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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딱소리]"행정행위의 무능력 인정할 수 밖에 없다"는 변광용시장거제시-의회, 시정질의 답변 '언제까지 그렇게 허술하게 할건가?'

질의자나 답변자나 '그 나물에 그 밥' 비난 받지 않으려면, "올 부턴 달라져야"
우리는 통상 세상사를 두고 '우문현답'은 그런대로 보기가 괜찮지만, '동문서답'은 참으로 기막혀하기 일수이거나 전임자의 실책을 스스로 자인하는 경우 매우 씁쓸한 뒷맛을 남긴다. 의회정치에서 때론 김빼기 작전처럼 보여지기도 해 의도성을 의심할 때도 있다.  청문회 스타나 국정질의에서 송곳질문으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한 정치인이 승승장구하거나 유명세를 타는 것을 보아온 터라 지방자치제도에서 의회정치와 관련 시의원의 시정질문은 자유발언 보다 훨씬 그 강도를 높히 평가된다. 법률적 효력도 큰 차이를 가진다.
 
거제시의회 제204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가 지난 12월 21일, 4차 본회의가 24일 거제시의회에서 열려 김용운의원, 박형국의원, 이인태의원, 윤부원 의원이 3차회의에서, 강병주의원, 노재하의원, 전기풍의원, 최양희 의원이 4차 본회의에서 차레로 시정질문을 폈다. '시의원 활동의 꽃'이라고 불리우는 시정 질문에는 송곳질문과 일찬답변이 있어야 시민들이 공감한다.

마냥 수세에 몰린 거제시장이나 간부공무원들의 어정쩡한 답변을 보는 것도 안타까운 일이지만 허술한 준비로 제대로 핵심을 찝어어내지 못하는 시의원의 질문 내용에도 실소를 금하지 못할 때가 많다. 따라서 제대로된 답변을 받아내지 못하면 질문의도가 왜곡된다. 개선의지와 책임이 동반되는 까닭이다.

그렇지 않으면 통과 의례로 실적만 거둘 것이라는지 "검토해 보겠다"는 의레적인 답변에도 보충질문으로 따지지 않으면 긴장감은 없다 "그 내용 다 알고 있으니 알아서 잘 해라. 그냥 봐 주고 넘어가겠다"는 것인지 당초의 질의 목적에 대한 당위성을 찾기 어려울 때가 많다. 

 집행부와 의회는 견제와 균형의 조화 속에 거제시 발전을 도모해야하는 시민의 대표기관이다. 시민들이 피땀흘려 내는 세금을 집행하거나 이를 견제 감시해야할 시의회가 시민들을 의식하지 못하고 자기들만의 매너리즘에 빠져버린다면 과연 대의정치의 근원이나 민주주의나 지방자치의 근본정신을 어디에서 찾아야 할 것인지 시민들의 실망감은 행정불신, 정치불신으로 커진다.

실례를 들어보면 지난 11월 21일 오후 열린 윤부원의원과 거제시장과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바라보는 기자의 심정은 참으로 답답하고 속에 뭔가가 꽉 막혀 시원하지 못했다. 이날 윤의원은 거제여객터미널 이전문제, 저도 소유권 반환문제, 도시계획도로 2-19호선 일부구간 미개설 문제에 대해 질문했다.

이미 윤 의원이 행정사무감사나 그 이전의 의정활동을 통해 이 사업들에 대한 문제점을 깊이 간파하고 있었으니 관계공무원들이나 거제시는 윤 의원이 이 사안에 대해 무엇을 요구하며 무엇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려는지를 잘 알고 있었을 터이다. 그런데도 공식 답변내용에는 원론적이고도 경과보고 수준에 머무는 답변을 했으며, 불가피하게 보충 질문이 이어질 수 밖에 없었다.

보충질문을 하지 않으면 그럭저럭 넘어가 버리고, 따져 물으면 그 내용을 자세히 파악치 못했으니 시장은 검토해 보거나 차후에 대답하겠다는 식으로 하면 될 것'이라고 여겼는지 모르겠다. 핵심을 비켜난 답변에 머문다면 과연 회의진행의 효용성이나 시정질의 본래의 취지에 얼마나 부합할 것인가를 묻지 않을 수가 없었다. 

여객터미널 이전과 관련한 질문에서 "터미널부지 조성에 대한 도시계획 확정은 사실상 공개되어 있으나 인근지역이 농업진흥지역의 자연녹지인지라 집한채도 지을 수 없는 행정적 맹점이 도사리고 있는 이 사업에 민자사업자들이 투자를 결심해 사업을 타진해 올 수 없다는 점을 간파하고 이러한 행정조치에 대한 답변을 준비했어야만 했다. 그러나 변광용 시장은 제대로 파악이 안됐으니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여객터미널조성 사업에 대해 업무 파악을 제대로 안한 것인지 아니면 의도성인지 알길이 없다.

이 사업의 필요성과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여러사항을 점검해서 답변을 내놔야만 시민들도 명쾌하게 이 사업의 지연 이유를 알수가 있다. 오로지 재정이 부족하고 민자사업에 의존해야 할 처지라는 의레적인 답변을 내놓으면서 일천만 광광객 유치를 주창하고, 터미널 이용 관광객의 불편을 감내하라고 고집하는 것만 같아서 참으로 면밀하지 못하다는 감을 지울수가 없다.

