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의회(의장 반대식)는 20일 지난 15일부터 6일간의 일정으로 열렸던 제175회 임시회에서 최종일 본회의에서 19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하면서 해양플랜트산단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과 관련해 6억원을 출자하기로 의결했다.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의 설립과 거제시 출자한도 등을 규정한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과 옥포동 일대 행정타운 조성을 위한 '지방채 50억원 발행 동의안' 등이 논란 끝에 통과된 것이다.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은 국가산단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현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제시가 출자하는 특수목적법인(출자기관) 설립 시 거제시 출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특수목적법인의 명칭과 사업 법위, 출자의 방법 및 한도 등을 정관으로 정하는 안건이었다.

특수목적법인 설립 자본금 30억에 대한 거제시 출자비율 20%(6억원)을 출자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는 이 안건은 재적의원 16명 중 출석의원 15명이 투표해 찬성 10표, 반대 3표, 기권 2표으로 가결됐다.

 안건의 주요내용은 조례제정의 목적(안 제1조), 회사의 명칭과 사업(안 제2조), 출자의 방법 및 한도(안 제3조), 주주권의 행사(안 제4조), 공무원의 파견(안 제5조) 등이 골자다.

의회는 이 조례안 의결과 관련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사곡만에 조성 예정인 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수행할 특수목적법인의 설립 및 거제시 출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 검토결과, 지난해 12월 17일 국토교통부의 지역특화산업단지 개발 방안 발표에 따라 사등면 사곡리 일원에 2015년부터 8년간 약1조 3천억원의 사업비로 연면적 약382만 제곱미터의 국가산업 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특수 목적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것이다

의회 본회의 광경

거제시에서는 본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2014년 6월부터 거제해양 플랜트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 설립(출자)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실시한바 있다. 또한 현재 용역결과에 따라 특수목적 법인의 사업비 산정 및 재원조달방안 등 구체적인 세부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거제해양플랜트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에 출자 예정인 거제시의 출자금 6억원도 2015년 당초 예산에 반영되어 있다는 것.

그러나 특수목적법인에는 거제시 뿐만 아니라 실수요조합, 금융기관, 건설 투자자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게 되므로 향후 국가산업 단지조성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특수목적법인의 구성 및 운영에 따른 자금조달 계획 및 사업 참여의사 등에 대하여는 사전 충분한 협의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임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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