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 13일 실시될 제2회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농.수.축.산림조합으로 대별되는 지역협동조합들은 전국에 걸쳐 거의 대부분이 무자격 조합원 정리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는 고령농가의 무자격 조합원에 대한 갈등과 논란이 심화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필요할 때는 가입시켰다가 이제는 자격을 박탈한다니 이럴 수가 있느냐는 것이다.
조합은 선거를 앞두고 2월 26일까지 선거인명부를 작성해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데 조합원 자격이 박탈돼 선거권을 부여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고령 조합원들이나 또는 무자격 조합원(서류상으로만 조합원) 반발이 만만치 않아 심각한 지역사회의 주요 사회문제로도 대두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한 반발로 선친으로부터 조합원 자격을 상속 받았으나 정리대상 조합원이 된 한 거제축협의 조합원이 이의 부당성을 제기함과 동시에 조합원 자격과 관련한 본사의 보도기사를 첨부해 농수산식품부에 5일 전자민원을 제기했다고 보내왔다<아래 첨부자료 참조>
특히 고령 조합원들은 1960~1970년대 매우 어려웠던 시기에 자본증대를 위해 벼 한가마, 보리 한가마 등의 현물 출자를 하며 협동조합을 태동시킨 조합의 터줏대감들이다. 그동안 이들은 논·밭을 묵묵히 일궈가며 조합이용과 큰 관심으로 출자증대를 통해 조합자립기반을 튼튼하게 구축하는데 기여했다.
이런 원로조합원에게 감사와 깍듯한 예우는 못할 망정 나이 들어 농사를 못 짓는다는 이유와 상속 자녀들이 실제로 영농이나 축산, 영림 ,영어를 하지않는다고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겠다는 통지문이 전달되자 이들에게 무력감과 상실감을 줌은 물론이고 배신감에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고령자들은 고독하고 고립되어 살면서 서글픈 일이 현실로 드러나자 바뀌는 세상사에 한탄과 함께 분노까지 느낀다는 지적이다.
또는 고령자는 아닐지라도 일부 개인사정에 의해 자격조건에 일시 비켜있다는 이유로 조합원자격을 박탈하겠다는 조합실무진들과 가파른 감정대립까지 보이는가 하면 조합은 조합대로 중앙부처의 조합원정리 독촉과 조합원들의 현실 중간에서 곤혹스러워하는 것이 비일비재하다.
그런데 일선 조합에서 조합원의 자격문제를 두고 현실적인 대안을 찾지못하고 있는 것도 원망의 대상이 되는가 하면 전국적인 현상에 대해서는 법으로 정리하지 못하는 정치권에 대한 원망도 함께 드러나고 있다.
현재 고령농가들 대부분이 농사짓기가 힘들어 농어촌공사나 대농에 임대를 주고 농사를 짓지 않고 있어 농지원부가 없어져 조합원 자격이 박탈됐다는 보도가 전국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농협의 조합원 자격이 유지되려면 품목농협은 노지 5000㎡, 시설 2000㎡를 경작해야하며 지역농협은 논 1000㎡, 노지 660㎡, 시설 330㎡에다 연중 90일 이상을 농업에 종사해야 한다.
지역축협의 조합원 자격요건은 현행 농협법시행령에 명시된 가축사육기준에 따라소 2마리, 착유우 1마리, 돼지 10마리(새끼돼지 제외), 양 20마리, 사슴 5마리, 토끼 100마리, 육계 1천마리, 산란계 500마리, 오리 200마리, 꿀벌 10군, 염소 20마리, 개 20마리, 메추리 1천마리, 말 2마리다.
수협은 지구별수협구역에 주소ㆍ거소(居所) 또는 사업장이 있는 어업인으로, 어업인의 범위는 1년 중 60일 이상 조합의 정관에서 정하는 어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이어야한다.
산림조합은 해당 구역에 주소 또는 산림이 있는 산림소유자 또는 해당 구역에 주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임업인이어야 조합원 자격이 있다.
