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지역 임야를 아파트건립이 가능하도록 허가하는 과정에서 땅을 기부채납받아 300만원대 아파트를 건립하려던 '아이파크2차 아파트단지 건립사업'이 끊임없는 말썽꾸러기로 거제시 개발행정의 발목을 잡고 있다.

전임 권민호 시장이 서민들의 내집마련을 위한 명분으로 시작된 이 사업은 첫 단추부터 문제를 잉태하고 있었다. 아파트건립이 불가능한 땅을 풀어주는 대신 사업자로부터 땅을 기부받으려는 구상부터 잘못됐었다. 그런 논리대로라면 법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왠만한 조건이라면 안될 일이 없는 것이었다. 그런 의혹 속에서도 서민들의 주거안정이라는 커다란 명분에 가려져 이 사업은 출발했다. 

당시 지중아파트 가격이 대채로 600만원에서 팔구백만원대에 이르고 있었는데 300만원대 아파트를 지어서 시민들에게 공급하겠다고 했으니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의 반값 아파트 공급 대선 공약보다 더한 감동으로 전해져 매스콤을 탔다. 그러나 지금은 이 사업이 말썽꾸러기고 애물단지 사업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다.

공사과정의 여러잡음 등은 의례히 대형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사레들이라 제켜두고라도 입주민들의 집단 항의가 시작되던 지난 해 초부터의 일이다.아파트 입주시기가 도래했는데 입주 6개월전까지 개설후 시에 기부채납키로 했던 3-9호선 도로가 첫삽도 떠지 않고 있자 통행불편을 감지한 입주예정자들의 집단 시위가 시작됐다.

그런 과정에 드러난 것이 토지보상비와 도로공사 고아비 부담문제가 불거졌다. 거제시가 땅을 기부받는대신 일부 구간의 토지보상비를 전액부담하고 공사비도 5:5로 부담하는 조건이 평산사ㄴ업과 거제시가 약정되어 있었던 점이 드러났다. 반면 한양건설이 시행사가된 아이파크 1차아파트는 공사비 시행사 100%부탐 보상비 70.5%부담, 거제시는 토지보상비의 29.55만 부담하는 건이었음이 드러났다. 한양건설이 불공정하다며 도로개설에 적극 임하지않았던 탓으로 3-9호선은 지금 절름발이 공사가 진행되거나 아예 시작도 못한 구간이 태반이다.

그런데 아파트 사용승인을 위해 도로개설 기간을 2020년말가지 연장해 주었다.물론 여기에는 시가 부담하기로 한 토지보상비 예산확보가 안된 것이 주된 원인이기도 했지만 회사간 불평등한 조건에 대해서는 해명되엉 할 부분이 많다. 지금도 발목이 잡혀 있는 구간에 대해 끊임없는 민원과 사회문제가 행정의 신뢰를 추락시키고 있다.

그다음 불거진 것이 아파트사용승인 과정이었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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