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사다난했던 2018년이 저물어 가고 희망찬 기해년이 다가오고 있다. 새해 새롭게 바뀌는 제도들에 대해 알아본다.

최저임금 상승
2018년 7천530원이었던 최저임금이 2019년이 되면서 10.9%가 인상돼 8천350원으로 인상된다.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2018년 1백57만3천770원에서 1백74만5천150원으로 오르게 된다. 최저임금 상승으로 공기업과 공공기업 등 다수의 기업의 월급이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2030 국가건강검진 사각지대 해소
 이제 20~30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 세대원도 국가건강검진 대상에 포함돼 검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030세대 누구나 무료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출생연도가 짝수일 경우 짝수 연도에, 홀수는 홀수연도에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신청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남성 출산휴가 확대
 현재 남성의 출산휴가는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로 3~5일(3일 유급, 2일 무급)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다. 새해부터는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유급휴가 10일(중소기업 근로자는 유급 5일)로 늘어나게 되며 1회 분할 사용이 가능하게 된다. 이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책으로 볼 수 있다.

3월부터 주차장법 개정

주차장에서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 ‘문콕’ 사고로 인해 2019년 3월부터 주차장 개정안이 새롭게 바뀌게 된다. 일반형 주차장의 경우 길이는 5.0m 그대로 유지하면서 너비는 기존 2.3m에서 2.5m로 확대될 예정이다. 확장형 주차장일 경우 길이가 기존의 5.1m에서 5.2m로 길어지고, 너비 또한 기존 2.5m에서 2.6m로 각각 10cm정도 확대될 예정이다. 주차장 폭 기준에 대해 기존 건축물들이 혼란이 오는 것을 방지해 주차장법 개정안 시행예정인 내년 3월 전 심의에 통과된 건축물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고 리모델링과 사업에 대해서도 건축물 구조상 주차구획의 확대가 어려운 경우 2019년 3월 이후에도 종전 규정대로 적용된다. 

저축은행 등 2금융권 대출받아도 신용등급 불이익 줄어든다
10등급으로 운영돼온 개인신용평가체계도 신용점수제로 전환
내년부터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대출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신용점수가 큰 폭으로 하락하는 일이 사라진다. 또 현재 10등급으로 운영되는 개인신용평가체계도 신용점수제로 전환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인신용평가체계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내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우선 제2금융권 이용에 따른 평가상 차등이 완화된다. 현재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 은행권에서 대출받는 것에 비해 대출금리나 유형과 관계없이 CB사가 산출하는 신용점수와 등급이 큰 폭으로 하락한다. 은행은 평균 0.25등급 하락하는 반면, 저축은행은 1.6등급이나 하락한다.

이에 금융위는 대출금리·유형 등 대출 특성을 평가에 반영해 신용위험을 세분화하도록 CB사의 개인신용평가 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다음 달 14일부터 저축은행권(금리 18% 이하 대상)에서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리가 낮을수록 신용점수·등급 하락 폭이 완화되도록 CB사 평가모형이 개선한다.

상호금융·여전·보험업권 등에 대해서는 추가 통계분석을 통해 대상 대출금리 수준을 정하고 내년 6월 중 시행한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로 제2금융권 이용자 총 62만명의 신용점수가 상승할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저축은행 이용자 28만명은 신용등급이 0.4등급(점수 25점) 상승하고 그중 12만명은 신용등급으로 1등급 올라갈 것으로 예상했다.

현행 개인신용평가체계인 신용등급제(1~10등급)를 점수제(1000점 만점)로 전환한다. 기존 등급제는 리스크 평가가 세분되지 못하고 등급 간 절벽효과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우선 5개 시중은행(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에서 다음 달 14일부터 소비자의 대출한도, 금리 산정 등을 위한 해당 은행의 자체평가 때 CB사의 신용점수를 사용할 예정이다.

다만 은행 창구에서의 금융소비자 불편 방지를 위해 여신금융 상품에 대한 고객 상담과 설명에는 신용등급도 함께 사용될 예정이다. 이후 2020년부터는 이를 전 금융권에서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CB사의 평가 결과 산정, 금융회사·소비자에 대한 결과 제공, 금융회사 자체평가와 고객 상담 등 모든 과정에 신용점수만이 사용되게 된다.

이밖에 금융채무 연체시 연체금액과 연체기간에 따라 단기, 장기 연체로 구분해 CB사 및 금융회사의 개인신용평가 등에 활용할 방침이다. 단기연체는 10만원·5영업일 이상에서 30만원·30일 이상으로, 장기연체는 50만원·3개월 이상에서 100만원·30개월 이상으로 각각 높인다.

아울러 단기연체 상환 후에도 남는 연체 이력에 관한 정보가 금융권에 공유되고 평가에 반영되는 기간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한다. 다만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최근 5년간 2건 이상 연체 이력 보유자에 대해서는 현행 기간을 유지할 방침이다.

식품·의약품 정책은-치료용 대마 수입 허용·달걀에 산란일자 표시"
내년 2월부터는 달걀 껍데기에 산란일자가 표시돼 소비자가 달걀을 살 때 언제 낳은 것인지 확인할 수 있게 된다. 3월에는 자가치료용 대마 성분 의약품 수입이 가능해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19년부터 달라지는 식품·의약품 분야의 주요 정책'을 26일 발표했다. 식약처는 "이번에 바뀌는 제도들은 식품‧의약품 분야의 안전관리를 강화해 국민의 안심과 신뢰를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했다.

