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빅딜' 성사되려면 공정위 등 주요국 결합심사 문턱 넘어야
공정위 심사 120일 이상 걸릴듯…다른 국가 불허 땐 무산 가능성도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이 한 몸이 되면 세계 1위의 거대 조선사로 재탄생할 전망이지만, 그에 앞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를 받아야 한다. 공정위의 합병 심사는 120일 이상 걸릴 가능성이 높고, 이를 통과하더라도 다른 국가 경쟁당국의 심사도 받아야 하기에 최종 합병 성사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특히 여러 국가 중 단 한 곳이라도 합병을 허가하지 않는다면 합병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있어 '복병'이 될 전망이다.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인수 추진
31일 공정거래위원회와 조선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합병은 공정거래법상 사전 기업결합 심사를 받아야 하는 사례에 해당한다 기업결합을 할 때 직전 사업연도 자산총액이나 매출액이 신고회사 3천억원 이상, 상대회사 300억원 이상이면 공정위에 신고해 심사를 받아야 한다.

작년 5월 공정위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자산총액 규모는 현대중공업 56조1천억원, 대우조선해양 12조2천억원으로 심사 대상에 해당한다. 두 회사는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2조원 이상인 '대규모회사'에 해당하므로 의무적으로 사전 신고해 심사를 받아야 한다.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는 크게 시장 획정과 경쟁제한성 판단으로 나뉜다.

첫 단계는 관련 시장의 획정이다. 두 회사의 합병에 따라 영향을 미치는 시장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시장의 범위는 국내 시장뿐 아니라 전 세계 시장까지 확장될 수도 있다. 이후 공정위는 시장점유율을 산정하고 합병 이후 시장집중도를 평가해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지를 판단한다.

이 판단의 기준은 결합의 형태가 동일 시장 내 경쟁 관계에 있는 '수평형'인지, 생산·유통 과정에서 인접하는 단계에 있는 '수직형'이냐에 따라 달라진다. 이런 기준에 따라 경쟁 제한성이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완화하는 요인이 있다면 판단은 또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가까운 시일(1∼2년) 안에 해당 시장에 경쟁 업체가 신규 진입할 수 있는 상태인지를 들여다본다.

아울러 경쟁 제한 폐해보다 결합에 따른 효율성 증대 효과가 크다면 예외적으로 결합이 허용될 수도 있다. 심사 결과는 승인, 일부 자산 매각 명령이 따라붙는 조건부 승인, 불허 등이 있다. 이러한 판단은 신고 후 최장 120일(1차 30일, 필요에 따라 90일 연장) 안에 공정위가 내려야 한다.

다만 신고인의 자료 보정에 따른 시간은 제외하기 때문에 이보다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다. 대표적인 공정위 불허사례인 2016년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결합 심사 일수는 217일이었다. 공정위의 심사 결과를 통지받기 전까지는 주식 소유, 합병등기, 영업양수계약 이행, 주식인수 행위가 금지된다.

우리나라 공정위의 문턱을 넘는다고 해서 두 회사의 합병이 성사되는 것은 아니다. 두 회사의 점유율이 전 세계 1·2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영향을 받는 국가의 경쟁당국 결합 심사도 받아야 한다. 영국의 조선·해운 전문 분석기관 클락슨 리서치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현대중공업그룹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1천114만5천CGT(표준화물선 환산톤수·점유율 13.9%)의 수주잔량을 보유했다.

2위는 584만4천CGT(7.3%)를 보유한 대우조선해양으로, 두 회사가 합쳐질 경우 총 수주잔량은 1천698만9천CGT, 점유율은 21.2%까지 각각 늘어난다. 여러 국가의 경쟁 당국의 결합 허가를 받았음에도, 한 국가에서 '비토'를 놔서 합병이 무산된 사례도 있다.작년 8월 세계 최대의 모바일폰 칩 메이커인 미국의 퀄컴은 네덜란드 NXP반도체를 440억달러(약 50조원)에 인수하는 계획을 포기했다.

