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노선대로 국도14호선 연결시 거제진입 관광객들 통영직행 코스 만드는 꼴
노선 변경하고 공사비 줄여 동서간인결로 명진터널에 연결해야 효용성 커
100억원대 보상비 소요될 전원주택단지 포함 "꼭 그럴 이유 있었나?" 
아이파크 2차 입주민들 소음방지대책 요구에서 드러나 '소송으로 번져'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거제시 감액 건의에 '지금까지 거제시 소극대응에 불만?'

 국가지원지방도로(이하 '국지도'라 한다)58호선의 개설 목적은 거제시 연초면 송정리에서 문동동 국도 14호선 대체도로로 연결되는 도로로써 거가대로 개설 후 거제시내 주요도로의 만성적 체증 및 기능마비를 해소하고 지역개발과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설계를 시행하는 목적이라고 부산지방국토청은 밝히고 있다. 

사업은 5.77km에 폭 20m로 2013년부터 2026까지로 되어 있으며, 추정사업비는 3,151억 6,300만원이다. 

어려운 재정에 1천억대 투입 산복도로 개설하느니 송정-문동간 6차선 확장 검토필요
터널 5개소, IC 2개소 개설 후 관리비용 매년 시비 수억원 소요
정부, 물류수송 및 U자형 도로망 개설 위해 국도승격, 국가균형발전 기해야 바람직 
이 도로는 당초 공사비는 국비에서, 보상비는 면단위는 국도비에서, 동단위는 거제시가 부담하는 것으로 시민들에게 알려져 왔었다. 그런데 지금은 보상비 외에 거제시가 공사비도 30%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어서 지금가지 거제시의 행정력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도로법 86조와 동법 시행령제 85조에는 국지도건설 필요비용 중 공사비는 국고에서 보조토록 되어 있었다. 그런데 2015년부터 기획재정부는 신규사업인 경우는 70%, 계속사업인 경우는 90%로 규정을 변경했다. 시가 추정하는 시비부담분은 906억 5,200만원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자료에 따르면 이 보다 더 많을 전망이다<도표참조>

부산국토청 자료에 따르면 공사비부담 808억3천만원 보상비 301억원 시설부대경비94억 등 1203억 8,600만원이라는 수치로 나타나고 있어 상당한 차이가 발생한다.

그런데 2015년도부터 보조율 변경이 생겼는데도 거제시는 어떤 대응을 해왔으며 이제사 이문제가 드러나 변광용시장이 뒤늦게 국토청을 방문, 거제지역의 어려운 경제사정을 통사정하며 공사비 부담 인하를 건의해야 하는지 그간의 시장이나 공무원들은 무얼해 왔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다, 실무진들이 화요일 또 방문한다고 하고 있으나 거제의 정치권에서 조차도 이 문제가 현안으로 드러난 적은 없었다는 점이다.

또 문제는 거의 산속으로 개설되는 산복도로에 1천억원 이상의 돈을 들여 국도 14호선과 연결하면 부산에서 거제로 오는 관광객들이 대부분 통영으로 직행할 가능성이 매우 커다는 점이다. 차라리 노선을 변경해 동서간 연결도로와 합류해 거제면 쪽으로 우회하는 경우가 거제시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는 지적도 일고 있다.

 이 문제를 근원적으로 밝혀온 박형국 시의원은 차라리 그만한 돈으로 송정에서 수월까지 차선을 6차선으로 확장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여지가 있지 않는냐는 대안도 제시하고 나섰다. 또 5개소의 터널이 건설될 경우 향후 이 터널관리에 소요되는 비용만 해도 연간 수억원이 지속적으로 소요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2013년부터 추진된 사업 2015년 지침변경으로 공사비 30% 부담 '거제시 대응책 적절했나?"
최근 변광용 시장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을 방문해 거제지역경기의 어려움으로 인한 재정의 열악한 현실을 설명하면서 이 사업비 중 공사비 30% 부담을 10% 계속사업으로 조정해 줄 것을 건의했으며, 실무진들도 계속된 협의를 하고 있다. 

