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대책위, 고소장 접수 후 집단시위, 민사소송 등 예정
누구는 계약해지 되고, 누구는 계약 해지가 안되는 이상한 아파트
정상적으로 분양계약해 현재 입주해 있는 주민만 상대적으로 크게 손해
"분양당시 허위 과장광고에 속에 분양사기 당했다" 내용증명에 '묵묵부답'
거제시 일운면 지세포리 소재 거제코아루파크드림 아파트는 767세대 전세대 입주의 꿈이 산산 조각 나고 있다며 현 입주민들은 유령의 도시같은 곳에 살고 있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입주민들의 주장에 따르면 거제시청에서의 미분양 물건 발표 공지 내용에는 준공시점 기준으로(18년11월) 미분양 물건은 411(53%)세대었지만, 19년 2월말의 미분양은 582 (76%) 세대로 미분양 아파트가 급격히 늘어났다는 것이다.
하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 월별계약자 현황에는 준공시점(18년11월기준)이전에는 미분양이 411(53%)세대에서 준공이후에는 477(62%)세대로 늘어나 있어 차이가 있었다. 약 66세대가 분양을 했다가 갑자기 미분양으로 처지가 바뀌게 된 것이다. 즉, 계약 취소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거제 시청은 이러한 내용을 알지 못하고 있더라고 했다. 19년1월 미분양현황을 보면 잘 알 수 있다는 것. 19년1월 발표까지도 미분양은 411(53%)세대 였다. 어떻게 이런 일의 발생이 가능한지 정말 이해 불가이며,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입주민 대책위 관계자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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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13일 거제시장과의 면담에서도 입주민, 시행사, 시공사와 같이 간담회를 진행했었다. 그때 시행사 직원은 " 66세대는 10%계약금만 받고 계약취소를 해주었다"는 것이다. 그때까지 입주민도, 거제시청도 모르고 있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그 내용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자료를 보면 정확히 준공 18년11월에 급격히 미분양이 늘어난 것을 볼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말 충격적인 것은 지금부터라고 말한다. 2월 발표의 미분양 세대 105세대가 추가적으로 미분양세대가 된 것이다. 또 계약을 취소 해줬다는 것이다. 입주민들은 준공시점 이후 171개의 미분양 물건이 속출하였다는 것은 당초부터 일부가 가공의 숫치였거나 아니면 통계숫치의 작난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정말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질 않는다"고 말한다. 분양률이 고무줄이 아닌 이상에는 설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아파트는 에어컨 실외기 설치가 환경적인 조건에 의하여 설치가 불가능한 세대도 있고, 어떤 세대는 실외기와 보일러가 한 장소에 있어 화재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이 지금까지 없다는 것이다.
더불어 태풍도 아닌 강한 봄 바람에 1층의 공용시설의 천장판 SMC가 날려 1층 바닥에 뿌려져 있으며, 가로수가 뿌리째 뽑혀 바닥에 뒹글고 있는 현실을 보면 정말 입주민들의 마음을 대변해 주는 것 같아 정말 가슴 한편쪽이 아려온다.고 말했다 이들은 거제경찰서에 제출한 고소장을 통해 편법이나 불법이 확인이 될 경우 조사를 통해 앞으로 이런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행정적인 조치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특히 진입도로인 남쪽편 도시계획도로상 준공 도면에는 중앙선이 있었으나 현실에는 중앙선이 없는 일과 관련해서는 시는 중앙선 구분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경찰서에는 도로 폭이 좁아 도저히 중앙선을 그을 수 없다고 설명하고 있는데도 시는 가능하다고만 말하면서 현장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말한다.
준공이전 411(53%)세대의 미분양률에 절망하던 코아루의 입주민들은 요즘 급상승하는 미분양율에 할 말을 읽은 모양새다 준공이후 거제시청 발표 미분양 세대는 올해(19년)2월 발표 미분양은 767세대중 582세대로 발표가 났다. 미분양률은 76%인 셈이다.
