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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오피니언 기고·칼럼 박춘광 '삐딱소리'
[삐딱소리]'대우조선 매각 관련 변광용 거제시장에게 드리는 공개질의'구체적 대처방안 제시 및 공언한 고용과 지역경제 지켜지지 않을 때 어떤 책임 질 것인지?'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겸 그 대표기관인 지방자치단체장( chief of local government)

은 그 단체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최고 집행기관으로서 그 지방의 고유사무와 국가사무를 수임·처리하는 지위에 있다.

우리 나라의 지방자치단체장은 현행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수장(首長)으로서의 지위와 지방의 행정수반으로서의 지위를 가짐과 동시에 국가의 하부행정기관(下部行政機關)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나라마다 특색이 있으나 우리 나라는 주민이 직접 선출한다.

지방자치법 제9조에 열거된 관리.집행 사무를 보면 ▲지방자치의 구역, 조직,행정관리에 관한 사무,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사무, ▲농림상공업 등 산업진흥에 관한 사무,▲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 시설 설치 관리에 관한 사무,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가 주류를 이룬다. 그러나 교통의 발전, 인구의 증가 등은 필연적으로 지자체 임무의 증가를 가져오고 있다. 동시에 자치사무 수행에 있어서 장에게 자율권이 인정되고, 국가 감독은 적법성 통제에 그치거나 기관위임사무의 경우 비용 분담시 지방의회가 관여할 수도 있다. 어땠건 지방자치의 최고 책임과 권한은 시장에게 있는 것이다.

거제시는 지난 1월 31일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의 합병을 내용으로 하는 대우조선 매각발표가 나면서 조선업의 재부흥을 기다리던 거제시민들에게 경악스런 사태를 야기시켰다. 대우조선의 수뇌부도 잘 알지못했던 발표를 보는 시민들은 최우선적으로 근로자들의 구조조정과 고용불안 그리고 협력업체들과 지역경제의 절반을 떠받치고 있는 경제 문제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이다.

이에 대우조선이 결코 사주들만의 회사가 아닌 국민의 기업이며, 주요 파터너인 근로자들괴 자역민과는 일말의 소통이 없었고, 지방자치단체조차도 어떤 내색이 없었기에 받는 충격은 이루 말도서 다할 수가 없었다., 최근까지도 대우조선노조를 중심으로 거제시대책위, 경남대책위, 전국대책위까지 구성해서 극력 매각 반대를 부리짖고 있는 것이다.

최근 대우조선노조는 상경투쟁, 청와대앞 행진, 산은앞, 공정위 앞 시위 등이 연이어졌고, 급기기야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과 김상조 공정위원장을 배임 등의 혐의로 고소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거제시 의회도 여당 대표와 면담과정을 통해 매각반대 지역 여론을 잔달했지만 한 참여자에 따르면 여당의 원내대표도 "특별히 할말이 업다" 고 답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런데 정작 제일 분주하고 다급해야 할 거제시의 대응 자세는 어떤가? 관계장관 등을 만나고, 언론을 통해 입장을 밝히면서 고용보장과 지역경제만은 반드시 살리겠다면서도 뚜렷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질 못한다. 다시말해 이번 일에서만큼은 국가위임사무를 처리하는 하부기관으로서의 존재만 부각될 뿐 지방지치단체장으로써의 임무수행은 보일질 않는다.  

 물론 중앙정부에서 하는 정책적 사업에 적극협력해야만 국비확보는 물론이고 지역사무를 책임 맡은 수장으로서 중앙부처와의 긴밀한 유대관계는 필수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국가정책적 결정이 우리 거제시의 장래와 지역경제 사정과 정면 충돌되는 사태가 발생했음에도 단체장으로써의 그의 역할은 제대로 보이질 않는 것이다.

 또 항간에는 노동조합에 대한 비판도 없는 것은 아니다. 강성노조로 인한 고임금문제나 귀족노조설?, 과도한 노동행위 등에 따른 문제제기를 하는 이들도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결코 이 일을 가로막는 원인은 아니라고 본다.
 
 의례적인 방문이나 언론 인터뷰 그리고 기자회견,  통상적으로 진행해야 할 일상의 업무가 문제가 아닌 시점이지만 불확실한 장래에 대해 시민들에게 안정적이고 희망적인 메시지를 던져주지 못하고 있어 공개적인 물음을 던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변광용 시장에게 공개 질의한다.
1. 대우조선 매각과 관련해 거제시는 현재 어떤 구체적 대응책을 취하고 있는지? 노동조합이나 정부의 결정만 바라보고 있어면 되는 것인지? 거제시 희망대로 대우조선 매각문제가 진행되고 있다고 보는지?
2. 변광용 시장의 토론회나 언론보도, 기자회견에 따르면 고용안정과 지역경제를 위해 최산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그럼 매각 성사시 '고용안정 보장, 지역경제 불변, 협력업체들의 운영 정상화 등'이 시장의 희망대로 제대로 보장될 수 있다고 보는지? 이를 위해 현재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3. 만약 이런 일들이 시장의 공언대로 안될 경우 지방단체수장으로써 어떤 책임을 질 것인지?
4. 대우조선 노동조합 관계자들이 저렇게 힘겹게 투쟁하고 있는 일에 지자체 장으로써 뜻을 같이하면서 최소한의 의사를 함께해야 하는 것이 거제시민을 위한 당연한 도리는 아닌지?
5. 중앙정부나 산은, 현대중공업 관계자로부터 대우조선 매각 이후에 대한 어떤 확답이나 약속을 받은 것은 있는지? 없었다면 단체장으로서  그렇게 무심하게 있어도 되는 것인지?


일부 시민들 사이에선 중앙 정치권의 눈치를 보면서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만 확보하려 하고 있다는 따가운 비판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지않기를 바란다. 개인의 영달을 위해 거제시민을 어렵게 한다면 어떤 결과가 올지에 대서는 무엇보다도 더 잘 알 일이기에 변 시장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한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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