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에 거액의 손해를 끼치고 수억원대 횡령을 한 혐의로 기소된 남상태 전 사장(68)이 18일 상고했다. 이에 따라 남 전 사장의 혐의는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이 내려진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 전 사장 측은 전날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검찰은 이달 14일 상고했다.

남 전 사장의 상고장에 따르면 남 전 사장의 상고부분은 항소심에서 유죄가 난 부분 총 5개다. 먼저 인도네시아 잠수함 수출 계약 과정에서 무기중개 브로커 최모씨에게 사업 청탁과 5억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 ‘사실오인’, ‘부정청탁에 대한 법리오해’등을 상고 사유로 댔다.

이어 정준택 휴맥스해운항공 대표 등에게 일감을 몰아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에는 “부정한 청탁과 그렇지 않은 정당한 경영자문 및 활동에 대한 대가가 가분되며, 실제로 수재액과 부가가치세도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분리되고 있다”며 부정청탁과 수재액에 대해 항소심이 법리를 오해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오만 해상호텔 사업자금을 부풀린 혐의 등 일부 무죄로 판단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창하가 추가공사대금을 부풀린 정황도 잘 알면서 이를 지급할 것을 지시한 것은 결코 아니다”라며 “공사를 했다면 일단 돈을 지급하고 영수증을 잘 챙기라는 취지였다”고 적시했다.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 대표와 홍보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회사 운영자금을 지급한 혐의에는 “부정적 기사를 헤드라인에서 제외하고, 그 수위를 낮추는 노력들이 실제로 이뤄졌다”며 “용역대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실제로 대우조선에 손해를 가져온 것이 아니므로 배임액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바이올시스템즈 투자 등으로 회사에 263억원 상당 손해를 입힌 혐의에 대해 배임죄 인과관계와 손해액에 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했다. 반면 검찰은 무죄가 나온 분식회계 혐의 등을 담아 상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남 전 사장은 2006년 3월~2012년 3월 대우조선해양 사장 재임 당시 측근들이 운영하는 업체에 특혜를 주고 뒷돈을 챙기는 방법 등으로 20억원을 배임수재하고 4억7800만원 상당의 공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남 전 사장은 2010년 대우조선이 삼우중공업 주식 280만주를 인수한 뒤인 2011년 불필요한 잔여주식 120만주를 시가보다 3배가량 높게 인수해 회사에 125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는다.

3737억원이던 2009년도 영업이익을 6845억원으로 부풀리는 등 3100억원대 분식회계를 조장한 혐의도 있다. 2008년 당산동 빌딩을 분양받아 회사에 37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히고,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의 지인 회사에 44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검찰에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남 전 사장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고, 2심에서는 일부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해 1년 감형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저작권자 © 거제타임라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