 저도 소유권 관련해서도 그렇다. 전임 권민호 시장이 의회 답변 과정에서 반환문제가 잘 진행되고 있다고 답한 사실이 있었다면 그 이 후에 해군에서 대체부지 조성을 요구하고 있으며 약 253억원이라는 거금이 필요한 점에 대한 대안도 답해야만 한다. , 저도는 소유권 이전문제에 접근할 것이냐, 부분개방이나 위탁관리 문제 등의 협의 내용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필요했었다.민약 이전이 성사되는 경우에도 효용성이나 경제성 등에 대한 용역 여부 등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된 내용을 밝혀야만 했다. 물으니 그저 경과보고하는 수준의 답하고 안으면 말고식이라면 그 속에는 알맹이가 있을 수가 없다

시정에 대한 질의답변의 허술함은 2-19호선 도로개설 과정에서 확연히 드러났다. 질의자인 윤의원이 2001년부터 도로점사용허가가 이뤄진 연속성 문제, 거제시 소유의 땅에 지어진 구조물이나 식묵 문제, 행정대집행 예고를 세차레씩이나 하고도 집행을 못했던 이유 등은 반드시 거론될 가능성이 짙었지만 최초답변에서도, 보충답변에서도 그에 대한 구체적 대답을 못한 것은 그져 어물쩡 넘어갈 수도 있다는 요행을 기대한건 아닌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적법 위법 문제를 떠나 손실보상은 따라야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실무자들만 알고 시장은 언급조차 않았다.

삼성중공업으로부터 시공을 도급받은 {주)르담과, 삼성중공업, 거제시와의 협약 내용을 전부 검토한 시의원이 질의할 사항이 어느 수준일줄은 관계공무원들이 전혀 몰랐을 수가 없다. 모텔측의 영업보상 요구가 상식을 벗어날 정도의 과다한 경우라면 시가 행해야만 할 행정적 조치들을 다방면에서 검토한 후 '토지수용의 적정성 답변'을 내놨어야 했지만 "시장이 스스로 행정의 무능"을 인정하는 답변을 했다. 시정질문에 대해 시장은 무엇을 준비했는지? 시민들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2001년 모텔입구 일부에 점사용 허가한 후 18년동안 매년 점사용료만 받고만 있으며, 점사용허가 안받은 시유지에 식재나 구조물을 설치했는데 행정대집행 예고를 3회나 하고도 대집행을 강행 않아 도로개설을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한  견해를 묻자자 "협약 불이행이나 준수를 못한 미숙함은 행정의 무능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면밀히 검토해 별도 보고하겠"고 답했다. "전임시장이나 관계공무원들이 잘못한 일'로 인정하는 꼴이 됐다.  그러자 윤 의원은 더 따져들지 않겠다는 뜻을 비췄다. 과연 이러한 질의 답변이 시민들의 대표자들로서 마땅한 것일까?

윤부원의원은 3선 시의원이고 야당 소속이다. 국회의원들이 지나치게 정략적으로 접근을 하는 것을 볼때면 거부감이 있기는 했지만 지방의원의 경우라고 해서 예리함이 둔화된다면 본래의 질의 취지를 찾기 어려울 것이다. 답변자나 질의자 모두가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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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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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제시민 2019-01-03 02:40:40

    가려운곳을 알고계시는 글에 공감합니다
    시정질의를 하는 의원들을 보면서
    이 분들은 시의원전에 거제에서발행하는
    신문한줄 안읽든 사람들이었음을
    느낌니디ㆍ지역사회에 무관심한 사람이
    당을 잘타서 의원뺏지 달았으니
    이제라도 열심히 지역현안에 관심
    갖고 공부들 좀하십시다   삭제

    • 나도기자할란다 2019-01-02 22:35:11

      어이~박춘광기자 뛰어쓰기, 맞춤법이나 지대로하쇼 내가다챙피하네..   삭제

      • TG.kang 2019-01-02 22:33:31

        시의회에서 질의되는 사안이 모두 시정에 바로 적용되지는 않겠지만 이런 날카로운 지적과 회신의 반복을 통해 조금씩 발전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싶다.   삭제

        • 개눈앤 개만보임 2019-01-02 22:24:14

          쓸기사가잇나..글쓴이가 공무원도하고 시의원도하고 시장도 하면 잘하긋네~~얼렁 출마해라!!   삭제

          • 상공인 2019-01-02 10:38:42

            거제타임라인 애독자입니다 가려운곳을 찝어주신는 박춘광기자님 존경합니다 지금거제시민의 핫슈가 국가산단과 내륙철도가 제일궁금한 내용입니다 지금벌어지고 있는 환경운동엽합의 작태를 보고만있을건가요 언론에서 제조명해주셨으면 좋겠읍니다 산단부지조성 없어면 내륙철도 거제까지 올이유가없읍니다 지금 통영고성이 노리는게 우리의 분열입니다 거제역이 확정되면 통영고성역이 없을꺼니까요 통영고성 중간지역에 종점유치할려고 계략 꾸미고있는데 거제는 지금 이런작태만 부리고있어니 통영단체가 왜 거제환경에관심이 많을까요?여기에놀아나는 거제에 얼빠진 인간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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