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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선거 앞두고 '조합원자격문제' 재연 조짐원로조합원 및 무자격자 정리문제로 갈등분출 '예상'

오는 3월 13일 실시될 제2회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농.수.축.산림조합으로 대별되는  지역협동조합들은 전국에 걸쳐 거의 대부분이 무자격 조합원 정리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는 고령농가의 무자격 조합원에 대한 갈등과 논란이 심화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필요할 때는 가입시켰다가 이제는 자격을 박탈한다니 이럴 수가 있느냐는 것이다. 

조합은 선거를 앞두고 2월 26일까지 선거인명부를 작성해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데 조합원 자격이 박탈돼 선거권을 부여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고령 조합원들이나 또는 무자격 조합원(서류상으로만 조합원) 반발이 만만치 않아 심각한 지역사회의 주요 사회문제로도 대두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한 반발로 선친으로부터 조합원 자격을 상속 받았으나 정리대상 조합원이 된 한 거제축협의 조합원이 이의 부당성을 제기함과 동시에 조합원 자격과 관련한 본사의 보도기사를 첨부해 농수산식품부에 5일 전자민원을 제기했다고 보내왔다<아래 첨부자료 참조>

특히 고령 조합원들은 1960~1970년대 매우 어려웠던 시기에 자본증대를 위해 벼 한가마, 보리 한가마 등의 현물 출자를 하며 협동조합을 태동시킨 조합의 터줏대감들이다. 그동안 이들은 논·밭을 묵묵히 일궈가며 조합이용과 큰 관심으로 출자증대를 통해 조합자립기반을 튼튼하게 구축하는데 기여했다.

이런 원로조합원에게 감사와 깍듯한 예우는 못할 망정 나이 들어 농사를 못 짓는다는 이유와 상속 자녀들이 실제로 영농이나 축산, 영림 ,영어를 하지않는다고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겠다는 통지문이 전달되자 이들에게 무력감과 상실감을 줌은 물론이고 배신감에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고령자들은 고독하고 고립되어 살면서 서글픈 일이 현실로 드러나자 바뀌는 세상사에 한탄과 함께 분노까지 느낀다는 지적이다.

또는 고령자는 아닐지라도 일부 개인사정에 의해 자격조건에 일시 비켜있다는 이유로 조합원자격을 박탈하겠다는 조합실무진들과 가파른 감정대립까지 보이는가 하면 조합은 조합대로 중앙부처의 조합원정리 독촉과 조합원들의 현실 중간에서 곤혹스러워하는 것이 비일비재하다.

그런데 일선 조합에서 조합원의 자격문제를 두고 현실적인 대안을 찾지못하고 있는 것도 원망의 대상이 되는가 하면 전국적인 현상에 대해서는 법으로 정리하지 못하는 정치권에 대한 원망도 함께 드러나고 있다.

현재 고령농가들 대부분이 농사짓기가 힘들어 농어촌공사나 대농에 임대를 주고 농사를 짓지 않고 있어 농지원부가 없어져 조합원 자격이 박탈됐다는 보도가 전국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농협의 조합원 자격이 유지되려면 품목농협은 노지 5000㎡, 시설 2000㎡를 경작해야하며 지역농협은 논 1000㎡, 노지 660㎡, 시설 330㎡에다 연중 90일 이상을 농업에 종사해야 한다.

지역축협의 조합원 자격요건은 현행 농협법시행령에 명시된 가축사육기준에 따라소 2마리, 착유우 1마리, 돼지 10마리(새끼돼지 제외), 양 20마리, 사슴 5마리, 토끼 100마리, 육계 1천마리, 산란계 500마리, 오리 200마리, 꿀벌 10군, 염소 20마리, 개 20마리, 메추리 1천마리, 말 2마리다.

수협은 지구별수협구역에 주소ㆍ거소(居所) 또는 사업장이 있는 어업인으로, 어업인의 범위는  1년 중 60일 이상 조합의 정관에서 정하는 어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이어야한다.

산림조합은 해당 구역에 주소 또는 산림이 있는 산림소유자 또는 해당 구역에 주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임업인이어야 조합원 자격이 있다.

이를 감안한 일부 농협은 농촌의 고령화라는 현실을 반영해 고령농가들이 일생 조합을 위해 헌신해 온 공로를 인정, 조합차원의 대책을 선행해 실천하고 있다. 고령농가를 대신해 농협이 일정한 수수료만 받고 환원사업의 일환으로 농사를 지어주고 있는 사업이다. 실제로 농협은 못자리부터 이앙, 농약, 수확, 수매를 거쳐 고령농가 통장에 돈을 입금해 주는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평생 조합원으로 자격을 유지시켜주고 있어 호평을 받고도 있다.

