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에 관한 질문
                                               박 형국 의원

존경하는 25만 거제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거제시의회 경제관광위원회 박형국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옥영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성실한 답변을 위해 참석하신 변광용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직필정론을 위해 애쓰시는 기자 및 방청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2018년 12월 도시계획도로 대로 3-9호선 개설을 위해 수월중학교 정문 앞에서 해명교까지 도로 확․포장 공사가 완료된 상태이나 자이아파트 정문에서 수월중학교 구간은 보상이 완료되었음에도 도로공사가 시작조차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주정차, 쓰레기 무단투기 등의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며, 인도가 없어 차량과 사람의 통행이 원활하지 못합니다.또한, 자이아파트 외 3개 아파트에서 납부한 기반시설 부담금 80여억 원의 사용용도도 의문입니다. 위 사항과 관련한 거제시의 대책과 향후 추진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양정저수지 교량 끝 구간에서 아주터널 입구까지 국도 14호선 우회도로변 흡입형 차량 방음벽 설치와 관련하여, 「소음․진동관리법」 제7조에 따라 소음을 측정함에 있어 통일을 유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소음방지대책의 수립)에는 실외소음도(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지점의 소음도)가 65dB 미만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고, 2018년 7월 20일부터 21일까지 실시한 거제 2차 아이파크 1~2단지 실외소음도는 소음측정 보고서상 최고 소음도가 201동의 경우 주간 평균 소음도는 20층 64.2dB, 21층 63.7dB, 202동의 경우 주간평균 소음도는 20층 64.1dB, 24층 63.6dB로 나타났습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소음대책이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참고로 실외소음도가 65dB이상인 경우 사업주체는 실외소음도가 65dB 미만이 되도록 소음방지 대책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위 소음 기준과는 별도로 거제 2차 아이파크 2단지 인근의 국도 14호선 소음방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거제경찰서에 과속카메라를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할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미국 연방에서는 고속도로소음 저감 대책으로 방음벽을 설치하거나 완충지대 설치, 방음 수목림 식재, 건물소음 차단 시설 설치 등의 교통관리 수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통관리 수단의 일환으로 트럭과 같은 소음 유발 차량은 특정 도로 통행을 차단하거나 주간에만 통행을 허용하는 방식, 제한속도를 적용하는 방식 등이 필요합니다.

소음검사 연구소에 따르면 폐타이어를 활용한 고무 아스팔트는 도로변 소음을 줄일 수 있는데 이에 더하여 ARC로 덧씌운 도로는 50%에서 70%까지 소음 수준을 낮추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도로 주변 학교의 소음을 차단하기 위해 설치된 방음벽이 미세먼지를 10배까지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는 실험결과도 있습니다.

즉, 방음벽이라는 원칙적인 대안만으로도 우리 아이들과 시민들을 미세먼지로부터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대비책이 될 수 있습니다. 소음 대책과 관련하여 거제시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임대아파트는 교사․공무원이 사용할 수 있는 부지 8,300여㎡에 대한 토목공사를 하고 있고, 해당 기업에서 거제시에 기부채납 하였습니다. 아이파크 1차 아파트 분양가는 795만 원, 2차 아파트 분양가는 835만 원으로 3.3㎡당 40만 원이 상승하였습니다. 양정․문동 지역 주민의 입장은 교사․공무원 아파트 부지에 1․2층 국공립유치원, 3층은 여성문화회관, 4층은 시립도서관을 건립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양정․문동지역에 건립될 교사․공무원 아파트 부지의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대로 3-9호선 진입로 개설과 관련하여 근원적인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개발이익금 미환수 관련 문제, 3.3㎡당 300만원대 아파트 문제 등이 오로지 거제시민을 위한 주거안정 정책을 찾겠다는 일념에서 출발한 것이었기를 바랍니다. 진행과정에서 발견된 시행착오는 스스로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시민들의 주거안정과 생활지수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할 부분입니다. 개발이 우선이 아니라, 개발 전 시민들의 편의와 생활수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준비를 하는 등 시 행정은 항상 주민들을 우선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정질문 답변서 답변자: 시장 박형국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인 수양동 자이아파트 정문에서 수월중학교 구간의 도로개설 계획과 2006년 수월지구 기반시설부담금 80억원의 사용용도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에서는 수양동 지역의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대로3-9호선인 자이아파트 정문에서 수월해명교까지 총길이 333m를 2012년부터 총사업비 95억원을 계획하여 사업 진행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51억원을 투입하여 편입예정토지 34필지 중 29필지에 대하여 손실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2018년 12월에는 차량교행이 불가한 지역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도로 확장공사를 완료하여 소통을 원활하게 하였으며, 보상이 완료된 필지는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쇄석을 포설하는 등 정비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수월중학교 구간에는 미보상 1필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토지보상비를 추계한 결과 약 10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지만 재정형편상 일시에 확보하여 개설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 토지보상이 완료된 구간은 조속히 공사를 추진토록 검토하겠으며, 공사 진행 전까지 공한지 내 화물자동차의 장기주차와 불법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에 자이아파트 외 3개아파트에서 납부한 기반시설 분담금 80여억원은 수월지구의 도로망 확충을 위하여 보건소 입구에서 일성아리채 뒷편 도시계획도로 중로1-14호선, 보건소 입구에서 수월삼거리 도시계획도로 중로2-18호선, 서희아파트 입구에서 삼성쉐르빌앞 도시계획도로 중로3-5호선, 수월초등학교 앞 교량과 수월지구 교통광장조성에 필요한 총 200여억원의 사업비 중 일부로 투입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질문인 양정저수지 교량 끝 구간에서 아주터널 입구까지의 소음 대책과 관련한 우리시의 준비상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18년 7월 20일부터 21일까지 소음을 측정한 결과 거제 2차 아이파크 12단지 실외소음도는 65데시벨 미만으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소음기준에 적합하였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향후 국가지원지방도 58호선 개설 시 현재 국도 14호선과 중첩되는 구간의 복합소음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사업시행자가 17억 1백만 원을 우리시에 예치하였습니다. 시에서는 국도 14호선 인근 소음 민원에 따라 예치금의 일부를 활용한 과속카메라 설치 방안을 검토 중이었으나, 최근 사업시행자로부터 현재 국도 14호선에서 발생되는 소음은 법적기준에 적합하고 향후 국가지원지방도 58호선 개설 시 소음발생을 전제로 한 17억여원의 예치는 부당하므로 이를 반환하여 달라는 소가 지난 2월 28일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의 확정판결 시까지 예치금을 활용하여 소음저감을 위한 조치는 어려운 상황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국도 14호선 과속카메라 설치에 관하여는 거제경찰서에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질문인 양정·문동 지역에 건립될 교사·공무원 아파트 부지의 활용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사·공무원 아파트는 지역의 우수한 교사와 공무원의 인력유출을 방지하고 도시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난 민선 6기 시장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서민아파트 건립을 위해 민간 기업인 평산산업 주식회사가 기부채납한 부지일부를 활용하여 교사공무원 아파트 부지조성을 결정하였으며, 이후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시의회 공유재산 심의 등을 거쳐 부지조성을 위한 실시설계와 인허가 절차를 마무리한 단계입니다. 그러나, 최근 급격한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우리시가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상황이 좋지 않고, 원룸 등의 공실률이 높아져 실 입주 수요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형사업으로 인한 예산 확보 등 시 재정 여건이 어려운 실정으로 현재까지 착공을 보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취소를 포함한 폭넓은 검토와 함께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다양한 활용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형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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