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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로 3-9호선 도로공사 지장물 사건 거제시 '재감정' 결정합리성.공정성 담보를 위한 거제시 결단

거제시 상문동과 수양동에 걸쳐 개설되고 있는 대로 3-9호선(안압지에서 양정마을 입구 방면)개설에 따른 지장물 보상과 관련해 거제시가 일부 민원인들의 반발을 받아들여 재감정을 실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시는 3일 지장물 보상과 관련해 반발하고 있는 지주들을 상대로 그간의 경과와 현재 상황 그리고 향후 계획을 설명하고 일부 지점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에 대해 설득했으나 지주들이 받아들이지 않아 부분적으로 반발하는 이유를 받아들여 재감정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따라서 거제시가 지정하는 감정사 1명과 지주들이 추천하는 감정사가 각각 감정을 실시해 합리적인 방향에서 산술평균을 내어 토지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결정하는 방향으로 매듭을 풀기로 했다.

 그러나 이런 방편에도 불구하고 끝내 합의 도출이 실패할 경우에는 부득이 수용절차에 들어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나 민원인들의 권익보호를 인정하는 차원에서 방침을 정했다고 김천식
도로과장은 설명했다

이번 사례를 게기로 향후 도로개설 등과 관련한 토지 및 지장물 보상처리와 관련해 거제시 행정이 투명하고 공정하며 신속한 처리가 기대되고 있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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