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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딱소리]'거제시, 한 예술인의 삶 11년간 흔들어도 되는가?'추경에 매입자금 확보약속하고도 예산 상정도 안해

권력의 우위에 있는 갑이 권리관계에서 약자인 을에게 하는 부당 행위를 통칭하는 신조어가 갑질이다. 상대방에게 매우 오만무례하게 행동하거나 이래라저래라 하며 제멋대로 구는 짓이라고도 한다

 전문예술인은 일반행정직 공무원 보다 경영을 더 잘할까. 문제의 해법을 찾는 데에는 경영전문의 프로가 유리하다. 그러면 사업의 가치도 더 높일까.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공익의 측면에서는 오히려 공무원들의 판단이 더 좋은 성과를 내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거제자연생테테마파크 조성의 출발이나 당초 지향점을 살펴본다면 지역 특성을 살린 거제만의 특색있는 관광진흥과 농민들의 소득증대에 촛점이 맞춰졌었다. 그런데 거제와는 동떨어진 열대식물이 이 시설에 등장하면서 사업은 변질되었고, 그 과정에 공무원들의 고집스런 그들만의 가로막이 쳐 졌다. 

 전문경영인이나 전문 예술인들은 사업가치의 증가를 바라는 시민들의 바람대로만 행동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공무원들의 단견이 설득력 높을 수도 있다. 그러나  거제지역 특성과 다른 식물원들은 다른 지자체에서도 흔이 볼 수가 있다.

대표적으로 제주시 트로피칼 한림공원, 여미지식물원, 미림개발역대온실, 서천시 국립생태원, 경주시 동궁원, 부산시 화명수목원, 태안군 천리포수목원, 청산수목원, 팜카밀레 허브농원, 서울시 서울식물원 식물문화센터, 과천시 서울대공원식물원, 포천시 국립수목원 열대식물교육센터, 세종시 세종수목원, 포항시 기청산 식물원, 경상북도 식물원 등 전국 곳곳에 산재해 있다.

그러나 거제적인 것은 거제시에서만 찾아야 한다. 조금 늦더라도 멀리 내다봐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장기 투자보다 단기적으로 돈이 되는 투자와 효과를 기대하는 경우를 공무원들은 원했을지 모른다. 당장의 영업실적으로 시민들을 만족시켜야 사업 연장과 재투자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리라.

지자체 마다 사업 지배구조의 양상은 다르다. 전문예술인의 장점이 잘 발휘되는 나라는 선진국에서 흔히들 본다. 일본의 돗토리현의 코아마이캐 공원은 참으로 대단하다. 능력과 성과에 따라 조건이 맞으면 계약이 성립되고 그들은 급히 가려하지 않는다. 급한 우리네들의 성격 탓일까 이런 갈등이 거제자연생태테마파크에서 벌어지고 있어 뜻있는 이들을 안타갑게 한다.
 
거제시가 지난 11년간 한 난(蘭)전문 예술인을 상대로 블편한 행정행위를 계속하고 있어 당사자의 반발은 물론 시민들로부터도 공분을 사고 있기 때문이다. 거제자연예술랜드의 대표인 능곡 이성보씨는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난의 예술가 중 한 사람이다. 그의 석부작과 석공예품 등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

김두관 도지사 시절 100억원대 모자이크사업 공모에 선정되었다가 사업비를 확장하면서 현재 280억 사업으로 증가했다. 국비 158억 원, 도비 38억 원, 시비 84억 총 280억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오는 6월 개장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2011년 11월 21일 당시 권민호 시장과 감정가가 47억이 나왔으나 협의를 통해 30억원에 매매 및 기증하기로 했다. 1차분만 매수하고는 나머지 작품에 대한 매입에 구체적 계획 제시 없이 당초 계획에서 변질된 열대식물을 구입하는데 10억원 상당을 지출하고 2차 매입을 돈이 없다며 미적거렸다.

1차분 654점을 2013년 6월 28일 소장품 매매계약서겸 실무협약서를 체결하면서  13억 2,194만원에 매입하는 계약서를 체결했다. 그리고 투융자심사, 예비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이 수립됐다.시는 내부적으로 이씨의 작품만으로는 소기의 성과를 극대화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인지 아열대 식물들이 끼어들기 시작하면서 사업성격이 왜곡되기 시작했다. 

그런데 시는 제1회추경예산안에 이 사업비 확보 예산을 상정도 하지 않았다. 결국 구실만 찾고 차일피일 미루면서 갑질만 계속하는 것이다. 다시말해 안살 수는 없으니 명분 찾아 미뤄가기만 하겠다는 의도가 여실이 드러난다고 하겠다 지난 3일 거제시는 농업기술센터 주관으로 이 시설을 실제운영해 갈 '운영활성화 용역 최종보고회'가 열렸다. 이 씨문제는 제쳐두고 6월 개장해서 이 사업은 나홀로 추진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썽방간의 계약에서 비교우위에 있는 지자체가 을에게 갑질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계약은 신의성실의 원칙이 제일 주요한 덕목이며, 상대를 존중하고 상호 이해와 협조를 통해 소기의 목적을 극대화해야 할 것이나 거제시는 자기들의 뜻에 고분고분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인지 한 예술인을 상대로 11년간이나 이렇게 농락하고 있는 것이다.

 이성보씨는 여러 정황을 미루어 보아 상호 신뢰를 잃었다. 매입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매입한다고 해도 배치계획이나 활용도 계획도 없다 따라서 내 작품이 초라하게 전락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따라서 "1차분에 대한 감정가가 나와 있으므로 그 차액만 지급받고 끝내고 싶다"고 의견을 시 관계자에게 전했다고 말했다.

이성보씨의 자연예술랜드 소장품들을 이전해서 조성할 것이라며 경남도에 모자이크 선정에 뛰어들어 선정받고 투융자심사에도 통과 시킨 뒤에는, 결과적으로 이성보씨 물건을 절반 정도만 구매하고 팽시키는 꼴이 되고 있는 것이다. 되는 일도 없고, 안되는 일도 없는 거제시, 행정이 스스로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어가며 과연 누구를 위한 일을 하는 것인까?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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