유럽연합(EU) 경쟁당국과 한국 공정위를 비롯해 9개 승인 대상 중 8개 국가에서 승인을 받았지만, 중국 정부의 승인을 받지 못해 최종 결렬됐다.<연합뉴스>

양사 노조, 구조조정 우려 “반대”
“글로벌 1위 조선소로 도약”-기술력 공유로 경쟁력 강화
 출혈경쟁 완화돼 수익 개선-해양 방위산업 시너지 효과
 지역 항만 활성화 기대감도

“구조조정 이어질것"-“업무 겹치는 직원 고용불안
경영 어렵다며 인수전 분노”, 현대重 노조, 찬반투표 연기
울산민노총, 비판 논평 발표

 현대중공업그룹이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타진하자 현대중공업 본사가 위치한 울산에서는 명실상부한 글로벌 1위 조선소로의 부활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노조를 중심으로 구조조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31일 현대중공업그룹의 대우조선해양 인수추진 소식이 전해지자 울산 산업계에서는 조선업황 회복조짐을 보이는 지금이 산업재편의 적기라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이번 인수로 울산이 조선메카로 다시금 부상하는데 희망의 불씨가 될것이란 기대감이 흘러나오고 있다.

◇글로벌 수주경쟁 비교우위
우선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두 회사 모두 LNG운반선 등 초대형 선박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어 향후 기술 공유와 통합 연구개발 등을 통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는 시각이 나왔다. 조선업의 고질적인 병폐였던 저가수주 출혈경쟁 완화가 대표적인 긍정적 시그널이다.

한 조선업계 관계자는 “국내 업체간의 과당 경쟁도 그동안 선가 하락의 주요 원인 중 하나였는데, 양사 체제로 재편되면 글로벌 수주전에서 가격 경쟁이 완화되어 수익성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우리나라 조선산업 전반에 발전을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도 “궁극적으로 공급과잉 이슈와 출혈경쟁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분명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의견을 냈다.

지역 중소조선기자재 관계자는 “국내 1위 조선업체가 대우조선을 인수하게 되면 새로운 신규물량과 거래처 다변화로 이어지지 않겠느냐”고 했다. 조선협력업체 한 종사자는 “전 세계적으로 선박 발주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감안하면 기대감이 있다. 국민세금부담이 줄수도 있을 것 같다. 지금까지 3사가 경쟁을 해왔다. 이번 인수가 현실화되면 이런 경쟁구도가 줄어들고 덤핑 등 부작용도 줄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울산에 본사를 둔 현대중공업의 몸집이 커지는 만큼 향후 글로벌 수주경쟁에서도 비교우위를 점할 수 있어 전반적으로 수주물량 증대에 따른 선박블록 제작을 비롯해 관련 해상수송 활발, 하역물량 창출 등의 항만활성화도 기대되는 대목이다.

또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이 거대 조선사로 재탄생하면 두 기업의 해양 방위산업에도 시너지가 기대된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은 그동안 정부와 해군이 발주한 대형 함정과 잠수함 건조 대부분을 맡았다. 국내 조선 빅3에 포함돼 있는 삼성중공업이 군함 건조에 나서지 않는 것과 대비된다.

일각에서는 양사가 합쳐지면 한 업체가 해양 방산을 독점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지만, 시장경쟁과 다른 원칙을 따르는 방위산업 특성상 별 부작용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노조 “구조조정 우려” 인수 반대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 추진 소식이 알려지자 양측 노조는 구조조정이 우려되는 일방적 매각 절차에 찬성할 수 없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이날 “인수 과정과 절차, 그 결과가 조합원에게 미치는 영향을 따지고 있다”며 “구조조정이나 조합원 권익 침해 소지가 있는 인수라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날 오전 7시부터 진행하려던 임금 및 단체협약 2차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연기한 상태다.

노조는 기본적으로 회사가 대우조선을 인수할 경우 업무가 겹치는 조합원들의 고용불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경영이 어렵다며 구조조정을 했던 회사가 막대한 돈을 들여 대기업 인수에 나선다는 사실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2차 잠정합의를 서두른 것도 대우조선 인수추진 때문”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이날 논평을 내고 “조선업 노동자가 인력감축, 임금과 노동조건 변화 등 또다시 구조조정의 수렁에 빠져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며 “밀실 졸속 협상의 결과는 노동자와 가족, 지역사회에 또다시 참혹한 고통을 전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인수 추진을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