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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은숙 도의원 도의회 도정질문“경남 특성 살린 신재생 에너지 정책 마련해야”

“특성화고 신재생에너지 학과 신설 필요

경남도의회 옥은숙(더불어민주당·거제3)의원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하며 집행부(경남도·경남도교육청)의 적극적 노력을 촉구했다. 옥 의원은 경남도의 재생에너지 목표와 구체적 실행계획을 묻는 한편 국비사업에만 의존하지 않고 경남도 특성을 살린 계획과 예산편성을 요구했다. 또 학교태양광 사업 활성화와 특성화고에 신재생에너지 관련학과 신설 등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경남도에 맞는 신재생에너지 추진을 위한 용역을 진행 중이고, 환경훼손 최소화, 에너지 빈곤층 복지 우선, 경남 특성에 맞는 정책이라는 원칙을 갖고 추진하고 있다”며 “남해안에 해상풍력발전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데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은 “그동안 학생 안전 문제 등으로 학교태양광 사업에 미흡했지만 기술이 발전된 만큼 특히 폐교를 활용한 태양광 사업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며 “특성화고에 신재생에너지 관련학과는 물론 4차 산업혁명과 경남도 정책방향에 맞춰 스마트공장 등 지역 특화 학과를 꾸준히 발굴하고 확대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제35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서
                               (옥은숙 의원)       
   

□ 경상남도의 신재생에너지 정책관련
존경하는 김지수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질의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김경수 도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 그리고 경남 도정과 교육에 노고를 아끼지 않는 예하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천혜의 관광자원도시 거제시에 지역구를 둔 옥은숙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은 다음 세대에게 물려 줄 지구의 환경을 심각하게 걱정하면서 그것과 관련하여 우리 도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현주소와 향후의 거시적 목표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저는 가을이 오면 하늘이 푸르고 높아지며, 검은 구름이 생긴 후 바람이 불면 비가 오는 일 등은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겨울이 가면 저절로 봄이 오듯 봄에는 봄꽃이 필 것이고 가을에는 가을꽃이 저절로 필 것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여름에도 동백꽃이 피고 코스모스가 봄에도 피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일시적인 이상 현상이 아니라 아주 나쁜 징후라고, 기상학자와 지질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걱정만 하고 있기에는 너무 다급하고 신산한 현실이라고 입을 모으면서 이젠 무엇이라도 해야만 하는 시점이라고 경고 했습니다. 사람의 불편함과 번거러움, 사소한 부작용을 이유로 반대하고 미루는 것은 사치라고도 덧붙였습니다.

 21세기 들어 우리가 살고 있는 한반도의 기후는 급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보고에 따르면 지난 100년간 세계의 평균 기온이 0.7도 상승할 때 우리 한반도는 그 두배인 1.4도 상승했다고 합니다. 온난화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내연기관 위주의 자동차 배기가스와 산업화에 따른 생산시설의 배기가스 증가, 그리고 전기 생산을 위한 발전소의 배기가스 발생을 손꼽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그중에서도 전력 발전소의 배기가스로 인한 지구온난화 문제를 자세히 들여다보며 원인과 대책 방안을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2016년 기준 전력총생산량은 526TWh정도인데, 글로벌 에너지 기업 BP의 “2018 세계 에너지 통계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발전량 중 원전의 비중이 26%,, 석탄발전이 46.2%로 이 둘의 합이 무려 72.2%에 이르고 있습니다.이는 OECD 평균인 원전 17.8%, 석탄 27.2%, 합계 45%와 비교할 경우 원전은 약146%, 석탄은 무려 약 170%에 이르는 것으로 매우 비정상적이며 불균형적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반해 태양광, 풍력, 수력 등의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약 2.8% 정도에 그쳐 12.7%에 이르는 OECD 평균과 비교 시 겨우 30%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OECD는 물론이고 약 5.5%인 비OECD 국가 평균의 절반 수준밖에 안 됩니다. 심지어 7.3%에 이르는 중국의 1/3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초라한 규모입니다. 전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는 이런 불균형의 주된 원인으로는 신재생에너지 확산에 대한 의지가 약하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이러한 현상은 “신재생에너지의 발전단가가 원자력에 비해 매우 높다”는 왜곡된 주장이 마치 사실처럼 여겨지고, 확산 되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국내대학의 모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kWh 당 발전단가를 원전은 50원, 석탄 70원, 풍력 120~130원, 태양광 300~400원이라며 원전이 가장 경제적이고 태양광은 원전 대비 6~8배 이상의 비용이 든다는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는 신재생에너지 도입 초기인 십수 년 전의 단가이거나 또는 원가계산의 오류에서 빚어진 설득력 없는 주장일 뿐입니다.