이를 감안한 일부 농협은 농촌의 고령화라는 현실을 반영해 고령농가들이 일생 조합을 위해 헌신해 온 공로를 인정, 조합차원의 대책을 선행해 실천하고 있다. 고령농가를 대신해 농협이 일정한 수수료만 받고 환원사업의 일환으로 농사를 지어주고 있는 사업이다. 실제로 농협은 못자리부터 이앙, 농약, 수확, 수매를 거쳐 고령농가 통장에 돈을 입금해 주는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평생 조합원으로 자격을 유지시켜주고 있어 호평을 받고도 있다.
이처럼 농협에선 선거 때마다 불거지고 있는 무자격 조합원 정리에 앞서 이러한 농작업대행사업을 통해 50평생 조합을 지켜온 원로조합원에 대한 선거권도 유지해 주고 평생 조합원으로서 조합사업에도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소속감과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는 조합도 있다.
반면 축협에서도 조합원들을 위해 양돈사업단을 추진하는가하면 양봉위탁경영이라는 방식을 도입했지만 제대로된 충분한 사전검토와 사후관리가 원만히 되지않아 말썽만 일어난채 오히려 역효과를 내기도 했다.
협동조합들이나 정부는 원로조합원에 대한 예우나 무자격조합원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하고, 지자체와도 협력사업을 통해 농사를 지어주거나 조합원들의 자격문제로 투표권 행사에 제한이 가해지거나 불이익이 생기지 않는 합리적인 방안이나 법개정 등을 건의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아래는 한 축협 조합원이 농식품부에 제기햇다는 민원 서류 참고자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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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옵는 농림 축산 식품부 장관님! 다름 아니옵고, 첨부 의 자료(거제타임라인)와 같은 내용으로 존경하옵는 장관님께 어리석은 백성이 글을 올리오니 검토 하시고 관련 사항에 대하여 조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내용 ; 거제 축산업 협동조합에서 조합원 자격 유지를 위하여 2018년 8월 28일(화) 거제축협 회의실에서 조합원을 상대로 소득증대와 조합원자격 유지라는 명목으로 양봉업자와 양봉협업을 제안하면서 *조합원의 소득증대는 전혀 없고 불리한 조건이며 양봉업자는 100명만 계약을 하면 1억5천만원을, 500명이 계약을 한다면 7억5천만원의 현금이 들어오는 이해하지 못할 사업입니다. (현재 거제축협 자격미달 조합원수 ; 약 700~800명 정도라고 합니다) .조합원의 소견 ; 거제 축산업 협동조합이 최초 설립 시 거제군의 모든 마을의 축산업 가정에서 십시일반으로 출자금을 출자하여 만들어진 조합으로서 조합원들의 권익 보호와 조합원들의 삶에 보탬이 되도록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해야 할 조합에서 위 내용과 같이 양봉업자에게 돈을 벌어주는, 조합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사업을 권장 하는 것이 조합의 설립 기본 원칙인지 의문을 가지면서 본 사업에 거제시 축협과 양봉업자간에 어떤 무엇이 있는지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됩니다. .조합원의 바램 ; 존경하옵는 장관님! 세월이 흘러 산업화가 바뀌어 수십여 년 전 집집마다 키우던 가축이 없어지면서 조합원의 자격이 상실되는 안타까운 현실 때문에 위와 같은 어처구니없는 일 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어리석고 순진한 조합원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존경하옵는 장관님! 우리 조합원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하시어 조합과 조합원이 상생하여 지역 발전과 진정한 삶의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객관성 있고 실질적인 대책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장관님의 건승과 농림 축산 식품부의 무궁한 영광을 기원 드립니다. *위 내용은 2018년 9월에 작성하여 발송하지 않고 보관 하고 있던 중 2019 년 2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신문(첨부) 기사를 접하고 거제 축협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 신문 기사를 스크랩하여 장관님께 보내오니 검토 하시고 조처를 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거제 축협에서 조합장 선거를 코앞에 둔 시점에서 수십 년 된 조합원들을 이제 와서 조합원 자격 미달이라는 이유로 자격 박탈하면서 이번 전국 조합장 선거에 임할 수 없도록하는 이유도 불합리 하다고 사료됩니다. 좋은 방법을 모색하여 조합원 들을 구제 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여 조합과 조합원들이 상생 할 수 있 도록 선처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현재 구제역 발생으로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데 이런 민원을 드려서 죄송 한 마음 금 할 길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첨부 ; 거제 타임라인 신문기사 |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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