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용 마약 수입 허용하고, 의약품포털 열고…'새해 바뀌는 식품·의약품 정책은
달걀 산란일자 표시 의무화·치료용 마약 수입 허용
현지실사 기피 해외 식품제조업체 수입 중단 조치도
내년 2월부터 달걀 껍데기에 소비자를 위한 산란일자 표시가 의무화되고, 10월부터는 식약처의 해외 현지실사를 거부하거나 방해·기피하는 해외제조업체의 식품에 대한 수입중단 조치가 가능해진다. 3월부터는 미국 유럽 등지에서 시판 중인 대마 성분 의약품을 난치병 환자가 치료목적으로 수입하는 것이 허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내년부터 달라지는 식품·의약품 분야의 주요 정책’을 소개했다.

먼저 식품 분야는 당장 1월부터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와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전면 불시평가가 실시된다.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는 농약 오남용을 방지하고 수입농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국내 잔류허용기준이 마련된 농약 이외에는 불검출 수준인 0.01ppm으로 일괄 관리하는 제도다.

2월부터 소비자가 달걀을 구입할 때 언제 낳은 달걀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달걀 껍데기에 정보를 제공하는 ‘달걀껍데기 산란일자 표시 의무화’를 시행한다. 4월부터는 가정용으로 판매되는 식용란 선별포장업소 처리·유통이 의무화되고, 7월에는 노인 등 취약계층 급식 위생·영양관리 지원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10월부터는 현지실사 방해·기피 해외제조업체에 수입중단 조치를 시행하고, 12월부터는 연매출 50억원 이상인 영업자가 제조 가공하는 임산부·환자용 식품 이력추적이 의무화된다. 

의료제품 분야에서는 1월 중 의약품 대국민서비스통합포털 ‘애니드럭’ 서비스를 개시하고, 일반의약품 용기와 포장에 표준서식을 적용한다. 3월부터는 자가치료용 대마 성분 의약품 수입이 허용되고, 천연·유기농 화장품 인증 제도와 화장품 유통·판매 전 원료목록 보고 의무화도 시행된다. 6월부터는 희귀질환자의 필요에도 불구하고 허가가 나지 않던 의료기기를 국가 주도로 공급해 치료기회를 제공한다.

 7월부터는 의료기기 표준코드 부착이 의무화되고 의료기기 첨부문서를 인터넷으로 제공하도록 바뀐다. 12월부터는 의약품 해외제조소 현지실사 체계화·강화 조치와 의약품 불법 판매 알선·광고 금지 조치가 시행된다. 

'출산장려금' 늘고 무주택자 내집마련기회 확대
내년부터 아파트 신규 청약에 있어 '무주택자'에게 돌아가는 비중이 높아진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월 추첨제 공동주택의 75%를 무주택자에게 우선공급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내년부터 공급되는 대다수 아파트가 무주택자 위주로 청약이 진행되며, 1주택자의 경우 기존 주택 처분해야만 우선 공급 받을 수 있다. 행복주택의 경우 과거 신혼부부 위주로 진행된 반면 앞으로는 한부모 가정도 신혼부부에 준해 입주할 수 있다.

농림축산 분야의 경우 '귀농귀촌' 지원제도가 전면 개편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부터 귀농귀촌 청년과 창업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내년도 지원예산이 올해보다 7% 증액됐고, 귀촌인 농산업창업지원, 융화교육, 청년귀농 장기교육 등이 강화된다.

특허 기술분야에 있어서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 전면개정됨에 따라 앞으로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도용하거나 훔칠 경우 제재를 받게 된다. 

4차 산업혁명 관련 바뀌는 주요 정책으로는 '스마트공장'이 꼽힌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산업통장자원부 등은 이달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 전략'을 발표하고, 내년부터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을 본격화한다. 특히 스마트공장 예산은 올해보다 727억 원 대폭 증액됐다. 

'모르면 손해' 2019년 바뀌는 자동차 관련 법규
 문콕 방지법 시행, 번호판 앞 세자리로 변경, 클린디젤 정책 폐기
새해에 어떤 새로운 경험과 만남이 있을지 벌써부터 설레고 기대되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인구 2.3명 당 자동차 1대를 보유한 '자동차 전성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이라면 2019년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법규를 살펴보는 건 큰 의미가 있다. '2019년 새로 바뀌는, 알아두면 좋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살펴봤다.

◆더 이상 문콕 테러는 없다! '문콕 방지법'
주차 후 차문을 열고 나가다 옆에 주차된 차량을 콕 찍거나, 반대로 내 차가 찍히는 이른바 '문콕'을 경험하지 않은 운전자는 많지 않다. 우리나라와 같이 주차 공간이 협소한 나라에서는 더욱 그렇다. 실제로 국토교통부 자료를 종합하면 문콕 발생 사고는 2014년 2200건에서 2015년 2600건, 2016년 3400건 등 꾸준히 증가 추세다.