 그들이 가장 싸다고 주장하는 원자력발전의 경우, 경주 방폐장 문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천문학적 비용이 소요되는 원전폐기물처리비용을 빼고 역시 마찬가지인 노후 원자로 폐쇄비용들을 포함하지 않은 채 계산한 것으로서 이들을 포함할 경우 가장 비싼 에너지라는 사실이 새롭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반면 태양광 발전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의 발전단가는 짧은 시간에 놀라운 경제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도의 경우 이미 태양광 발전 단가가 원자력보다 적게 든다는 공식적인 발표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는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한전과 전력거래소로부터 받은 자료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 태양광 발전 구매단가는 kWh당 2013년 158원에서 지난해는 84원으로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석탄발전의 구매단가는 60원에서 79원으로 32%나 증가했고 원자력발전은 39원에서 61원으로 55% 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볼 때, 태양광 발전의 경우 석탄발전과 단가차이가 2013년 98원에서 2017년 5원으로 급격히 줄었고 원자력발전과 비교해도 2013년 119원에서 지난해인 2017년엔 23원으로 대폭 낮아져 원자력발전의 원가계산에 포함하지 않은 핵폐기물 처리비용 등을 감안할 경우 이미 발전단가가 역전되었다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이러한 진단과 예측은 이미 세계적인 현상이 되고 있습니다.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는 태양광 발전 단가가 kWh당 2010년 0.36달러에서 2017년 0.1달러(110원)로 72% 감소한 것으로 발표 했습니다. 세계경제포럼(WEF)도 앞으로 2년 후인 2020년에 재생에너지가 화석연료보다 저렴해진다는 예측을 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국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BEIS)는 2016년 11월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2025년 기준으로 육상풍력 → 태양광 → LNG → 원자력 → 석탄 순서로 경제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듯 세계적인 탈핵, 탈석탄, 재생에너지확대 추세에 발맞춰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자력발전을 태양광, 풍력같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으로 대체하고 석탄화력발전소는 가스화력발전소로 전환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를 위해 문재인 정부는 ‘재생에너지3020(RE3020)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재생에너지3020 계획’이란 2030년까지 전체 전력 사용량 중 재생에너지 비중을 2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야심 찬 선언입니다.

 또한,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은 63.8GW까지 보급할 계획이며, 신규설비용량의 95%이상을 태양광, 풍력등 청정에너지로 공급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주체별로 가장 높은 비중을 둔 국민참여형 발전사업인 대규모 프로젝트로 지역주민과 상생하고 지역에 이익이 환원될 수 있는 사업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정책지원을 통해 목표 달성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 정부의 이런 야심 찬 계획을 발표하기 전인 2016년 말 기준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7%에 불과하고 설비용량은 13.3GW밖에 되지 못합니다.

경제와 산업구조가 비슷한 이웃 일본이 15.9%인데 비하면 절반이 채 되지 않고, 재생에너지 선진국인 독일의 29.3%와 비교하면 말하기도 부끄러운 수치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물론 이마저도 IEA(국제에너지기구)의 기준에 의하면 사실상 2.2%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유는 우리 재생에너지 비중의 58%를 폐기물이 차지하고 있고, 16%는 바이오 연료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독.일 에너지전환위원회 페터 줄리우스 헤니케 공동의장은 최근 내일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에너지전환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독일의 에너지전환이 성공적인 이유는 무엇보다 주민들이 재생에너지 사업자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며 약 200만가구가 지붕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했고 약 800개의 협동조합이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등 에너지전환의 약 50%가 시민의 힘에 의존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독일에 비해 태양,바람 등 재생에너지 보급 환경이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렇게 불리한 국내의 현실에도 불구하고 ‘재생에너지3020’ 목표를 위해 매진하고자 하는 노력에 김경수 도지사님과 예하 공무원들의 노고에 먼저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 야심 찬 정부의 계획이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선 지방정부와의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의사소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현실은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재생에너지는 지리적이고 자연적 환경에 절대적 지배를 받는 에너지원입니다.그래서 각 지역의 자연적 환경과 인구 및 산업의 분포 등에 따라 상당부분 획득 가능한 에너지원의 종류와 양, 그리고 질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풍력발전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가 밀집한 도심지역에선 도민의 행복한 주거권 유지와 필요한 풍량 확보가 어려워 풍력과 같은 대량의 에너지원을 획득하기 어렵고,국토의 70%가 산악지형인 우리의 지리적 여건상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에서의 재생에너지 획득엔 불가피하게 산림의 훼손과 자연환경의 파괴가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최근 의령 산성산 풍력단지(20MW,메가와트) 건설 중단과 거제 옥녀봉 풍력단지(38.7MW,메가와트)의 허가반려 등의 사례를 보면, 주민의 공감대를 도외시한 육상 풍력단지의 건설은 현실적 한계에 부딪힌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태양광발전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4계절이 뚜렷하기 때문에 태양광 발전에는 최적의 기후라고 말할 순 없지만 현재의 일조량 정도면 태양광 발전에 적합하다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하고 있고 사실상 무한대의 태양에너지는 미래의 에너지원임에는 틀림 없습니다.
그러나 태양광 발전은 고작 7%의 신재생에너지 비중 중 16%를 차지할 뿐입니다.

