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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사람들 박춘광 '삐딱소리'
[삐딱소리]"변광용시장, 대우조선매각 후 지역경제살리기 과연 될거라고 믿는가?""단기간은 어떨지 모르나, 장기적으론 고용안정. 물량확보 장담 못해"

정부, 산자부, 산업은행, 현대중공업의 현 시점의 말 '액면대로 믿을 것인가?'
현대중공업은 국가공공기관이 아닌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체임을 명심해야"
시민이 뽑은 거제시장이라면, '변시장,특별한 결단 필요하다'
우물쭈물하다가 지역경제 망칠경우 혹독한 심판과 댓가 치룰 수 있다
삼호조선소와 군산시 사례를 보고도 정치논리에 휘둘릴 경우 '실기 한다'
매각 합병 당연하다면 '당위성에 대한 정보 전부 공개해 시민 판단에 제공돼야'
산업재편과 대우조선 주인찾기는 대부분 시민들 공감하나, '시기와 방법은 이견'  
19일 문대통령 대우조선 고용불안 대책 마련 지시에 한가닥 희망 

변광용 거제시장은 지난 17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거제시의 고용안정, 협력사 물량은 반드시 지키겠다”고 밝혔다. 그것이 항구적일지 일시적일지는 제시하지 못했다. 그러면서 14일 조선소 지역협력사 대표와 간담회에서 물량확보를, 이어 15일 산자부 차관을 만나서 고용안정 등을 강력요구했으며, 18일엔 산업은행 이동걸 회장을 만나 절박한 거제시 사정이 담긴 같은 건의서를 전달했다는 것이다.

이번 대우조선 매각은 조선산업구조개편을 명분으로 한 정치적 결단이 있었을 것으로 대부분의 시민들은 짐작하고 있다. 그래서 한편으론 정치적 결단을 기대하기도 한다. 대우노조의 반대투쟁을 비롯해 전 시민의 결집된 의사가 절대로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범시민대책위도 꾸렸다.

경제적 파장은 거제를 넘어 경남.부산까지 미칠 것으로 보이니 정부도 나서서 발품을 팔며 이를 추스리는 모양새를 보인다. 오로지 강행을 위한 주변정리를 하는 모양새가 더 커다. 그리고 국제적 절차를 위해 국제시장에서 국가적 당위성도 강조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조선산업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면 거제시는 쏟아진 물이라 가만히 보고만 있어야 할 것인가? 바라만 보고 있으면 정부가 알아서 챙겨줄테니 거제시는 무탈할 것인가?

지난 14일 시장실에서 가진 간담회에 참석한 거제상공회의소회장을 비롯한 거제지역의 조선협력사대표들은 지역 협력사들의 피해가 없도록 단가인상, 공동발표문 이행보증 장치마련, 기업결합 심사 후 실사진행방안 등을 요구했다. 변시장은 최선을 다해 물량확보에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15일에는 경남도에서 정승일 산자부 차관을 만나 지역조선 협력사대표 간담회에서 나온 요구사항 및 지역사회와 노동조합의 우려, 대안마련 촉구 등이 담긴 거제시의 요구사항을 전달하며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강력하게 요구했다고 한다. 그렇게만 요구했으면 정부도 산업은행도, 현대중공업도 다 들어줄 것이라고 믿는가?

“대우조선의 매각 문제는 거제시민의 생존권이 달린 중대한 사안임”을 인식하고 있는 변 시장이기에 “지난 8일 현대중공업과 산업은행 공동발표문 내용의 이행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 필요성”을 건의 했다는 것이다. 건의에는 반드시 답변이 필요한데 잘 될 것이라는 대답은 지금처럼 현상을 유지하게 할 것이란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이 지켜봐 온 경험칙에 의하면 믿지 못할 부분이 더 많다. 그러니 그 정도의 답에는 만족하거나 믿을 수가 없는 것이다.

대우조선 근로자들의 집단행동

노조를 비롯 여러 분야에서 이 매각을 반대하는 이유나 절차적 비민주성은 이미 여러차레 제시된바 있다. 심지어 정성립 대우조선 사장 조차도 제대로 깊은 내용을 모른채 진행됐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대우조선매각과 관련해서는 정치적 책임을 지거나 경영의 최종 책임자가 의미있고 구체적인 메시지를 거제시민에게 던진 사실은 없다. 즉 장.차관의 인사권이나 산업은행장의 인사권을 가진 사람, 현대중공업의 사장 인사권을 가진 사람이 확고한 의견을 제시한 사실은 없다는 점이다. 다만 19일 국무회의에서 문대통령이 대우조선해양의 매각관련 고용불안 해결 대책 마련을 지시해 한가닥 희망의 빛이 보일 정도다.

