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자격논란 또 불거져-'선거인 명부 작성 직전 700여명 조합원 자격 상실 처리 말썽'
조합과 조합장, 일부 조합장 후보가 양돈사업 추진하고도 자신들은 제외
책임지지 못하는 조합 임원 등에게 조합원들 항의 '빗발'
조합장의 조합운영과 관련한 무리수가 자초한 '악재' 평가도 있어 
전국의 협동조합들이 제2회전국조합장동시선거를 앞두고 조합원자격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가짜 조합원을 내세워 선거에 참여케 하고, 보조금까지 챙겼다며 '거제시축산업협동조합의 적폐를 고발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접수돼 이 조합이 조합장 선거 직전에 또다시 내홍에 휩쓸릴 조짐이다. 결국 올 것이 오고만 것이다.

며칠전에는 농림수산식품부 관계공무원들이 이 조합을 방문해 임원진과 대의원들로 부터 자격논란에 대한 진상조사를 겸한 간담회를 가진 이후 이 조합에는 무자격조합원에 대한 대대적인 퇴출작업이 있게 될 것이라는 답답한 기류도 감지되었었다.

농식품부 관계자들도 이번에는 원칙대로 처리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실태조사를 근거로 1차적으로 300여명의 무자격 조합원을 정리해 보고했으나 농식품부에서는 ㅇ위탁사육방식의 조합원은 인정할 수가 없고 직접사육하는 조합원으로만 한정해 이번에 700여명으로 정리대상자가 확대되었다. 즉 양돈사업 위탁자와 양봉사업 위탁자들이 전부 정리대상이나 조합장 등 일부 임원은 살려놓고 일부 임원 등은 무자격자로 통보된 것이다.

거제의 한 축산인이 접수한 이 청원에 따르면 <2014년 거제시 축산업 협동조합은 거제시 상동동 590-1번지 외 10필지(11,000평방제곱미터)에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건물신축공사와 관련하여 “2015 농어촌 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에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보조금 27억여원을 수령한 사실과 인허가 과정에서 거제시가 특혜를 부여한 사실에 대하여 철저한 조사를 요청한다>고 적고 있다. 

협동 조합법19조(조합원의 자격)와 거제시축산업 협동조합 정관(제9조)에는 조합원은 구역의 주소 거소나 사업장이 있는 자로서 “법”에 따른 축산업을 경영하는 농업인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라야 하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 조합법인 및 농업 회사 법인으로서 그 주된 사무소를 조합의 구역에 두고 축산업을 경영하는 법인이어야 한다는 규정을 들고 있다.

 협동조합법시행령 조합원의 자격은 축산업을 경영하는 농업인의 범위는 별표의 기준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사람, “축산법” 에 따른 가축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을 사육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농업협동조합법과 시행령, 조합의 설립인가 지역조합 기준은 조합원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 수가 1천명 이상일 것. 다만, 특별시 또는 광역시, 도서 지역중 농가호수가 700호 미만인 지역으로 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지역인 경우에는 300명이상으로 한다고 정해 있다.

조합은 농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자주적인 조직이나 거제축협은 1500여명의 조합원 중 90%이상이 축산업과 전혀 상관이 없는 자영업자 회사원 가정주부 임직원의 가족 등으로 구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생산자 단체 및 협동조합의 인가기준과 자격에 미달함에도 거제축산업협동조합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농수산물 유통센터” 사업을 합법적인 사업으로 위장하기 위하여 2014년 7월 26전 조합원에게 통지문을 보내고, 무자격조합원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구제방안을 설명했다는 것이다.

이 조합은 1500여명의 조합원에게 2014년 8월 7일부터 8월 12일까지 조합회의실에서 실시한 운영공개 석상에서 무자격 조합원의 경우 100만원을 출자하게 되면 양돈사업단을 설립하여 새끼 돼지를 위탁사육해 조합원의 자격이 유지된다는 구실을 내세우면서 적극 참여해 줄 것을(조합장 K씨 관리상무 B씨 경제상무 H씨) 유도, 이사 L씨의 통장계좌에 출자금 100만원을 입금하게하고 무자격 조합원 885명이 가입하여 8억8천5백만원의 거액을 모금했고, 감사 K씨에게 일부금액을 차용해주고 채권확보와 함께 MOU를 체결했다는 것.

이를 바탕으로 양돈사업단(2014년 10월 법인으로 명칭변경)이라고 명하는 자회사 개념의 유령법인을 내세워 국가 보조금 27억여원도 지원받은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거제축협의 사업계획은 처음부터 터무니없는 것으로 당시 새끼돼지 시세를 감안하면 100만원으로 20마리의 새끼돼지를 구입할 수 있는 것으로 1만 7,000여 마리를 구입해서 사육할 시설이 거제시에는 있지도 않고 실현 가능성이 전무한 것일뿐더러, 위탁사육으로 조합원자격을 구제할 수도 없는 것이었음을 지적했다. 