 태양광 발전의 부작용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산림을 훼손하여 대규모 패널을 설치한다든지 혹은 염전이나 농지에 설치함으로써 다른 품목의 생산을 감소시킨다든지 아니면 전자파가 걱정된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민들의 의혹과 불안을 해소시키면서도 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태양광 발전을 증가시키는 것이야말로 지구의 온난화를 막는 현재로서는 최선의 방법일 것입니다.

 따라서 중앙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계획은 각 지방정부의 개별적 특성과 한계를 감안해서 작성되어야 하며 구체적인 실행 또한 지역에 맞는 맞춤형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 도는 중앙정부의 ‘재생에너지3020’ 목표에 부합하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미래산업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문 1) 우리 도가 재생에너지 목표생산량에 대한 연차별 목표와 그에 따른 구체적 실행계획이 있다면 그중에서도 풍력발전과 태양광 발전에 관한 의견과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2)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우리 도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실적을 살펴보니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 등 7개 분야의 사업이 진행됐습니다. 그러나 7개 분야 사업 중 5개가 국비와 복권기금 등을 지원받고 도비, 시, 군비를 보탠 정부 주도 사업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반면에 우리 도가 자체적으로 시행한 사업은 ‘저소득층 공동주택 태양광 보급사업(5년간 50억)’,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년간 1억원 수준)’으로 신재생에너지 확산에 대한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 미미한 수준입니다.

 이에 대해 본 의원은 우리 도가 전 세계적인 신재생에너지화의 흐름과 정부가 추진하는 ‘재생에너지3020’ 계획에 부응하기 위한 자체적인 계획과 추진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가 계획을 세우고 국비를 내려주는 기존의 사업을 수동적으로 수행하는 방식이 아닌, 우리 도가 주도하고, 우리 도의 특성을 반영한 참신한 계획과 예산편성 등 능동적인 노력과 행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의견과 구상하신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3) 본의원은 평소 ‘에너지 복지’라는 다소 생소한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도는 몇몇 도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농어촌 지역입니다. 익히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농어촌의 인구감소로 인해 상당수가 노인들만 거주하고 있고 사실상의 빈곤층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들 노인가구 중 대부분이 겨울철에 난방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전기장판만으로 추위에 떨며 지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들을 일컬어 ‘에너지 빈곤층’ 이라는 새로운 용어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들 농촌 노인가구의 생활비 지출 중 가장 많은 비용을 차지하는 분야가 바로 겨울철 난방비라는 조사결과도 있습니다. 대부분 농촌형 단독주택에 거주하고 있고 도시가스 등 비교적 저렴한 난방 연료가 공급되지 않으며 지은 지 오래된 건물이어서 단열도 잘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본의원은 신재생에너지와 복지를 연계한 대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현재 도가 경로당 등에 태양광발전시설 등을 보급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에너지 빈곤층인 농어촌 노인 가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현재 따로따로 행해지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과 농어촌복지 분야를 하나의 목표로 연계하여 태양광 발전이나 지열발전 등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에너지 빈곤층의 겨울을 따뜻하게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의 이 제안에 대해 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학교태양광 발전과 교육에 관해서 박종훈교육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진국에서는 에너지 자립 마을이나 자립 도시로 변모하여 에너지를 쓰는 도시가 에너지를 생산하여 파는 도시가 되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독일의 프라이부르크는 유럽의 환경 수도로 불릴 정도로 신재생에너지 관련 연구소나 기업체가 자리를 잡고 있고 태양에너지로 완벽하게 전력자급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신재생에너지 관련 학과를 가진 특성화고에서 끊임없이 인재를 배출하고 있으며 환경과 재생에너지의 가치를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서울시는 ‘원전 하나 줄이기’ 사업의 일환으로 학교 태양광 설치 사업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경남도교육청 역시 학교 태양광 사업에 정성을 기울이고는 있으나 아직까지 그 실적은 미미한 편으로 평가됩니다.

