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명의 경우 총회 의결사항이라 이사회서 자격심의ㅡ'3:3' 부결
조합원 지위 보전 가처분 소송으로 번져 '논쟁 계속'
지난해 말 무자격조합원 정비 땐 '정상'으로 보고, 출마한다니 '자격 제동'
현 조합장 재임시절 공무원신분임에도 가입시켜 놓고 퇴직 후  출마하니 '자격없다?'
우리는 흔히 선거구 획정 등의 문제가 거론되면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자의적으로 선거구를 정하는 일을 '게리맨더링' 이라 칭하며 이를 비난한다. 또 어떤 조건을 억지로 가져다 붙혀 특정 후보가 유리하게되거나, 특정 후보가 불리하게 되는 사례를 두고도 비판하기 일수다.

'게리맨더링'이란 말은 1812년 미국 매사추세츠주 주지사 E.게리가 상원선거법 개정법의 강행을 위하여 자기당인 공화당에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분할하였는데, 그 모양이 샐러맨더(salamander:도롱뇽)와 같다고 하여 반대당에서 게리의 이름을 붙여 게리맨더라고 야유하고 비난한 데서 유래한 말이다.

그런데 오는 3월 13일 치뤄질 제2회 전국조합장동시선거를 앞두고 거제수협에서 이와 비슷한 일이 벌어져 시민들과 관련업계 조합원들로부터 핀찬을 사고 있다.

 이 조합은 21일 오전 11시 거제수협 본점에서 이사회를 열고 '조합원 자격심의'에 관한 의결을 했다. 이 조합이 실태조사결과 밝힌 자료에 의하면 2월 13일 현재 거제수협의 조합원은 3,817명으로 어업종사자는 3,710명이며 사망자는 104명, 기타 확인불가한 사람이 3명으로 이중 문제가 된 사람은 거제시에서 조선해양관광국장으로 재직하다 퇴임한 김종천(61세)씨가 이번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는 것이 확인돼자 자격논란의 민원이 접수됐다는 것이다.

이 민원은 김 국장이 2006년 현 김선기 조합장이 재임할 당시에 공무원 신분이었슴에도 수협의 내규에도 맞지 않게 조합원으로 가입됐다고 지적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에 영리업무금지규정은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거제수협 정관 조합원에는 '수협구역에 주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어업인으로, 어업인의 범위는 년 중 60일이상 어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자격이 정해져 있을 뿐 공무원이라고 해서 금지하는 자격유무 명문화된 규정은  없다.

그러나 수협중앙회는 질의응답에서 '공무원의 조합원 가입은 공무원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무리가 있으므로 기가입된 공무원은 제반사정을 고려해 임의탈퇴를 권고하거나 제명을 의결하는 등 조합이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권유하고 있어 일부는 자진 탈퇴했으나 김국장은 재임당시 탈퇴하지 않았다.

(조) 김종천 (중) 성충구 (우) 엄 준

당사자인 김종천 국장은 "지난 해 12월 24일 중앙회 무자격조합원 정비 지시 보고할 때도 '무자격자 없음'으로 정상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2006년도에 조합원이 됐는데 2005년 1월부터 남부면 탑포리 일원에서 육상종묘생산어업(면적 194.74평방미터)를 이 모씨와 공동으로 경영했고, 공무원법상 겸직허가로 해석돼 거제시에 신당시 신고를 마쳤으며, 수협도 이를 확인한 후에 조합원으로 가입시켰음을 강조한다. 따라서 자신은 전혀 자격에 문제가 없으므로 이에 대해 조합원직위유지 가처분소송까지 제기해 놓고 있다.

공무원이 농지를 직접 경작하고 있다면 농협조합원 자격이 있다는 판례도 있고, 조합의 심사를 거쳐 조합원으로 가입됐슴에도 선거를 앞두고 고무줄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부딩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지금은 공직에서도 물러났고, 어업권 관리 운영계획서도 지난 1월 24일 제출한바 있어 전혀 문제될 것이 없는데 조합측에서 무엇 때문인지 발목을 잡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이사회에서 조합원자격이 없는 것으로 심의 의결됐다면 '조합원자격증명서'를 발부 받을 수 없게돼 후보자 등록자체가 불가능하게 될 뻔 했다. 이번 조합장 선거에는 김종천, 성충구, 엄준 3명이 출사표를 전졌다. 조합법에는 조합의 임직원은 특정 후보를 위해 선거에 개입하거나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토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 시에는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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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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