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청년 창업,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존경하는 옥영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26만 거제시민 여러분! 행정복지위원회 강병주 의원입니다. 본인은 꾸준한 실업난 속에 청년창업에 대해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청년들은 아직도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청년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탓에 어두운 터널에 갇힌 모습이며, 다양해야 할 일자리 부족에 공무원 시험에 지원하는 청년들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청년실업은 당사자에게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정, 나아가 국가에도 상당한 부담이 됩니다.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한창 일할 나이인 25세 청년이 1년간 실업 상태로 있게 되면 연봉으로 약 3700만 원 감소하고, 평생 소득은 약 2억 7000만 원이나 감소한다고 합니다.

청년들의 소득 감소는 세수 감소와 소비심리 위축 등 경제 전반의 부작용으로 이어집니다. 즉, 청년실업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과 지자체의 미래가 걸린 문제인 것입니다.

최근 연수를 다녀오는 길에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청년창업매장 개업을 축하합니다’라는 현수막이 내걸린 토스트 가게를 보았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는 입점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2017년 국정감사에서 임대료와 운영업체 수수료가 높고 입점 수수료가 최고 60%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같이 비싼 임대료와 수수료 등으로 ‘고속도로 휴게소에 입점이 불가능할 것만 같던 토스트 가게는 어떻게 여기에 입점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한국도로공사에서 지원한 청년창업 제도가 있었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현재도 수시로 휴게소에 청년창업을 지원하며 창업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청년창업자의 창업매장 기본설비는 휴게소 운영업체가 제공하며, 집기류 등만 창업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임대료 또한 고정 금액이 아닌 수익과 연동한 금액으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거제시도 청년일자리 정책과 관련해 다향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시적인 지원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특히 청년창업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거제 청년창업 도움 사업’은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2년 동안 사업비 3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가 4억 5000만 원인 국비 매칭 사업입니다. 행정의 지원금과 컨설팅 등으로 청년창업이 성공하기를 바라지만, 다른 경우의 수에 대해서도 대비를 해야 합니다.

현재 거제 경기는 매우 침체돼 있는 상황이므로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에게 다양한 지원 방법을 추가 검토해야 합니다. 외식업 창업이라는 것은 많은 비용이 뒤따릅니다. 우리나라는 창업하기 가장 쉬운 나라이며, 그렇다 보니 주변에서 외식업을 하라는 추천 등으로 쉽게 외식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덮어놓고 너도 나도 외식업에 뛰어드니 폐업도 그에 비례한다는 것입니다.

거제시 청년 창업지원 사업 또한 보다 면밀한 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금전적 지원과 컨설팅을 넘어 장기적인 청년창업에 대해 근본적인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일례로 한국도로공사의 창업 지원 제도처럼 장소 제공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거제시청과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등의 여러 산하기관에 장소를 제공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일 수 있으며, 대형마트에 저렴한 입점수수료로 입점을 지원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임대료의 경우도 고정 금액이 아닌 수익과 연동한 체계가 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올해 창업지원 대상자는 24명 가운데 15명이 선정되었는데, 문제는 선정과정에서 창업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없는 담당공무원의 심사로 당락이 결정된 것입니다.

청년창업이란 단어는 솔깃합니다. 내가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거제에서만이라도 다양한 청년창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선진사례 접목과 함께 중장기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 거제시는 청년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과감하게 규제를 개혁하여 반짝이는 아이디어 하나로 성공할 수 있다는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사회문화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26만 거제시민과 공무원 여러분!

특히 의회 발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시민사회단체, 언론사 기자 여러분!청년들은 우리의 미래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도 자신의 꿈을 위해 열정적으로 노력하는 우리 청년들을 응원하며 이만 발언을 줄이고자 합니다. 이상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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