 전체 약 1,700여 학교(유치원 포함) 중 신설교 등 의무설치 대상을 제외하면 태양광 설치학교는 불과 14개 학교에, 설치용량은 1.1MW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학교가 남향으로 건축되어 있고 넓은 옥상을 가진 구조이기 때문에 태양광 발전을 하기에는 최적의 장소로 꼽히지만 이처럼 부진한 이유를 살펴보면 건물의 노후화도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다지만 그보다 더 심각한 장애는 지구온난화에 대한 학교 측의 안일한 시각과 소극적인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에도 직접적인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환경교육의 살아 있는 교육 현장으로도 활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나아가 학교 이외에도 직접 도교육청이 직접 관리하는 도서관이나 센터 등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는 일부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한 경우도 있으나 아직도 많은 여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럼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 1 ) 학교 태양광 설치를 늘리기 위해 경남교육청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부진한 실적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지역사회의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들이 태양광 발전사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나 한전의 특수목적법인인 햇빛 새싹발전소 사이의 경제적 경쟁 관계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독일의 에너지전환이 성공한 이유 중 하나는 많은 주민들이 재생에너지 사업자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독일 내에는 협동조합 수만 해도 약 800개에 이릅니다.

 그러나 한전이란 거대기업과 주민들이 주인인 영세한 지역 협동조합이 동일한 시장에서 경쟁한다면 그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할 것이란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국가에서 지원을 받는 한전에서 제시하는 임대료와 지역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이 제시하는 임대료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학교 측에서는 임대료가 적은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을 선택했을 때 감사 시에 지적을 받을 수 있다는 걱정을 하며 움추려 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경남교육이 진정 풀뿌리 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지혜로운 민주시민 교육에 치중한다면 지방자치와 주민협업의 기초가 되는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과 손을 잡는 것이 교육적이라고 본 의원은 힘주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미 사회적 협동 활동을 지원하고 거대기업이 골목상권마저 장악하는 모순된 경제 구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임대료 차액을 지역의 협동조합에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2) 우리 교육청에서도 지역의 에너지협동조합에 대한 특별지원책을 강구 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문 3) 특성화고에 신재생에너지 관련학과를 만들 의향은 없으신지요?

<추가질의 내용>

미래산업국장님께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도 산하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을 포함하여 직속기관, 사업소, 소방서를 모두 합하면 70곳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태양광 설치는 본청을 포함하여 18곳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본청 건물의 경우, 전체 면적에 대비하여 용량이 66,24kW로 면적 활용도가 낮은 편이었습니다. 도 산하 다른 기관도 내용은 거의 비슷하였습니다. 이왕 할 때 주차장 등도 포함하면 더 많은 태양광 설치를 할 수 있었지 않았나 싶은데 왜 최대한 활용할 수가 없었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자료에 의하면 2012년도부터 관심을 가지고 시작한 것 같은데 매년 지금까지 2~4곳 정도의 기관에 태양광을 설치하다가 왜 2015년도에는 전무했는지, 동일한 예산을 편성 못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2019년 상반기를 목표로 향후 10년간 에너지기술개발의 기본방향을 담은 제4차 에너지 기술개발계획 수립에 착수했다고 지난주 22일 산자부에서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이와 관련하여 5개의 분과(정책, 인프라, 깨끗한에너지, 스마트에너지, 안전한에너지)로 워킹그룹을 구성해 내년 상반기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며 이번 기술개발계획의 핵심적인 초점을 에너지전환에 맞추기로 했고 국민 수용성을 적극 고려해 체감도를 높이는 방안과 함께 4차 산업혁명 흐름에 부응하는 사회를 실현하고자 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였습니다.

국민의 체감도를 가장 높이는 방안 중에는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의 세부적인 이행계획에 포함된 국민의 약 15가구당 1가구 태양광 설치 보급을 추진하겠다는 밝히고 있습니다.

