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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노조, 이동걸회장, 김상조 위원장 국민감사 청원운동 선포22일 오전 11시 시정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 가져
◎ 기자회견 일시 : 2019년 4월 22일(월) 오전 11시
 ◎ 기자회견 장소 : 거제시청 브리핑 룸.

  기자회견문 

대우조선 특혜매각 책임자 처벌을 위해 이동걸 산업은행장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국민감사 청원운동을 강력히 선포한다.

산업은행은 공기업으로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의 적용을 받아 일반경쟁을 통해 주식매각 계약을 체결해야 하지만, 현대재벌에 대우조선 매각 특혜를 주며 국가법령을 위반 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 또한 기업결합 심사에 있어 누구보다 공정한 기준을 준수해야 함에도, 공정위원장은 심사가 접수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유럽연합 순방 및 언론을 통해 기업결합에 문제가 없다는 식의 발언을 하며, 정해진 결과에 따라 심사가 진행될 것을 암시·강요하였다. 이는 기업결합심사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부당한 업무개입이자 경쟁국의 심사기준 제시로서 직권남용 및 월권행위에 해당한다.
 
누구보다 투명성과 공정성을 지켜야 하는 국가기관의 위법행위에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우조선지회>, <대우조선 동종사 매각반대 거제경제살리기 지역대책위원회>, <대우조선 매각반대 지역경제살리기 경남대책위원회>, <재벌특혜 대우조선 매각저지 전국대책위원회>는 전국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김상조·이동걸의 위법행위에 대한 감사청구 서명운동에 돌입할 것을 선포하며, 대우조선 졸속매각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추궁하고, 잘못된 매각을 원점으로 되돌릴 때 까지 결코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대우조선매각저지전국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17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대우조선 매각과 관련해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을 배임혐의로 고발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연합뉴스

○ 대우조선의 최대 주주이자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은 국내 조선산업 발전 정책은 전무한 채 경영위기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일관해 왔다. 공정거래위원회 또한 내부 고발자 징계, 재벌담합 봐주기 등 정부의 입김에 따라 공정위의 기능을 상실해 왔다.

○ “재벌특혜, 헐값매각, 밀실야합, 노동자 희생, 지역경제 파탄, 독과점, 경쟁력 약화, 무책임 무능력, 책임 회피, 산업정책 전망 실종과 위기 초래” 등 이는 대우조선 매각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어이다. 이처럼 누가 보아도 현대재벌 특혜이자, 독과점 문제가 명확함에도 정부의 비호아래 모든 절차가 일사천리도 진행되고 있다.

○ 특혜매각의 수혜는 오로지 현대중공업 재벌 총수 일가에게 돌아간다. 그러나 그 피해는 대우조선해양과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수백개의 기자재업체, 고용 불안과 열악한 노동조건에 시달려온 수많은 조선 노동자, 대우조선해양이 핵심 기둥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경제, 수조원대의 공적자금으로 혈세를 쏟아 부은 국민 모두의 피해로 돌아간다. 이것이 어찌 정상적인 국가정책이라 할 수 있겠는가?

○ 합병의 무산을 대비하는 안전장치 또한 전무하다. 산업은행은 대우조선이 갖고 있는 영업정보와 경영성과,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권한을 현대중공업에게 쥐어줬으며, 명백한 독과점으로 기업결합을 불허해야 할 공정거래위원회는 심사가 접수도 되기 전에 국내 기업심사 통과를 암시하며 국제심사기준을 제시하는 위법행위를 자행해 왔다. 정부가 처음부터 특혜매각 성사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 산업은행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의 국가법령을 위반 하였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심사결과를 암시하며 기업결합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부당한 업무개입과 경쟁국의 심사기준 제시 등 직권남용, 월권행위 등을 일삼으며 법을 위반했다.
 
○ 누구보다 투명성과 공정성을 지켜야 하는 국가기관의 타락 행위는 결국 전 국민의 피해로 돌아온다. 이에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우조선지회, 대우조선 동종사 매각반대 거제경제살리기 지역대책위원회, 대우조선 매각반대 지역경제살리기 경남대책위원회, 재벌특혜 대우조선 매각저지 전국대책위원회>는 전국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김상조·이동걸의 위법행위에 대한 감사청구 서명운동에 돌입할 것을 선포하며, 대우조선 졸속매각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추궁하고, 잘못된 매각을 원점으로 되돌릴 때 까지 결코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 산업은행 이동걸 회장은 특혜매각, 졸속매각 중단하라!
▶ 공정거래위원회 김상조 위원장은 기업결함 불허하라!
▶ 대통령은 대우조선 매각 즉각 중단하고 책임자를 강력히 처벌하라!

                          2019년 4월 22일

전국 금속노동조합 대우조선 지회
대우조선 동종사 매각반대 지역경제살리기 거제범시민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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