 사용하라는 취지로 마을회에 지급한 것이니 마을회 총유물이다. 마을총회에서 임명하지 않은 추진위원들 의결로 차등분배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거제경찰서에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진정서에는 4등급 임의분배에 대해 다수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고, 반환사례가 있으며, 일부주민들은 법적책임 문제를 우려해 받은 돈을 전혀 사용치 않는 경우도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총회를 거치지않고 임의분배하는 행위는 배임행위에 해당할 것이라며 예금구좌나 입출금 내역의 공람이나 교부를 거부하고 있어 주민들이 제대로 전후 사정을 알지못한다며 조사를 요청했다.

그러나 현 이장은 자신이 취임 후에는 모든 마을 규약을 만들었고, 회의때 마다 회의록을 작성해 근거를 가지고 있으며, 마을 주민들의 의사결정에 따른 것이므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항변하고 이에 따른 법적 대응을 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마을은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 300만원대 아파트 시공업체로부터도 2천만원을 받아두고 있어, 이 문제와 함께 새로운 논란거리가 될 조짐도 있다. 마을 인근에 있는 대우푸르지오 아파트가 조성될 당시에도 돈을 받아 마을회에서 나눠가진 사례도 있기 때문에 문제될게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 마을 인근에는 롯데자이아파트, 대아푸른솔아파트 등이 이미 오래전에 들어선 예가 있어 과거부터 어떤 관행이 있어왔던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도 후유증으로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이 마을에서는 지난 2016년 5월 이 합의금 1억 5천만원으로 합의를 했던 것을 두고 이장과 개발위원 몇명이 대표권한도 부여받지 아니하고 합의서를 체결한 것은 '자격모용 사문서작성죄와 업무방해죄'가 될 것이라며, 마을주민대책위원회 명의로 고소를 했으나 경찰. 검찰조사 결과 증거불충분으로 2018년 11월 5일자에 불기소 결정이 난바 있다.

검찰은 불기소 결정으로 '거제시 이통장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제2조 2항에 의하면 이.통장은 이.통을 대표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합의서 작성 당시 비상대책위원회는 구성되어 있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정당한 대표권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을 한다고 밝혔다.

 한편 마을회에서는 아이파크 2차 아파트조성공사 현장과의 이격거리에 따라 A등급지에는 70여세대에 7,900만원을 배분해 세대당 약 1,250,000원이 지급됐으며, B등급지에는 42,500,000원을 분배해 세대당 약 360,000원을, C등급지에는 20,000,000만원을, D등급지에는 3,000,000원을 분배해 D등급은 세대당 약 150,000원이 분배되었다고 이장은 설명했다.

그 외에 마을 발전기금으로 10,000,000원을 적립했으며 당시 합의에 참여했던 개발위원들에게 수고했다는 격려금으로 5,000,000원을 지급했으나 개발위원중에도 수령을 거부하거나 배당금을 반환한 사람들도 생긴 것으로 전해졌다.

 현 마을이장 B씨는 "주민등록 등재를 원칙으로 해서 철저히 조사해 마을 주민 전체에게 다 지급하는 방법으로 배분됐다. 부재중인 경우는 계좌 이체나 사실관계를 철저히 조사하고 있다. 전혀문제될 것이 없다. 통장은 모든 배분이 끝난 후 마을회에서 공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발전위원회 회장이며 전임 이장이었던 A씨는 "발전위원회가 실체가 없다지만 회원으로 서명한 사람들이 50명이나 된다. 자기들이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것일 뿐 실체가 있다. 이 기금은 향후 분동을 대비해 마을에 비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나눠가질 성격의 돈이 아니다. 또 재임기간 중에 마을을 대표해 마을을 위해 합의했던 것을 의심해 합의서명 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했다고 고소했지만 경찰에서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서도 불기소 결정 되었다. 결국 마을 이장이 마을을 대표한다고 인정된 것인데 이를 이유로 제명 운운하고 수모를 주지만 이것은 잘못된 것임이 수사 결과로 확인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래저래 마을 주민들이 갑자기 생긴 큰 돈 때문에 다분히 감정적인 갈등이 내제된채 주민들간 분열이 증폭되는 사태로 이어지자 뜻있는 마을 원로들은 세태의 급변을 한탄하며 "주민들마음이 빨리 치유되어 주민들간 화합단결이 시급하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이 마을은 마을회관 신축시에도 주민들간에 갈등이 생겨 말썽을 빚은바 있었다 역시 결론은 돈문제였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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