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불황이 몰고온 거제시 재정 위기 극복방안마련 시급
허리띠만 졸라맨다고 해결될까?
국도비 매칭사업비 조달에도 한계 보일듯 

거제시가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약 1.8% 증액해 7,137억원을 편성해 거제시의회에 심의를 요청하면서 나온 볼멘 목소리가 "내년도 시청 살림살이가 매우 어려울 전망"이라는 것이다.

IMF도 금융위기 때도 그나마 잘 버티어온 거제시의 살림살이나 시중경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현상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행정은 물론 기업도 가정도 허리띠를 최대한 졸라메어야 내년 한해를 견디어 낼 것이라는 조바심이 우울하게 만든다.

다행히 조선경기 회복의 조짐이 조금씩 보이기는 하나 옛 영광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거제시가 장기적 안목으로 거제시를 어떻게 경영해 가야할지를 가름하게 한다. 국비 확보를 위해 변광용시장이 국회로 중앙부처로 뛰어다니고는 있지만 현실정치가 얼마나 이를 충족시켜줄지 의문이다.

 시의회로 넘긴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7137억 1713만 원으로 올해 본예산 7011억 220만 4000원 보다는 126억 1492만 6000원이 늘어났다. 일반회계6255억 9999만 8000원, 특별회계 881억 1713만 2000원으로 편성했다.

문제는 세수가 5~600억 정도 줄어들 가능성이 커다는 점이다. 여경상 행정국장은 "가용 재원이 턱없이 부족해 걱정이 태산같다"고 말했다. 새롭게 시작해야 할 필수적 사업비나 매년 연속적으로 반복 지출되는 경상비를 제외하고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이 예년의 400억 수준의 돈이 없어질 처지기 때문이다.

조선업 불황에 따른 세입 감소와 국·도비 지원 사업 분담액 증가 등 크게 두 가지가 이를 가늠하지만 우선 세입금액이 크게 줄어들 것이다는 점. 본예산기준 지방세 수입 규모를 1,407억 원대로 추정하면 전년도 대비 4% 이상 떨어진다. 추정 지방세 수입은 2015년, 2016년, 1700억 원대 였으나 2017년 1586억 원, 2018년 1473억 원대 등 계속 떨어지고 있다.

국비나 도비를 지원받는 사업에 시가 매칭해야 할 사업비도 재원 고갈의 한 원인이 되고도 있다. 국비 지원이 확정되면 도비+시비가 투입되어야 하는데, 국비 보다 지방비가 더 높은 경우가 많다.  정부 보조금을 더 받는 사업이 생겨도 이것이 오히려 재정압박 요인이 될 수도 있는 아이러니한 구도다. 그러니 국비사업이 책정된다고해서 마냥 좋아할 일도 아니라는 점이다.

시비 매칭율이 높은 사업은 재정 상황을 고려 가급적 피핼 계획"이라지만 새로 출발한 변광용시정이 처음부터 제대로 사업을 추진하지도 못한다는 오해를 시민들로부터 받을 수도 있어 관계공무원들로 하여금 애를 태우고 있는 것이다.

내부적으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실정이라고 하소연이긴 하지만 정작 시민들은 얼마나 이들의 고통분담에 공감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새예산은 오는 12월 3일부터 24일까지 열릴 거제시의회 2차정례회에서 심의· 확정될 것이지만 어차피 재정사업이 불가능한 사업들은 가감히 민자유치로 방향을 잡고 불필요한 구조에 대한 메스가 불가피하게 이끌어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구조조정 용역이 진행된 개발공사 운영의 내면을 자세히 들여다 보고 이에 대한 처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쩐셈인지 지난 회기에서는 거제시가 공무원들을 30명이상이나 증원하면서 일자리 창출에 진력한다지만 시민들의 체감도 아직 싸늘한 상태다.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 왜 무리하게 동서간연결도로인 명진터널사업에 시비가 1천억원대나 투입해 10~20분이면 거제면 쪽으로 우회 가능한 현실인데 무리하게 강행해야하는지 실효성 논란과, 대로 3-9호선 도로개설 일부구간 보상비를 왜 거제시가 100% 부담해야하는지 등 거제시의 재정운용 방향에 대한 비판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이를 두고 일부 시민들은 마냥 전임시장 시절의 일이라고 치부하기 보다는 과감한 변화를 시도하는 모습을 기대하고 있지만 정작 거제시의 행보는 이를 충족해 주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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