궁극적으로는 인사권을 가진 정치인들도 때가 되면 바뀌고, 장.차관과 은행장, 조선소 사장들도 바뀔 수 있다. 그러나 인사권을 가진 정치인은 종국에 국민의 심판을 받게된다. 그러나  잘못된 정책은 세월이 지난 후에 똑바로 고치는 것은 어렵다. 지금 보다도 못한 미래라면 반드시 저항은 있기 마련이다. 국민에게 최종적인 정책결정의 심판을 받아야 할 측인 정치권에서는 유력한 시지가 없다.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집단이다. 정책관리나 투자지분으로 불공정한 일들은 제어하겠다고 하지만 기업 경영이 어렵고, 국제사정이 변해서 또다시 거제를 되돌아 볼 수 없는 사정을 주장하는 경우 누가 이를 막을 수가 있는가? 이는 오로지 시기의 문제일 뿐 근본적으로 믿을 수 없는 일이라면 거제시장은 현 시점에서 특단의 결심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래야만 진정성 있는 노력으로 평가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대우조선 노조원들이 거제시장실 점거하는 소동이 벌어져 기물 등이 파손되기도 했다.

하기사 정부가 거제시장이 반대한다고 해서 이번 일을 거꾸로 되돌릴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시민간의 갈등이나 무능한 대처였다는, 또는 눈치보기 시늉에 불과했다는 비난은 받지 말아야 할 것이다. 공정거래위원장이 국제적인 로비에 나섰다는 노조의 주장을 보는 거제시민은 그져 무력한 소시민임이 안타까울 뿐이다. 거제시는 문재인 대통령의 고향이다. 고향이 어려워지고 있는데 '왜 고향거제를 위한 한마디는 없을까?'

거제경제의 70%이상이 조선업에 의해 좌우되고 양대대조선소에 의해 지역경제가 확연히 드러나는 현실에서 고용불안으로 인구가 줄고 상권이 위축되고 있는데도 건의나 하고 적당한 거리에서 필요한 논리만 제시하고 있다면 일시적으론 신임도 받고 차기를 보장 받는다고 여길지는 모르나 훗날 피폐해진 지역경제에 피눈물 흘리는 시민들의 엄청난 저항과 심판은 각오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거제시를 희생물로 자신의 정치목적을 탐한다는 시장이 안되길 바란다.

나는 새도 떨어트릴 것 같았던 권력자들의 말로나 세상사는 이치를 바로 본다면 결국 지방수령의 할 일이 과연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해 볼 일이다. 안일한 대처 보다는 차라리 고난을 택하는 지혜도 때로는 필요함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집권당의 힘있는 시장이라며 선택 받은 시장이 지역경제를 수년간 후퇴시킬 수도 있는 일을 막지 못했다는 비난을 받아서는 안될 것이다. '그래도 지구는 돈다'고 낙관만 할 경우 어떻게 지켜온 지역경제인데 거제호가 침몰의 위기를 맞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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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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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헐~~! 2019-04-14 16:42:07

    그래서 우짜라꼬!!!   삭제

    • 투표권자 2019-03-20 14:35:37

      삐딱 소리가 아니라 옳은 소립니다요!
      변광용시장님 초심으로 돌아가 생각해 보세요~
      시민없는 시장이 있겠습니까?
      자꾸 애매한 말장난하지 마시고 확실한 반대를 외치세요
      오히려 시장님과 민주당을 위해서 옳은 행동이 될겁니다.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불통의 정부 입니까?
      4차 산업 시대에 걸맞게 밀실에서 야합하고 국민의 혈세를 현대재벌에 갖다 바치고 목적을 정해두고는 겉치레 대화 하자고 하고 이런 모습은 이명박근혜 정부 때 많이 보던 모습 아닙니까?
      지금 보니 똑같습니다.
      내년 총선이죠 두고 보세요 이대로 가다간 안봐도 비디오겠죠.   삭제

      • 정치하는 공직자 2019-03-20 14:30:56

        변 씨도 권 씨 처럼 거제에서 적당히 시장 해 먹다가
        기회가 되면 국개가 되려고 하겠지
        시장 되었으니 도지사도 하고 싶고 또 국개도 하고 싶어질텐데 그렬려면 중앙당이나 정부 말 잘 들어야 하니까
        정부에 눈치 볼 수 밖에 없지.
        안그러면 나중에 국개 공천은 언감생심인거 너무도
        잘 아니까 지금부터 정치적 행보를 보이는거 아닌가?
        어느 시장이 진정으로 자기 지자체를 위해 일 하는 사람이 있나 그 자리는 자신의 정치적 디딤돌에 불과하다
        지금 변 씨가 하는 태도를 보면 뻔하잖아
        저 사람이 거제 시장인가 싶을 정도다
        시장은 떠나면 그만이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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