실무 관계자들이 계약취소는 절대 안된다고 하였는데, 현재 준공이후 171세대 계약취소가 된꼴이며 이중 66세대는 계약금 10%만 받고 계약 해지했다고 한토신 직원의 답변내용이었다고 한다
에어컨의 경우는 삼성에어컨은은 판매 불가, LG는 확약서 작성후 판매 가능하나 개인이 화재 및 기타 모든 부분에서 책임을 지겠다는 확약서가 작성되는 경우만 판매가능하다는 것이다. 새 아파트에 입주하면서 에어컨도 설치할 수 없는 웃지못할 현실이 드러나고 있다.
<아래는 입주민이 시행사 등에 보낸 내용증명 전문요약이다>
| .A씨 내용증명 요약 저는 2017년 11월경 당시 모델하우스에서 분명 70% 이상 분양 되었고 모형물을 보이며 저층 중에 제일 높은 층이라며 현재 입주해서 살고 있는 104동 8층을 권유했다. 그대로 믿고 분양계약을 했다.2018년 9월 15일경 3일 동안 입주 전 사전 점검을 실시했는데 170명 정도 밖에 오지 않아서 그때부터 시행사인 한국토지신탁에 정확한 분양률을 공개하여 달라고 요구를 하였는데 356세대 48%정도 분양이 된 게 확실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입주가 다가오고 공용부분이랑 각 세대 하자가 너무도 많고 에어컨 실외기실이 너무 협소 에어컨이 정상적으로 설치 불가해 가스저장 탱크실은 폭발 위험이 심각한 정도고 시공된 유리는 분영 로이유리라야 하는데 공장에서 ks마크를 단 제품이 스티크 작업 오류로 일반유리 스티커가 부착된 제품으로 시공되어 있었다. 한국토지신탁은 미분양된 410세대에 대하여 입주자들에게 알림 없이 4000만원에 월 5만원의 전세라는 말도 안되는 가격으로 대대적으로 홍보하여 세입자들을 모집해 압주민들은 원통해 저희들도 똑같은 조건으로 해달라 그리고 분양사무실에서 2000만원 할인해 준 부분이라도 해달라고 하고 아님 통영 코아루처럼 확장비라도 빼달라고도 했으나 이도 저도 안된다고 하였다. 거제경기 침체로 인한 집값 하락으로 살던 집도 처분이 안되서 입주 기간을 좀 지연 시켜 달라, 계약금과 함께 5-6천만원이라도 위약금 낼테니 제발 입주 포기를 할 수 있도록 눈물로 호소했으나, 한국토지신탁의 임 모 차장이 어느 것도 절대로 안되고 입주 포기는 절대 해줄 수 없다고 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저희는 완전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한다. 분양되었다던 356세대 중 실질적으로 입주한 세대는 오늘까지 130세대이고 (등기하고 세를 준 분까지) 관리실에 실질적으로 관리비 부과되는 세대는 전체 290세대 뿐이라 나머지 67세대는 어떻게 되었냐고 한국토지신탁 임병태 차장에게 물으니 계약금 10% 내고 중도금 대출 안한 세대라서 계약 취소 해주었다 고 한다. 입주 후 현재 상황이 계약(분양)당시의 내용과 너무 다르며 무능한 사후 조치로 인하여 재산상의 가치가 급격히 하락 됨은 물론 개인의 재산권 마저도 중대히 침해 당했다.또한 불법 편법적인 계약관계를 분양률 유지를 위해 현재 까지 계약관계를 유지시키주며, 준공이후 계약을 해지 한 점. 본인은 아파트 공급계약금액(확장비포함)일체, 등기비용, 이사비용, 인테리어비용, 위약금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 및 공급계약 일체를 해지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 B씨 파기사유 계약파기 절대 안된다. 계약 해지(파기)자 발생 ▲계약 포기 하겠다고 했던 세대는 2019년 3월 20일자로 계약해지 및 은행권에서의 연체 등록 등... 조치가 해제되었다고 한다. ▲ 2억8천이나 되는 고가의 아파트를 분양받으면서 시스템에어컨이 설치 불가라는 것도 이해가 안되는 데 2in1(트윈원) 에어컨 조차도 설치하지 못한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을 할 수 가 없으며, 분양 당시 모델하우스 어느 곳에서도 이 아파트는 에어컨 설치가 불가하니 이것을 감안 후 계약하라는 문구는 없었고, 이 사안은 분명 부동산을 거래할 시 분명 고지하여야 할 중대 사안 이다. 이러한 중대 사실을 고지 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계약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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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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