 식품 분야에서는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농약 오남용을 방지하고 수입농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국내 잔류허용기준이 마련된 농약 이외에는 불검출 수준인 0.01ppm로 일괄 관리하는 제도다.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내실화와 인증업체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인증업체가 평상시에도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내년 1월부터 전면 불시평가를 실시한다.

또 소비자가 달걀을 구입할 때 언제 낳은 달걀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을 확대하는 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 의무화한다. 산란일은 닭이 알을 낳은 날 "△△○○(월일)"로 표시해야 한다. 다만 산란시점으로부터 36시간 이내 채집한 경우 채집한 날을 산란일로 표시할 수 있다.

이와 함께 4월부터 가정용으로 공급되는 달걀이 안전하게 유통되도록 식용란선별포장업소에서 세척‧검란‧살균 등 위생적 처리를 거치도록 의무화한다.

7월부터는 노인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소규모 급식시설에 대해 위생 및 영영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사 등 전문 인력을 활용한 순회 방문 지도, 식단‧레시피를 제공한다. 해외 식품 제조업체 안전관리를 위해 실시하는 현지실사를 거부한 업체 외에도 방해·기피하는 해외제조업체에 대해 수입중단 조치는 10월에 시행한다.

이밖에 2016년 매출액 50억 원 이상인 영업자가 제조·가공하는 임산·수유부용 식품, 특수의료용도식품,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에 대해 식품 이력추적관리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12월부터 적용한다.

의료제품 분야에서는 미국‧유럽 등 해외에서 시판 중인 대마 성분 의약품을 희귀‧난치 환자가 치료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3월부터 수입을 허용한다. 다만 대마초에서 유래된 것이라도 해외에서 의약품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식품, 대마오일, 대마추출물 등은 현재와 같이 수입‧사용이 금지된다.

이밖에 ▲의약품 대국민서비스통합포털 애니드럭(NeDrug) 개시(1월) ▲일반의약품 용기‧포장에 표준서식 적용(1월)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제도 시행(3월) ▲화장품 유통·판매 전 원료목록 보고(3월)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국가 주도 공급(6월) ▲의료기기 표준코드 부착 의무화 본격 시행(7월) ▲의료기기 첨부문서 인터넷 제공(7월) ▲의약품 해외제조소 현지실사 체계화‧강화(12월) ▲의약품 불법 판매 알선‧광고 금지(12월) 등을 시행한다.

종부세 세율 조정·공정시장가액 상향…새해 바뀌는 부동산제도
청약제도 개편 등 수요자 유의사항
2019년 새해부터 세제기준 등 각종 부동산 제도가 바뀐다. 수요자들은 달라지는 제도에 대응하기 위해선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20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내년부터 정부가 발표한 지난 9·13대책에 따라 각종 세금기준이 대폭강화된다.

◇공정시장가액 비율 80→85% 인상
종합부동산세 산정을 위해 도입한 과세표준 기준인 공정시장가액이 5%포인트 인상돼 85%로 상향조정된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100%(2022년)가 될 때까지 매년 5%씩 상향될 예정이다. 앞서 공시가격의 80% 수준으로 납세자의 세부담을 덜어줬다.

◇종합부동산세 세율 조정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으로 1주택 또는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보유자 세율은 0.5∼2.7%로 확대된다.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는 0.6∼3.2%로 세율부담이 늘어난다.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지금까지는 연간 2000만원 이하의 주택 임대소득은 비과세 혜택을 받았다. 하지만 2019년부터 분리과세된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에 따라 기본공제 금액·필요경비 인정 비율 등이 나뉜다. 이에 따라 등록사업자는 기본공제 400만원·필요경비 인정비율이 60%로 유지되지만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기본공제 200만원·필요경비 인정비율 50%로 축소된다.

◇신혼부부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2019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에게는 취득세 50%를 감면한다. 취득세 감면은 기존주택과 신규 분양주택에 모두 해당된다. 현재 분양을 받아 중도금을 내고 있는 경우에도 2019년까지 입주(소유권 이전)하게 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혼의 기준은 만 20세 이상, 혼인신고 후 5년이내다(재혼포함). 외벌이는 연 5000만원 이하, 맞벌이는 연 7000만원 이하로 소득기준이 제한된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대상 연령 확대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이란 청년층을 대상으로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을 유지하면서 10년 동안 연 최대 3.3%의 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가입 대상 연령은 만 19∼29세에서 만 19∼34세로 상향 조정된다. 남성은 병역 기간을 별도로 인정한다. 여기에 총 급여 3000만원(종합소득 2000만원 이하) 이하 무주택세대주 청년만 가입할수 있다. 해당 상품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만 가입된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이달부터 무주택자의 청약 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시행됐다. 분양권·입주권 소유자는 무주택자에서 제외되고 민영주택 공급 시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된다. 또 신혼부부가 혼인신고 이후 주택을 소유했다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이라도 무주택세대구성이라도 특별공급에서 제외된다.

◇실거래가 신고기간 30일로 축소
현행 60일인 주택 실거래가 신고 기간이 30일로 축소된다. 기존 60일이라는 기준이 시장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반영된 것이다. 거래계약이 없음에도 허위로 신고하는 자전거래를 막기 위한 목적이다. 거래 취소도 신고를 위무화한다.

◇청약가점 자동확인 시스템 개편
내년 하반기부터 인터넷 청약사이트인 아파트투유에서 청약가점을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다. 현재는 가점 조건 등을 신청자가 직접 입력해야해 부적격자가 대량 발생하고 있는데, 자동확인 시스템이 도입되면 이같은 부작용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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