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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미세먼지, 재난으로 대처해야 한다거제시의회 강병주 의원
강병주 의원

저는 오늘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최근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미세먼지로 인한 경제적 비용은 4조 230억 원으로 추산되며, 특히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된 하루당 손실은 1,586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미세먼지에 대처하기 위한 가계 지출 비용은 가구당 월 평균 21,260원으로 조사되었으며, 2017년 가구당 월 평균 지출액 256만 원의 0.83%에 해당합니다.

지난 1월 22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의 발언으로 2월 15일부터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되었습니다. 민관 공동으로 미세먼지 특별위원회가 출범할 정도로 미세먼지는 심각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타 지역 뿐만 아니라 우리 시에서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미, WHO(세계보건기구)에서는 미세먼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1987년부터 제시해 왔고, 2013년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미세먼지를 1군 발암물질로 지정하였습니다.

우리나라 미세먼지 측정은 2015년부터 실시해 왔는데 올해가 측정 이후 최악의 해였다고 각 언론은 전하고 있으며, 통계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거제시도 예외는 아닙니다. 한낮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안개가 채 걷히지 않은 듯한 광경을 자주 목격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주의・경보 발령 시 시민들에게 야외활동 자제만 요청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피해 예방은 물론 맑은 공기를 마음껏 마실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첫째, 미세먼지 발생에 대비하여 마스크를 주민센터, 학교, 경로당 등 곳곳에 비치하여 노약자, 어린이, 임산부, 저소득층과 장애인에게 미세먼지 주의・경보 발령 시 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사회적 약자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둘째, 미세먼지 배출이 없는 첨단 저공해 산업을 적극 육성하는 한편 관련 인프라 구축에도 노력해야 합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미세먼지를 줄이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고자 2022년까지 3천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니, 우리 거제시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시민들의 건강보호를 위한 체계적인 홍보와 예방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넷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전기 자동차와 수소연료 자동차 보급 정책을 가속화하고, 충전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야 합니다. 또한 실내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바이오월' 이나 '파키라' 등을 학교, 경로당에 보급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미세먼지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인근 지자체와 연대하여 협력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미세먼지 측정기가 아주동 한 곳에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역별 정확한 미세먼지의 측정과 그에 따른 신속한 대처를 위해서는 적어도 거제시의 동․서․남․북과 중앙 등 총 다섯 곳에 미세먼지 측정기가 설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부족으로 당장 측정기 설치가 어렵다면 드론을 활용한 미세먼지 측정도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물론 대피소를 운영하고 마스크를 지급하며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늘인다고 시민들이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하다고 보장할 순 없습니다. 그러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소요되는 재정 또한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민을 각종 재난으로부터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속에서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도록 건강권을 지켜 주는 것이 바로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이라고 할 것입니다.

보다 적극적인 미세먼지 저감 방안을 마련하고 시민들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여 시민들이 미세먼지로부터 자유롭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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