정부의 방향이 이러하다면 경남도는 지금까지 추진했던 실적으로 볼 때 목표에 도달하기는 쉽지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루속히 신재생에너지 전담기구를 구성하여 에너지전환 정책에 선제적 대응을 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할 뿐만 아니라 경남만의 지역적 특성을 살려서 에너지 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구체적 로드맵을 수립해야만 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전담팀이나 기구는 꾸려져 있는지 없다면 언제쯤 만들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오스트리아 부르겐란트 주에 있는 ‘귀싱’이라는 가난한 농촌마을에서는 마을내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해 낼 수 있는 재생에너지로만 마을 전체의 전력을 생산해 내겠다는 의지로 화석연료로부터 100% 독립 정책을 수립하여 20년이 지난 현재의 ‘귀싱’은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전기, 냉난방, 연료에너지를 100% 자립한 유럽 최초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이는 ‘귀싱모델’이라고 명명되어 전 세계가 주목하게 되었고 매년 약 30만명이 이 도시에 에너지자립도시를 배우기 위해 방문 관광을 오고 있습니다.

 국내의 경우, 전북 부안군 등용마을의 에너지자립 노력은 2003년 핵 폐기장반대운동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노력 끝에 ‘시민햇빛발전소를 국내 최초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테마파크‘를 조성하여 태양열, 풍력,지력등의 재생에너지의 원리와 에너지 절약법을 체험할 수 있도록 관광코스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최초의 에너지 자립마을은 동작구에 위치한 성대골 마을인데, 2012년부터 다양한 에너지 운동을 전개한 주민참여형의 대표적인 에너지전환 운동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에너지 반상회‘등 마을 단위의 에너지 절약 관련 다양한 행사를 통해 후손들에게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물려 주기 위해 가정은 물론 대부분의 상점들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을기업인 ’에너지 슈퍼마켓‘도 운영하여 성대골 마을의 에너지 자립도는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에너지전환을 위한 노력은 세계적인 과제이며 반드시 해결해야만 한다는 책임감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구의 에너지원료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김경수 도지사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혹시, 에코아일랜드 혹은 에너지제로섬, 또는 탄소제로섬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연대도는 우리나라 최초로 2007년부터 에코아일랜드 조성사업을 시작했는데, 폐교된 분교에 ‘연대 에코아일랜드 체험센터‘를 만들어 2010년에는 년 간 7천만원의 마을 공동 수익을 창출 했으며 150kW의 태양광발전소를 준공하여 섬 주민 50여 가구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코아일랜드라는 관광자원으로 생태, 해변, 체험센터 방문 등이 증가하여 삶의 수준이 달라졌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단합과 마을공동체 의식도 함께 높아졌습니다.

경남의 섬 보유 시군은 마산, 진해, 통영, 사천, 거제, 고성, 남해, 하동 등 총 8 군데이며 총 540여개의 섬 중에 유인도는 77개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한 신재생에너지만으로 자립이 가능한 에너지제로 섬은 연대도가 유일합니다.
연대도는 통영시가 추진한 사업인데 앞으로 에너지제로섬을 확대하는 사업을 지자체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도 차원에서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혹시, 경남의 에너지자립마을 1호가 어딘지 알고 계십니까?
거창군 신원면 신기마을은 마을 주민 모두가 의지를 모아 2014년 지열과 태양열을 이용한 발전소를 마을의 50여 가구에 설치하여 평소의 전기세보다 10분의1만 부담하는, 겨울 추위가 걱정이 없는 마을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에너지 자립을 위한 노력은 끊임없이 지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경남도 자체 사업의 일환으로 18개 시군 지자체와 협의하여 에너지자립마을 롤모델을 한 군데씩 모두 18곳을 선정하여 운영한다면 도민들의 에너지전환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에너지 자립 환경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지사님은 이 차별된 정책에 대한 견해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미 제주도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청정 프로젝트‘로 제주도 탄소제로 섬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탄소제로섬 사업으로는 풍력과 태양광, 전기차 도입을 주로 하고 있으며 현재 신재생발전원 비율이 이미 27%를 넘고 있고 2030년까지 제주도 전역에 100% 신재생에너지를 공급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소비하고 남는 에너지는 육지로 공급하겠다는 강한 비젼도 제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남은,
생명산업인 농업을 지키는 것과 에너지 자립도를 완성시키는 것이야말로 350만 경남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경남의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굳게 믿으며,
본 의원의 질의와 관련한 집행부의 답변 중 부족한 부분은 빠른 시간내에 보완되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지사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예하 공무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란 당부를 끝으로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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