이처럼 농협에선 선거 때마다 불거지고 있는 무자격 조합원 정리에 앞서 이러한 농작업대행사업을 통해 50평생 조합을 지켜온 원로조합원에 대한 선거권도 유지해 주고 평생 조합원으로서 조합사업에도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소속감과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는 조합도 있다. 

반면 축협에서도 조합원들을 위해 양돈사업단을 추진하는가하면 양봉위탁경영이라는 방식을 도입했지만 제대로된 충분한 사전검토와 사후관리가 원만히 되지않아 말썽만 일어난채 오히려 역효과를 내기도 했다.

협동조합들이나 정부는 원로조합원에 대한 예우나 무자격조합원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하고, 지자체와도 협력사업을 통해 농사를 지어주거나 조합원들의 자격문제로 투표권 행사에 제한이 가해지거나 불이익이 생기지 않는 합리적인 방안이나 법개정 등을 건의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아래는 한 축협 조합원이 농식품부에 제기햇다는 민원 서류 참고자료다>

존경하옵는 농림 축산 식품부 장관님!
우리나라의 농림 축산 식품 관련 행정 업무에 심혈을 기울여 최선을 다하시는 장관님께 무한한 감사를 드리며 국민의 행복과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 하고자 하는 관계 공무원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다름 아니옵고, 첨부 의 자료(거제타임라인)와 같은 내용으로 존경하옵는 장관님께 어리석은 백성이 글을 올리오니 검토 하시고 관련 사항에 대하여 조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내용 ; 거제 축산업 협동조합에서 조합원 자격 유지를 위하여 2018년 8월 28일(화) 거제축협 회의실에서 조합원을 상대로 소득증대와 조합원자격 유지라는 명목으로 양봉업자와 양봉협업을 제안하면서
1)양봉업자에게 벌1통에 15만원씩 10통을 150만원에 구매하고 벌통 관리비를 30만원/년을 지급하면
2)조합원은 꿀을 1년에 0.6되/1통 받아 0.6되 X 10통 = 6되 X 5만원= 30만원을 소득으로 올릴 수 있고
3)계약 파기 시에는 구매대금 150만원 중 150만원을 돌려주고
4)조합원이 구매한 벌통에서 자연 분봉 중 늘어나는 벌 개체는 양봉업자가 소유하는 조건이며
5)조합에서는 양봉장소나 양봉개체수, 양봉관리 상태 등을 보여 주지도 않고 당일 계약서를 작성토록 요구하고 당일 계약금을 지불해야 계약이 체결됨과 동시에 조합원 자격이 유지 된다고 합니다.

*조합원의 소득증대는 전혀 없고 불리한 조건이며 양봉업자는 100명만 계약을 하면 1억5천만원을, 500명이 계약을 한다면 7억5천만원의 현금이 들어오는 이해하지 못할 사업입니다. (현재 거제축협 자격미달 조합원수 ; 약 700~800명 정도라고 합니다)

.조합원의 소견 ; 거제 축산업 협동조합이 최초 설립 시 거제군의 모든 마을의 축산업 가정에서 십시일반으로 출자금을 출자하여 만들어진 조합으로서 조합원들의 권익 보호와 조합원들의 삶에 보탬이 되도록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해야 할 조합에서 위 내용과 같이 양봉업자에게 돈을 벌어주는, 조합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사업을 권장 하는 것이 조합의 설립 기본 원칙인지 의문을 가지면서 본 사업에 거제시 축협과 양봉업자간에 어떤 무엇이 있는지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됩니다.

.조합원의 바램 ; 존경하옵는 장관님! 세월이 흘러 산업화가 바뀌어 수십여 년 전 집집마다 키우던 가축이 없어지면서 조합원의 자격이 상실되는 안타까운 현실 때문에 위와 같은 어처구니없는 일 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어리석고 순진한 조합원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존경하옵는 장관님! 우리 조합원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하시어 조합과 조합원이 상생하여 지역 발전과 진정한 삶의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객관성 있고 실질적인 대책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장관님의 건승과 농림 축산 식품부의 무궁한 영광을 기원 드립니다.

*위 내용은 2018년 9월에 작성하여 발송하지 않고 보관 하고 있던 중 2019 년 2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신문(첨부) 기사를 접하고 거제 축협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 신문 기사를 스크랩하여 장관님께 보내오니 검토 하시고 조처를 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거제 축협에서 조합장 선거를 코앞에 둔 시점에서 수십 년 된 조합원들을 이제 와서 조합원 자격 미달이라는 이유로 자격 박탈하면서 이번 전국 조합장 선거에 임할 수 없도록하는 이유도 불합리 하다고 사료됩니다. 좋은 방법을 모색하여 조합원 들을 구제 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여 조합과 조합원들이 상생 할 수 있 도록 선처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현재 구제역 발생으로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데 이런 민원을 드려서 죄송 한 마음 금 할 길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첨부 ; 거제 타임라인 신문기사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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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합원이 진정한 주인이다 2019-02-08 20:32:20