국토부는 이런 문콕 사고를 막기 위해 새해부터 주차 단위구획 최소 크기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 특히 문콕 사고를 막기 위해 일반형 주차장의 폭을 종전 최소 2.3m에서 2.5m로 늘리고, 확장형 주차장도 기존 2.5m(너비)x5.1m(길이)에서 2.6m(너비)x5.2m(길이)로 확대하는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해 6월 입법예고했다.

최근 중대형 차량이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문콕 사고 관련 분쟁이 끝임없이 이어지면서 운전자 간 갈등이 심화되는 걸 막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2019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적용,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으로 문콕으로 쓰라렸던 마음이 조금이나마 위로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번호판 걱정 끝! 앞 세자리 번호판으로 변경
자동차 번호판은 큰 변화를 맞는다. 1973년과 2004년 각각 두 차례에 걸쳐 번호판이 크게 바뀌었지만, 현행 자동차 번호판에 대한 신규 번호 고갈이 예상되는 만큼 자동차 번호판 변경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 현재 번호판은 차량의 종류를 구분하는 맨 앞 두 자리 숫자 69개, 차량 용도를 의미하는 한글 32개, 뒤쪽 일련번호를 만들 수 있는 9999개의 신규 등록번호를 모두 사용한 상태다.

새해 새롭게 시행되는 자동차 번호판은 승용차의 경우 약 2억1000만 개의 번호가 추가로 확보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반영구적 번호판 가치를 기대하고 있다. 새로운 번호판은 국토부와 전문기관 합동 연구로 13개 대안 중 국민 의견 수렴을 거친 뒤 결정됐다. 최종안은 등록번호 앞자리 숫자를 추가하는 개선안이다. 앞 자리 숫자가 세 자리가 될 경우 주차 및 단속 카메라 등 판독성도 높아져 다방면에서 이득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새롭게 변경된 번호판은 2019년 9월 이후 신규 발급되는 차량부터 적용 가능하며 기존 차량의 경우 변경을 희망하면 바꿀 수 있다. 새 번호판 발급이나 교체를 원할 경우 관할 구청이나 인근 차량등록사업소에 신분증과 자동차 등록증, 구비서류 등을 지참한 채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아듀!' 클린디젤 정책 폐기
정부는 새해부터 이른바 '클린디젤 정책'을 폐지한다. 클린디젤 정책은 저공해 경유차를 친호나경차에 포함해 주차료나 혼잡 통행료 감면 등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이다. 이전까지 경유차는 연비가 높고 환경에 덜 유해하다는 이유로 친환경차 대접을 받았다. 하지만 2016년 폭스바겐의 '디젤 게이트' 사건 이후 '친환경=디젤차' 인식은 깨졌다.

경유차가 휘발유차보다 훨씬 더 많은 질소산화물을 배출하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디젤차는 친환경 차에서 미세먼지 주범으로 낙인 찍혔다. 또 최근 몇 년 간 국내 미세먼지 오염에 대한 심각성이 크게 대두되면서 정부는 클린디젤 정책을 공식적으로 폐기했다.

가장 먼저 공공기관부터 경유차를 없애고 순차적으로 민간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동시에 클린디젤 차량에 적용했던 주차료, 통행료 감면 등 혜택도 폐지된다. 또 미세먼지가 심한 날일 경우 트럭이나 오래된 승합차 및 승용차 등 디젤차량의 운행도 제한된다. 위반시 과태료는 10만 원이 부관된다.

1월 1일부터 바뀌는 11가지 노동정책
고용노동부가 오는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주요 사업 11가지를 발표했다. 일자리 정책과 출산육아기 근로자 지원, 산업재해보험 적용 대상이 크게 확대된다.
 
■ 일자리 정책…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하고, 일자리 지원 자금 늘려
오는 1월 1일부터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된다. 이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통화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의 일정 비율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된다. 이제까지는 연-반기-분기 단위로 산정해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과 식비-숙박비-교통비 등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아 고임금 근로자도 최저임금 위반 위험이 발생했다. 또한 상여금 등의 비중이 높은 일부 고임금 근로자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기본급이 인상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지난 6월 12일 최저임금법을 개정해 이러한 불합리를 해소하고, 복잡한 임금체계를 단순화했다. 2019년 최저임금 8,350원을 기준으로 월 환산액을 산정할 경우, 상여금 25%와 복리후생비 7%를 초과하는 부분은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된다.
 
