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비 증가는 조합원 부담분 증가로 이어지는데 정식 안건으로 부의 않아
관리처분 후 수익성 담보에 문제점으로 나타날 가능성 커
조합장, 동의서 받을 당시는 추정 사업비였기 때문에 '무관하다' 
누구를 위한 조합장인가?-'조합원, 업체?'-고개를 갸웃둥?

 고현주공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정용)이 지난 1일 개최한 임시총회를 두고 일부 조합원들이 불법 무효를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조합장의 조합 파행운영에 대한 비난이 강도를 더하고 있다.

이 재건축 신축사업비가 약 4개월만에 250억 상당액이 증가했음에도 사업비 변경을 총회안건으로 정식부의하지 않고 도급계약조건에만 삽입사켜 통과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

이 조합은 2017년 5월 중순경 당시 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을 위한 개략적사업시행계획안을 수립해 조합원동의서를 받았는데 이 때 제시한 총지출추산사업비는 2,158억 925만원이었다.

조합설립도의서 제출을 위한 자료에는 신축사업비가 1,664억원으로 조합원들에게 제시됐다.

조합원들에게 제시하며 동의서를 받은 내역과 관련자료에 따르면 신축비 1,664억 2천만원, 철거비 39억 2,536만원, 그 밖의 사업비용으로 454억 5,472만원으로 추산해  조합원들로부터 사업비를 동의 받았다.

그리고 이 개략적사업시행계획(안)은 2017년 7월 9일 개최된 '조합설립창립총회'에서 제 2호안건으로 '재건축 결의 및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안) 승인의 건'으로 부의되어 원안대로 의결했다. 따라서 당시의 신축사업비는 1,664억 2천만원이 승인된 것이다.

그런데 약 4개월이 지난 2017년 9월 30일 임시총회 안건에서는 <제9호안건으로 시공자계약인준 및 계약체결위임의 건>을 부의안건으로 상정했는데 이때 신축비는 1,917억원으로 늘어났다. 

 주택정비사업 공사도급계약서 계약조건 제7조 1항 공사계약금액에는 지자체가 최종인가한 건축시설의 연면적(142,366.12평방미터)에 3,3058평방미터(1평) 당 단위공사비를 4,452,000원(부가세별도)으로 곱한 금액으로 한다고 정했다. 사업승인 면적 142,366.12평방미터는 43,065.5575평이며 이것에 평당 4,452,000을 곱하면 총 신축금액은 1,917억 3천만원이 된다.

따라서 당초 동의서 받을 때 제시했던 1,664억 2천만원을 빼면 약 253억원의 차이가 생긴다. 이렇게 사업비가 당초 조합원들에게 설립동의서를 받을 때 제시한 공사비와 금액 차이가 난다면 당연히 총회 정식안건으로 채택해 의결을 받았어야 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다 보니 일부 조합원들은 총신축사업비는 1,664억으로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회의자료 책자 중 공사도급계약서 한 조문에만 얼근슬적 적어둔채로 의안들을 전부 통과 시켜 조합원, 대의원회, 이사회를 속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유다.
 
이에 대해 조합장은 "당초 금액에서 부가세를 포함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차액인데 잘못이해하고 있다. 전혀 문제되는바 없다"고 잘라 말했지만 " 1,664억 원에 대한 부가세를 가산할 경우라고 가정하더라도 1,830억원이 되며, 1,917억원과는 87억원의 차이가 생긴다. 그러하다면 이런 사업비 변동은 반드시 총회 의결을 받는 것이 정상이라는게 비대위측의 주장이다. 조합장은 본사의 취재에 대해 매우 거친 말투로 취재를 거부하며 향후 반드시 문서로만 묻고 답할 것임을 강조했다.

조합정관 제 21조 총회 의결사항에는 정비사업의 사업계획 등 예산안'은 총회 의결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사항임에도 아직까지 사업비 변동에 대한 안건 결의를 하지 않는 것은 명백히 위법행위라고 주장한다. 이 내용은 조합장이 잘 알고 있으면서도 숨기는 이유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당시 조합장과 행정업무를 용역 맡아 하는 정비사업체측이 이사회나 대의원회, 조합원들의 눈을 속이기 위해 정식안건으로 사업비 변동을 의결하지 않고 다만 공사도급계약서 제7조에 한 조문에만 이런 조건을 명시하고 있어 조합원 계약체결 위임안건 중 도급계약서 조문에만 변경된 내용을 교모하게 끼어넣어 조합원들이 잘 알지 못하게 했다는 비난을 받게된 것이다. 