    왜 현직 조합장들이 그자리에 미련을 안버릴까요
    제가 듣기로는 거제시를 책임지는 자리인 시장님보다
    급여가 많다던데요 평균 일천에서 일천오백만원
    그리고 쌈짓돈인 공개안하는 업무추진비 그리고 시장님보다
    좋은차 국내산 최고급차량 그리고 거제축협장같은
    상임이사가있는 조합장은 한달에 자기 알아서 15일만
    출근하면 된다네요 출퇴근 시간은 자기 자유고요
    이러니까 전직 시의원들이 거제에서 조합장 서로 할려고
    난리라네요 나 같아도 시장할래 조합장할래 하면
    쳐다도 안보고 조합장학겠다 조합원이 잘먹고 잘사는조합
    언제쯤 오려는지 까마득합니다   삭제

    • 거제시민 2019-02-08 19:54:21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님께서 거제축협의 문제를
      실무장관으로서 현명한 판단을 하시리라 봅니다
      협동조합은 주인인 조합원의 것이지 배부른 조합장의
      것이 아니기때문에 철퇴를 가해야 합니다
      어디가든 주인인 조합원을 우습게보는 조합장들이
      문제는 문제인데 특히 거제축협 조합장 문제네요   삭제

      • 축산조합원 2019-02-07 21:55:04

        쯧쯧쯧
        조합원은 되고싶고 돈은 없고
        신현농헙은 조합원 될라카면 이천만원
        자본금 내야 된다카더라.
        돼지든 말이든 소든 얌소든 벌이든
        뭘 키워야 조합원 시켜준다는데
        맨입에 조합원 될라꼬?
        딱하다.
        몇백만원 공짜 발 담굴랴꼬 별 민원을 다넣어쌌고.
        그시간에 공사 현장 가서 등짐이라도 지든가.   삭제

        • 하청 조합원 2019-02-07 18:21:18

          돼지하고 벌이 무슨죄고 이걸 이용해서 사기치는
          인간들이 있으니까 문제지 조합이라 카는게
          조합원들이나 속이고 말이야   삭제

          • 축산인 2019-02-07 17:21:50

            벌이든 돼지든 키우면되는데 아무것도 안하면서 조합원안시켜준다고 생떼쓰는 모양새가 꼴사납다   삭제

            • 조합원 2019-02-07 15:52:04

              저도 양봉가입해서 시간 날때마다 가서 배우기도하고 일도 하고있습니다만 기사내용은 사실관계 조사가 안된것같네요. 제친구도 저와같이 가입했다가 타지방으로 발령 때문에 탈회했는데 이튿날 관리비 포함 180 만원 전액 송금받았거든요. 이런 기사는 팩트체크부터라고쓰는게 맞다봅니다 저도 벌에 쏘여봤는데 많이 아프더라고요.   삭제

              • 양봉 조합원 2019-02-07 13:54:24

                전에 양돈사업단 할때는 일백만원 가입비 내니까
                수익이 났는지 일년에 상품권 오만원 주더니만은
                앙봉사업단은 일백오십만원 가입비내고 또 일년에
                벌통관리비로 삼십만윈 내야한다고 해서 다 지불했는데
                이돈을 받아서 뭐하는지 일년이 다되어가는데
                수익이나면 상품권을 얼마나 줄껀지 믿어도 될련지
                웬지 불안합니다 또 양돈사업단처럼 나중에 법이라고
                무자격자이라고 하지는 않을련지?   삭제

                • 둔덕 조합원 2019-02-07 12:48:42

                  이번참에 다 까발려보자 누가 축산인인가 아닌가
                  선거때만되면 양돈이다 양봉이다 만들어가지고 이용하고
                  우짜끼다 말이고 조합원이 너거 축협에 봉이가   삭제

                  • 2월에탈퇴된다고통보받은자 2019-02-07 12:01:28

                    어리석고 무지한 조합원들을 이용할려는 꼼수는 언젠간 부메랑이되어 돌아온다.
                    선거가 낼모래인데 이제와서 조합원 자격 미달이라는 이유로 탈퇴시켜 선거를 못하도록하여 누구(?)에게 유리게 할려는 꼼수인지 감히 의심을 안할수가 없네영   삭제

                    • 한우 사랑 2019-02-07 09:47:16

                      내가 듣기로는 축협조합장이 양돈사업단 돼지사건땜에
                      제명당한 조합원에게 사긴가 배임인가 뭔가로
                      검찰에 고발당해 조사받았다는데 사건이 우찌된 일인지
                      기자님께서 밝혀주세요 조합원들이 매우 궁금해합니다
                      박대표님 새해 복많이 받으시고 항상 건강하십시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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