정부는 2019년에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이어간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할 목적으로 인건비를 지원하는 정부 정책이다. 2018년에는 월 평균보수 190만원 미만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에 월 13만원을 지원했다. 2019년 1월 1일부터는 월 평균보수 210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를 지원하고,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이 큰 5인 미만 사업체에는 2만 원을 추가지원(월 15만원)한다.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신규고용할 때 지원하는 지원금이 인상된다.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 일ㆍ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신규고용할 경우 대규모 기업은 월 30만원,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월 60만원을 상한으로 인건비 지원을 하고 있다.
 
오는 1월 1일부터는 기업규모와 상관없이 시간선택제 근로자 신규고용 기업에 인건비 지원금 상한액을 월 60만원으로 인상한다. 또한 간접노무비를 신설해 우선지원대상 및 중견기업에는 1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지원요건도 완화된다. 2018년에는 신규고용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 120% 이상일 것을 요건으로 했지만, 앞으로는 기업규모와 상관없이 최저임금 110% 이상 지급하면 지원할 수 있다. 지원금 인상 및 지원요건 완화는 2019년 1월 1일 이후 신규채용된 시간선택제 근로자부터 적용된다.
 
구직 청년들에게 월 50만원 씩 최대 6개월까지 지원하는 청년구직활동 지원금도 추진한다. 취업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취업 준비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는 목적이다. 지원 대상은 고등학교ㆍ대학교ㆍ대학원 졸업ㆍ중퇴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미취업자로, 기준중위 소득 120% 이하인 만 18~34세 청년이다. 생애 1회 지원되고, 취업 또는 창업 시 지급이 중단된다. 단 취업 후 3개월 근속할 경우 취업성공금 50만원을 지원한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오는 3월부터 온라인청년센터를 통해 접수를 시작한다.
 
 ■ 출산ㆍ육아 지원 확대…일ㆍ생활 균형 확산
 1월 1일부터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월 상한액이 250만원으로 인상된다.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는 남성의 육아휴직 장려를 위해 도입한 육아휴직급여 특례제도다.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할 경우, 두 번째 사용자(주로 남성)의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를 월 200만원 상한으로 지급했다.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월 상한액이 인상되면서 3개월간 최대 600만원에서 3개월 최대 750만원까지 육아휴직 급여가 인상된다. 시행일 이전에 같은 자녀에 대해 두 번째 육아휴직을 시작한 경우에도 첫 3개월 기간이 1월 1일 이후에 걸쳐있다면, 그 이후의 기간만큼은 인상된 급여 기준이 적용된다.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급여도 인상된다. 지금까지는 첫 3개월 이후 육아휴직 급여를 최대 9개월간 통상임금의 40%(월 50만원 이상, 100만 원 이하) 기준으로 지급해 왔다. 새해부터는 통상임금의 50%(월 70만원 이상, 120만원 이하)로 기준이 상향된다. 2019년 1월 1일 이전에 육아휴직을 시작한 경우에도, 육아휴직 기간이 시행일 이후에 걸쳐 있다면, 이후 기간은 인상된 급여 기준이 적용된다.
 
출산전후휴가급여 상한액도 180만원으로 인상된다. 우리 근로기준법 제74조는 임신 중인 여성에게 출산 전후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다. 이 동안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90일(다태아 120일)의 급여가 고용보험에서 지급되고, 대규모 기업의 경우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사업주가 그 이후 30일(다태아 45일)은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이제까지는 통상임금 100%를 월 상한 160만원 한도로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월 상한이 180만원으로 인상되면서 90일간 최대 54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일ㆍ생활 균형 확산을 위해 지원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 장려금이 인상된다. 오는 1월 1일부터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한 중소기업 사업주는 최대 1년간 월 3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 기업은 30일 이상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종료 후에도 해당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해야 한다.

출산휴가, 유가 휴직 근로자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 기간과 지원금도 확대된다. 근로자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대체인력을 채용한 중소기업 사업주는 인수인계 기간 (2개월) 월 12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기존에는 인수인계 기간을 2주만 포함해 왔다. 오는 1월 1일부터는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 기간에 포함하는 인수인계 기간을 2개월로 확대한다. 지원금도 중소기업 월 60만원, 대규모 기업 월 30만원에서 중소기업의 경우 월 120만원으로 크게 인상된다.
 
출산육아기 비정규직 재고용 장려금은 1월 1일부터 폐지된다. 장려금의 수요가 적고, 정규직 전환 지원사업과 중복되면서 사업 효율화를 위해 폐지가 결정됐다.
 
새해부터는 출산육아기 비정규직 근로자를 재고용하는 사업주도 '정규직 전환 지원제도'를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단, 시행일 이전에 출산육아기 비정규직 근로자 재고용 사업주는 이전의 규정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 산재보험 적용 대상 확대
새해부터는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더욱 확대된다. 건설기기 업종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현행 1개의 적용 대상을 27개로 확대한다. 앞으로는 레미콘 기사뿐만 아니라 덤프트럭, 굴삭기 등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 27종 전체에 적용된다.
 