실제로 거제축협은 출자 받은 8억 8,500만원으로 돼지를 사지도 않았으며 명목상으로만 양돈사업단을 설립하고 출자금 명목으로 돈을 거두었을 뿐, 실제로 돼지를 사서 위탁 사육 할 수도 없음에도 무리하게 무자격조합원들을 상대로 사업계획을 홍보하고 출자금을 모금하는 사기행위를 했다고 주장한다. 이런 불합리한 행위를 지적하는 조합원에게는 가차없는 제재가 가해졌다.

이렇게 885명의 무자격조합원을 마치 축산업을 경영하는 정상적인 농업인인양 가장하였고, 만약 정상적인 절차로 조합원 자격을 실사를 하였다면 설립인가가 취소되거나 인근 지역축협과 통폐합이 되었을 거제축협이, 법이 정하는 정상적인 축산업협동조합인양 인가기준을 유지하면서 거짓으로 국고 보조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국가 보조금을 부정수급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후 조합장은 양돈 사업단의 실체가 없음에도 마치 돼지를 위탁 사육하여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출자한 무자격 조합원 885명에게 배당 명목으로 대가성이 있는 기프트카드를 3회에 걸쳐 배당한 사실이 알려졌다고 한다. 이런 조합장의 경영 형태는 결국 무자격 조합원들을 자신의 친위 부대로 관리하면서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도 않으면서 배당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하는 등으로 자신의 지지 기반을 유지해 나감으로써 진정한 축산인들을 위한 자주적이어야 할 거제축협을 몇몇 사람의 사유물화하여 조합운영에서 전행을 일삼고 있기까지 한다고 고발하고 있다.

실제로 2015년 거제축협 조합장 선거에서 실체가 없는 양돈 사업단에 출자한 885명의 무자격 조합원들도 조합원 자격으로 투표권을 행사했으며, 지난 2018년 3월에는 양돈사업단(거제 축산 양돈법인)에 대하여 농림부와 농협중앙회가 합동으로 현지 검사한 결과, 양돈사업단이 사료 구입 및 축산물을 출하한 근거자료가 없다는 사실이 낱낱이 밝혀지게 되고, 모든 사업계획이 시작부터 조합원을 기만한 사실이 알려지자 2018년 5월에는 양돈 사업단(거제시 축산 영농법인)을 결국 해산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농림식품부 산하기관인 농산물품질관리원의 거제시 축산업 경영체 등록현황자료에 의하면 기타 가축 및 농업인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농가를 제외한 거제축산업 조합원은 약 10%에 남짓함으로 설립인가 기준에 못 미치게 되자, 조합은 무자격내지는 탈퇴되어야 할 가짜 조합원을 기만하여 조합원의 수와 자격을 조작하였고 이를 거제시에 보증하면서 허위 사실을 바탕으로 합법적인 협동조합으로 위장해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실도 드러났다고 적고있다.

2018년 양돈사업단이 해체된 이후, 거제시 축산업 협동조합은 또 다시 무자격 조합원의 그 자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양봉업자를 동원하여 2019년 3월 13일에 있을 조합장 선거를 준비하기도 했다는 것.

거제시 축산업협동조합의 구성원은 축산업을 경영하는 농업인이며 경영체에 등록한 축산인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합장, 이사회, 대의원 총회의 구성원이 축산업과 전혀 무관한 사람들이 장악하면서 협동조합의 의사 결정이 왜곡되고, 자조적인 농업인의 조직이 변질되어 농업예산을 불법으로 수령 한 것도 모자라 농업인의 권익을 대변해야할 협동조합이 오히려 농업인을 억압하고 군림하려는 조직으로 전락해 버렸다고 비난했다. 

이러한 소수의 조합원을 등에 업고 협동조합의 가면을 쓴 채 변태 경영을 일삼는 거제시축산협동조합을 고발한다고 했다. 이런 행위를 방관하고 묵인하는 처사는 우리 농업과 농촌을 위하는 길이 아니라 방만한 경영을 관례처럼 수년에 걸쳐 해온 지역협동조합에 대하여 농협중앙회가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고 오히려 불법행위를 축소하고 엄폐하면서 묵인한 부분도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 생각한다고도 했다.

협동조합의 설립과 취지에 걸맞게 우리 농업과 농촌, 농업인이 마음 놓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고, 온갖 불법이 관행처럼 이어져오는 구태를 벗어나 건전한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협동조합의 개혁 없이는 우리 후세대들이 안전하고 신선한 농산물을 먹고 자랄 수 있는 터전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농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간곡히 청원한다고 끝을 맺었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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