또 지난 3차 대의원회에서 협력업체 선정방법 결정과 관련해 부결처리 했으나 협력업체가 일부 이사에게 향응 접대와 현금을 건낸 사건 등으로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사회는 통과 했으나 4차 대의원회에서도 지명경쟁 입찰의 건이 부결됐다. 정비사업체 용역계약에는 분명하게 조합의 의사결정에는 용역사가 개입할 수 없다고 정해져 있으나 조합장과 업체관계자가 이사들은 상대로 로비를 한 것이 문제가 되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이다.

당시 대의원회가 부결시킨 사유는 지명입찰의 문제점인 비리와 담합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빈발해 국회가 지명입찰금지법을 통과 시키고 전자조달시스템 제도를 도입해 과도한 지출을 줄이고 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고자 하고 있지만 이 조합장은 총회 석상에서 어중이 떠중이들이 참가해 공사를 졸속시공할 가능성이 있다며 지명입찰 의지를 강변해 통과 시켰다는 비난도 받고 있다.

이번 총회와 관련한 정족수 및 의결 과정의 흠결도 지적하고 있다. 총회 당일 일부 조합원 제명의 건은 참석자 83명과 서명결의서 제출자 350명 등 투표 참석자 433명 가운데 찬성 371명, 반대 37명, 기권 25명으로 가결했다. 또 하자가 있다고 공격 받고 있는 2안인 사업시행인가 협력업체 선정방법 결정 역시 찬성 382명, 반대 23명, 기권 28명으로 가결처리 했다.

이런 의결과정 중 가장 중요한 핵심은 총회 전 조합측과 정비업체측이 사전에 서면으로 서명결의를 받은 350명이 결정적 변수가 됐다. 다시말해 총회 회의록에 따르면 직접 참석한 83명 중 당일 참석자는 32명이었고, 51명은 서면동의도 하고, 회의 참석도 한 이중의 의사 표시자가 된 셈이다. 더더욱 아이러니칼 한 것은 조합원의 자격을 제명하는 일에 당사자의 소명도 들어보지 아니하고 사전 찬성동의 서명을 한 많은 수의 조합원들은 정관 규정을 위배한 셈이 됐다.

정관 제11조 자격상실조항에는 제명 전에 해당조합원에 대하여 청문 등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정해져 있으나 총회가 개최되어 본인의 소명을 듣기도 전에 미리 찬성 동의서에 서명한 사람들  350명이 전체 의사결정에 결정적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비대위 조합원들은 정비사업체로 지명된 (주) 정비기획원은 2013년 (가칭) 추진위원회 당시부터 업무에 관여한 회사로 전문관리업체로 등록한 것은 2014년 12월 18일이나 2017년 7월 9일 조합설립창립총회 때 정비업체사업자 선정과 관련한 입찰참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도에 첫 등록을 했다. 그런데 용역실적표에는 등록도 되기 전인 2006년 봉덕동 재건축, 2009년 고덕1단지, 2013년 용호5구역 등의 실적자료가 첨부되어 있음은 이 회사가 등록도 되기전의 사업 실적을 나타낸 것으로 이는 인정받기 어려운 자료였지만 이를 무시하고 업체선정의 기준이 되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특히 이번 부의안건 속에 포함된 협력업체 선정방법 결정에는 거제시가 지난 10월 회시한 공문에 적힌 <시공사와 공사계약체결시 기존건축물 철거공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하고 철거공사의 범위는 철거대상인 모든 건축물과 시설물의 지장물, 석면의 조사.해체.제거를 포함한다>고 답한바 있어 이는 시공사인 GS건설과 관계된 것으로 시공사와 협의 없이 조합이 결정하는 것은 이로인해 상당한 액수의 금액이 부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음을 지적한다. 즉 부의 안건 자체에 문제점이 있지만 대의원회 결의 과정을 비켜가 사전심사가 충분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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