1인 자영업자의 경우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화물자동차운송사업 ▲건설기계사업 ▲퀵서비스업 ▲예술인 ▲대리운전업 ▲금속 등 제조업 ▲자동차정비업 등 8개 업종에만 산재보험 가입을 허용해 왔다. 오는 2019년 1월 1일부터는 △음식점업 △도ㆍ소매업 △상품중개업 △기타 개인서비스업 1인 자영업자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 발표 새해 달라지는 것
①육아: 아동수당 확대

기존 2인 이상 전체 가구 소득ㆍ재산의 90% 이하 가구에만 지급했던 아동수당을 부모 경제 수준과 무관하게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한다. 대상 연령도 만 6세 미만에서 내년 9월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 최대 84개월로 확대한다. 지급액은 월 10만원이다.

②육아: 어린이 충치 치료 건보 적용
 기존 비급여였던 12세 이하 어린이의 충치 치료(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적용으로 환자 본인 부담이 치아 1개당 10여만 원에서 약 2만 5000원 수준으로 70% 이상 경감될 것으로 내다봤다.

③어르신: 기초연금 확대
 내년 4월부터 소득 수준 하위 20%인 어르신이 3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는다. 현재 기초연금(25만원)에서 5만원 인상했다. 소득 하위 20~40%는 2020년, 40~70%는 2021년 기초연금 30만원을 받을 전망이다.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에 속하는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지급한다.  

④유주택자: 종부세 부담 증가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80%에서 85%로 5%포인트 오른다. 공정시장가액은 종합부동산세 산정을 위해 도입한 과세표준 기준이다. 다시 말해 종부세가 오르는 효과가 있다. 2022년 100%가 될 때까지 매년 5%씩 상향된다. 다주택자의 세 부담도 늘어난다.

⑤차량 구매자: 하자 신차도 교환ㆍ환불
 하자가 있는 신차를 샀을 경우 일정 요건이 성립되면 교환ㆍ환불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가 신설된다. 자동차 인도일로부터 1년 내 같은 중대 하자가 3회 이상 일어나는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⑥저소득층(근로자): 근로장려금 지급 확대
 저소득층 근로자에게 현금을 주는 근로장려금이 확대 개편된다. 기존 30대부터 신청 가능했지만 내년부터 연령 제한이 폐지돼 30대 미만 단독 가구도 신청 가능하다. 연간 최대 지급액은 단독 85만→150만 원, 홑벌이 200만→260만 원, 맞벌이 250만→300만 원으로 각각 높인다. 지급 횟수도 기존 연 1회에서 2회로 늘린다.

⑦저소득층(초중고생): 교육급여 인상
 중위소득 50% 이하(2019년 4인 가구 기준 230만원) 저소득층 초ㆍ중ㆍ고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교육급여(부교재비ㆍ학용품비ㆍ입학금ㆍ수업료ㆍ교과서) 지원금액이 대폭 인상된다. 연 2회 분할 지급하던 학용품비는 연 1회 일괄 지급으로 바뀐다.

⑧군인: 유급지원병 처우 개선
 병 의무 복무 기간을 마친 뒤 일정 기간 하사로서 급여를 받으며 복무하는 유급지원병의 보수 체계를 일반 하사와 통일해 월 182만원에서 245만원으로 올린다. 수당도 일반 하사와 같이 지급받는다. 복무 기간은 기존 6~18개월에서 6~48개월로 연장해 본인이 원할 경우 더 오래 복무할 수 있도록 했다.

⑨여행객: 입국장 면세점 도입
 출국할 때만 이용할 수 있었던 면세점을 입국할 때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담배와 과일ㆍ축산가공품 등 검역 대상 품목은 판매를 제한한다. 구매 한도는 1인당 총 600달러다. 먼저 인천국제공항부터 시행하고 이후 전국 주요 공항으로 확대한다

⑩자영업자: 카드 수수료 경감
 연 매출 10억원 이하 자영업자의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한도가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올해까지 적용한 우대공제율(1.3~2.6%)은 2021년까지 연장한다. 우대구간은 연 매출 5억 원 이하에서 30억 원 이하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연 매출 5억~10억 원 구간 가맹점 카드수수료율은 2.05%에서 1.4%, 연 매출 10억~30억 원 구간은 2.21%에서 1.6%로 각각 내려간다.

⑪반려견에 목줄, 맹견에는 입마개
내년 3월 21일부터 반려견에 대해 일반견은 목줄 착용, 맹견은 목줄과 입마개 착용 의무를 위반해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사람이 사망한 경우, 최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히 맹견 소유자는 안전한 사육 및 관리에 대한 정기 교육을 1년에 3시간 받아야 한다.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한 경우, 목줄 및 입마개 착용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맹견을 데리고 어린이집ㆍ초등학교 등을 출입한 경우에도 같은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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