현재 거제가 고용위기지역임과 동시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열악한 재정 형편상 공사비부담액(906억 5,200만원)을 조달하기 어려우며, 이 사업은 2013년부터 예산에 반영되어 설계가 추진되어 왔으므로 공사비관리지침 제 6조에 따라 계속사업으로 보아 90% 보조로 적용해 줄 것을 건의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임 시장이나 관계공무원들은 왜 이런 노력을 기우리지 않았던 것일까? 이런 노력을 기우리고 있다는 것이 알려진바가 없기 때문이다.

 이런 사정임에도 아이파크 2차 소음방지막 설치비 17억원을 연계시키다니?-"그러니 소송을 당하지"
거제시는 현재 동서간연결도로 즉 명진터널 공사비로 약 1천억원의 시비가 투입되어야 할 형편에 있다. 설상가상으로 국지도 58호선에도 1천억원 이상의 시비가 또 조달되어야 한다면 어려운 지역경제사정으로 재정압박을 받고 있는 거제시로서는 언제 이 사업이 완결될 수 았을지 기약하기 어려운 처지다.

그런데도 관계공무원들은 아이파크2차 아주터널 출구쪽 소음문제로 방지막 설치비 17억원을 평산산업으로부터 받아두고도 국지도 58호선과 연결시 이를 해결할 것이라는 현실성 없는 말을 거론하며 미루어 오다가 결국 이 돈의 반환 소송을 지난 2월 28일 받게된 것이다. 

이런 매끄럽지 못한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을 바라보는 시민들은 과연 무엇을 느껴야 할까?  "시의회는 이러한 일들에 대한 감시 견제는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일까?"를 되묻지 않을 수가 없다. 뜨거운 감자가 생기면 이를 식히기 위한 노력을 기우리는 것이 책임있는 자세일 것인데, 이를 피하기만 하다가 자리만 옮기면 될 것이라는 사고라면 과연 거제시민을 위한 공복이라고 할 수 있을지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입장이 주요변수로 등장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2012년 6월 예비타당성조사 당시에는 총사업비가 2,296억원이었으나 2017년 5월 기본 및 실시설계시에는 2,802억원으로, 2018년 1월 KDI에 의한 사업계획적정성 검토시에는 2,758억원으로, 2018년 10월 조달청 단가 적정성 검토에서는 3,152억원으로 증가됐슴을 도표에서 볼 수 있다.< 위 도표참조>

또 예타와 실시설계 과정에서 국비 466억원이 늘었으나 지방비는 104억원 줄었다.공사비의 경우 666억원 중 국비 70% 부담시 267억원, 지방비는 30% 부담해 114억원 늘어난다는 것. 그러나 전체 지방비가 104억원 줄어드는 것은 용지비가 605억원에서 301억원으로 약 304억원이 줄어들기 때문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민원제기에 의한 노선변경시 발생되는 재정편익이 지자체에 발생하는 경우 추가사업비를 지자체에 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거제시의 입장이 확정되어야 사업비 확정해 기재부에 협의진행할 것이라고 예정하고 있어 거제시가 최소한 1천억원대의 부담은 불가피할 전망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는 경우 과연 거제시가 이런 방법으로 이 도로를 개설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될 수 밖에 없다. 재정문제도 문제지만 이 도로의 효용성도 따져봐야 할 것이라는 점이다. 특히 정부가 당초 대전-통영간 고속도를 개설할 당시 U자형 도로망 구축으로 물류비용절감과 지역균형 개발을 내세웠으면서도 결국 고속도로 거제연장은 불발로 끝났다.

이에 대한 대체방법으로 국지도 58호선 개설의 필요성이 대두되어왔으나 과도한 지방비 부담이 지자체 재정압박의 요인이 된다면 지금까지의 계획에 대한 재검토나 중앙정부에 국지도에서 국도로 승격시켜 개설하는 문제 등을 정치적으로 풀어가야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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