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약칭 을지로위원회)가 주최하고, 제윤경 국회의원이 주관한 [조선사 하도급 문제 해결을 위한 을지로위원회 간담회]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박홍근 국회의원(을지로위원장), 우원식 국회의원, 문상모 거제시지역위원장, 하도급 문제로 피해 입은 협력사 대표, 피해 대책위원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간담회를 주관한 제윤경 국회의원은 모두 발언을 통해 “대형조선사(원청)들이 하청업체들과의 불공정계약을 계속해 왔지만, 여전히 이에 대한 개선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 만큼 이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는 해결책을 모색 하겠다”고 말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대형조선사들의 불법 하도급 문제는 이미 잘 알고 있으며, 공정위 조직체계도 갖춰진 만큼, 불공정 행위에 대해 조사를 해서 법 위반 등이 드러나면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사건 조사와 처리가 빠른 시일 내에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상모 위원장은 “오늘 주제와 같이 불공정한 계약도 문제지만, 기성금 지급에 있어 원청사와 협력사간의 불합리한 부분은 없는지도 언급했다.

 특히 조선업 불황 여파가 지속되는 가운데 고통분담 차원에서 진행된 단가동결 조치는 협력사 경영에 치명적“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협력사 직원의 경우 원청사에 비해 임금 등 노동환경이 열악한 것이 사실이다. 더구나 조선소에서 협력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다.

원청사와 협력사간 윈-윈 전략을 모색하지 않으면 경쟁력을 담보해 내지 못하며, 불합리한 계약을 바로잡는 것이 위기에 빠진 조선소를 구할 수 있는 길“임을 강조했다.

이 문제로 앞서 두 차례 정책 간담회를 한 바 있는 문상모 위원장은 중앙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박홍근 위원장에게 조속한 시일 내에 거제시에서 정책간담회를 갖자고 제안했고, 일정을 조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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