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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새롭게 바뀌는 제도들<2>2019년 이렇게 달라진다-'모르면 손해본다'

내년 1월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은 8350원으로 올해보다 820원 오른다. 최저임금법 준수 여부를 판단할 때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월급에 포함해 계산한다. 국내에 사는 만 6세 미만인 아동은 부모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아동수당을 지급받는다.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은 현행 2%에서 3.2%로 오른다. 3주택 이상 보유자이거나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 이상을 갖고 있으면 종부세 대상이 된다. 내년에 달라지는 제도를 분야별로 정리했다. 

●복지·노동·교육·환경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 원=내년 4월부터 소득 하위 20% 이하인 65세 이상 고령층은 월 최대 30만 원을 받는다. 대상자는 약 150만 명. 정부는 이 같은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2020년에 소득 하위 20~40% 계층으로 늘린 뒤 2021년에는 소득 하위 40~7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1세 미만 아동 및 임산부 의료비 경감=1세 미만 아동의 외래 진료비에 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이 기존 21~42%에서 5~20%로 줄어든다. 임신과 출산 비용을 지원하는 국민행복카드로 1세 미만 아동의 의료비도 낼 수 있다. 사용한도는 5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10만 원 오른다. 또 기존에는 국민행복카드를 분만예정일로부터 60일 동안 쓸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1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난임 시술비 지원받는 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130% 이하에서 180% 이하로 확대된다. 또 신선배아 체외수정 시술비를 회당 최대 50만 원 씩 4회까지 지원하던 것을 내년부터 신선배아 체외수정 4회, 동결배아 체외수정 3회, 인공수정 3회 등 총 10회로 늘린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인상=저소득 한부모가족(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의 아동의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만 18세 미만 자녀까지 월 20만 원을 지원한다.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에게 지원하는 양육비도 월 35만 원으로 오른다.

▽여성 청소년 보건위생물품 구입 바우처 지원=지금까지는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들은 보건위생물품을 현물로 지원받았으나 내년부터 바우처를 받는다. 청소년 또는 보호자가 온·오프라인 국민행복카드 가맹점에서 선호하는 보건위생물품을 직접 살 수 있다.

▽덤프트럭 기사, 식당 자영업자도 산재보험 가입=현재는 레미콘 기사만 산재보험을 가입할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덤프트럭, 굴삭기 등 27개 건설기계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음식점업, 상품중개업 등을 하는 1인 자영업자도 가입할 수 있다.

▽저소득층 교육급여 인상=저소득층 학생들이 지원받는 학용품비 및 부교재비가 지금의 2배 수준으로 오른다. 초등학생 학용품비 및 부교재비는 올해 11만6000원에서 내년 20만3000원으로, 중고생 학용품비 및 부교재비는 올해 16만2000원에서 내년 29만 원으로 늘어난다.

▽아이돌봄서비스 개선=지원 대상이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50% 이하로 확대된다. 정부 지원 시간도 연 600시간에서 연 720시간으로 확대된다.

● 사법·행정·국방·문화 
▽서울 사대문 안 차량 제한속도 변경=내년부터 서울 사대문 안 차량 제한속도가 종전 최대 시속 60km에서 간선도로의 경우 시속 50km, 이면도로의 경우 시속 30km로 낮아진다. 적용도로는 사직로-율곡로-창경궁로-대학로-장충단로-퇴계로-통일로로 둘러싸인 사대문 안과 청계천로 전체구간인 청계1가-서울시설공단 교차로이다. 3월까지 교통안전표지 설치 공사를 진행하고 공사 완료 3개월 뒤부터 단속한다.

▽입국장면세점 도입=내년 6월부터 입국장 면세점이 도입된다. 담배와 검역대상인 품목은 혼잡을 초래할 수 있어 판매가 제한된다. 중소기업 명품관 등이 설치된다.

▽수하물 위탁 서비스 도입=내년 3월 시범운영을 통해 항공사가 호텔에서 고객의 짐을 접수하고 도착하는 공항까지 보내는 서비스를 시작한다. 인천공항을 출발하는 제주항공 국제선 승객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된다.

