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26일 대우조선해양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에 대한 제재 결과를 발표한다.

대우조선이 협력사를 대상으로 하도급 대금을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로 결정했는지 여부가 핵심이다. 앞서 지난 8월29일 공정위는 전원회의를 열고 이 사안을 다뤘지만 위원회는 증거 자료 부족으로 재심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공정위 사무처가 추가 자료를 확보해 대우조선해양의 하도급 갑질을 충분히 입증했는지 관심이 모아진다.

공정위는 조선사에 대한 ‘아킬레스건’이 있어 이번 심의에 상당한 심혈을 기울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근 대법원은 성동조선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사실상 성동조선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공정위는 아울러 27일 대기업집단의 소유구조, 지배구조, 내부거래와 관련한 개선사례를 발표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취임 이후 딱딱한 법 개정보다는 기업의 자발적인 개편을 유도하는 ‘베스트 프티틱스(Best Pratice)’를 강조해 왔다.

다음은 내주 공정거래위원회 주간계획이다.

◇주간 주요일정

△24일(월)

10:00 국무회의(위원장, 서울청사)

△26일(수)

13:30 조선사 하도급 해결을 위한 을지로위원회 간담회(위원장, 국회)

△27일(목)

10:00 정무위 전체회의(위원장, 국회)

◇주간보도계획

△24일(월)

10:00 기업집단포털시스템 개통

10:00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5일(화)

12:00 기내용 캐리어 관련 비교정보 생산결과

ㄴ브리핑 24일 11:10 소비자원 화학섬유팀장

△26일(수)

06:00 대기업집단 채무보증 현황 정보공개

12:00 대우조선해양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 제재

ㄴ브리핑 11:00 부산사무소장

△27일(목)

06:00 은행(상호저축)의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하여 금융위에 시정요청

△28일(금)

10:00 대기업집단의 자발적 개선사례 발표

ㄴ브리핑 27일 16:00 기업집단국장

10:00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정보공개

△30일(일)

12:00 동보장치 구매설치 입찰 관련 7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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