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와 현대의 기업결합은 전 세계적인 ‘수퍼 빅1’조선소의 탄생으로 국내는 물론 세계시장의 경쟁 질서를 교란시키고, LNG선과 VL탱크선의 세계 점유율 60%상회, 국내 방산분야 잠수함 건조의 100% 독점으로 명백한 독과점을 야기한다고 주장했다. 

대우조선매각저지전국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17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대우조선 매각과 관련해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을 배임혐의로 고발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연합뉴스

그러나 정부는 독점 강화, 경제력 집중, 경쟁 완화를 내세우며 대우조선을 현대중공업에 매각하려는 일련의 움직임을 강행하고 있고, 이를 막아야할 공정위는 국가와 재벌의 대변자로 전락하여, 효율성과 선업합리화 등을 명분으로 기업결합을 용인할 여지가 높다는 것이다.

공정위 본연의 임무는 독점 규제 및 경제력 집중, 경쟁촉진에 전면 위배되는 정부의 기업결합을 불허하는 것이다. 따라서 대우조선지회와 거제범시민대책위는 집회 및 항의서한 전달, 이후 감사청구 등을 통해 공정위가 본연의 기능을 다하여 기업결합을 불허하도록 강제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공정위가 본연의 사명을 명심하고, 재벌의 배만 불리는 졸속 매각 과정을 원점으로 되돌려 놓기를 강력히 촉구한다는 것이다..

            ◎ 집회일시 : 2019년 4월 19일(금) 13시~15시
            ◎ 집회장소 : 세종시 공정거래위원회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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