▽병사 평일 외출 전면 허용=올 8월부터 일부 부대에 한해 실시됐던 병사 평일 외출제도가 내년 2월부터는 전체 부대로 확대 시행된다. 외출시간은 오후 5시 반부터 4시간가량. 군사대비태세 유지를 위해 개인 용무를 목적으로 한 외출은 월 2회로 제한된다.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 인상=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한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이 올해 1인당 7만 원에서 내년에는 8만 원으로 오른다. 문화예술, 국내 여행, 체육 활동과 관련된 전국 2만7000여개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는 통합문화이용권은 읍·면·동 주민센터나 온라인(www.mnuri.kr)으로 신청할 수 있다.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용카드 소득공제=박물관이나 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공제 한도는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를 합해 총 사용금액 100만 원까지다.

▽하자 있는 신차 교환·환불=자동차를 산 날부터 1년 이내 동일 증상으로 중대 하자 3회 발생, 일반적인 하자 4회 발생, 누적 수리 기간이 30일을 초과 등의 경우 회사 측에 교환이나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산하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하면 된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5등급 차량 운행제한=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해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노후 경유차 등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된다.

● 세금·금융·부동산

▽공정시장가액 비율 5% 인상=종합부동산세 산정을 위해 도입한 과세표준 기준인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현행 공시가격의 80% 수준에서 2019년부터 85%로 상향 조정된다. 공정시장가액은 2022년 100%가 될 때까지 매년 5%씩 오를 전망이다.

▽노후 경유차 교체하면 개별소비세 감면=내년에 오래된 경유차를 폐차하고 새 승용차를 사면 143만 원 한도로 개별소비세를 70% 감면받는다. 2008년 이전에 최초 등록한 경유 자동차를 올해 6월 30일 현재 등록, 소유한 경우가 대상이다.

▽가맹점 카드 수수료 인하=연매출 5억~30억 원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카드 수수료를 낮춰준다. 연매출 5억 원 초과~10억 원이면 현행 2.05%에서 1.4%, 10억 원 초과~30억 원이면 2.21%에서 1.6%로 인하된다.

▽사잇돌대출 공급 확대 및 지원기준 완화=중·저신용자를 위한 사잇돌대출 보증 한도를 현재 연 3조1500억 원에서 5조1500억 원으로 늘린다. 지원기준을 연소득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재직기간 기준을 6개월에서 3개월로 완화한다.

▽근로장려금 확대 개편=소득 요건은 완화되고 지원액은 늘어난다. 단독가구는 소득이 2000만 원 미만일 때 150만 원, 홑벌이 가구는 3000만 원 미만일 때 260만 원, 맞벌이가구는 3600만 원 미만일 때 300만 원을 지원받는다. ‘30세 이상’으로 돼 있던 연령요건이 없어져 30세 미만인 단독가구도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연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과세=그동안 과세 대상이 아니었던 연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도 세금이 부과된다. 지금은 2000만 원을 초과할 때만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했지만 내년부터는 모두 의무 등록해야 한다. 등록하지 않으면 미등록·지연등록 가산세가 부과된다. 

방통위, 통신분쟁조정제도 도입…6월 시행

방송통신위원회가 새로운 통신분쟁조정제도를 내년부터 도입한다. 26일 방통위에 따르면 통신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하고 비필수앱의 삭제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1일 공포됐다. 시행은 6개월이 경과한 내년 6월 12일부터다.

통신 분쟁은 1인의 피해금액이 소액이고 피해발생 원인입증이 어려워 소송을 통한 피해구제 절차는 비효율적이다. 현행 재정제도는 방통위 전체회의에 상정․처리하고 있어 절차가 복잡하다. 또한 처리시한이 90일이라 신속한 피해구제에 어려움이 있었다. 지금까지는 이용자와 전기통신사업자간 분쟁 발생시 재정제도를 통해 피해를 구제해왔다. 추후 방통위 산하에 통신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되면 신속하고 효율적인 분쟁 해결이 가능해지고 이용자 보호가 한층 강화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방통위는 분쟁조정의 대상을 손해배상과 관련된 분쟁, 이용약관과 다르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여 발생한 분쟁, 전기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의 체결·이용·해지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 전기통신서비스 품질과 관련된 분쟁,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이용요금·약정 조건·요금할인 등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설명 또는 고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쟁 등으로 구체화했다. 

나아가 이용자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선탑재 앱 관련 금지행위 규정을 법률로 상향했다. 통신단말장치의 기능을 구현하는데 필수적이지 않은 소프트웨어(앱)의 삭제 또는 삭제에 준하는 조치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의 규제 근거도 보다 명확히 했다.

이효성 방통위 위원장은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국민들이 전기통신서비스의 계약에서부터 해지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발생하는 분쟁에 대하여 신속하게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책 방안 마련에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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