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현주공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정용)이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과 안정화, 생활의 질적 향상으로 경제적 비용을 투입해 멋진 아파트 건설이라는 당초 목적을 일탈해 사업수행과정에서 비전문성(또는 고의성?)으로 파행적 업무를 집행해 고소고발이 난무하는 등 사회적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현 집행부는 나름대로 조합원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하지만 2시간여 총회 사회자 비용으로 8백만원이라는 거금을 지급하는 등 상식을 벗어난 업무집행으로 지난 1월 비대위 A모씨로부터 조합장과 B모 주택재건축개발사업 관련 컨설팅업 대표이며 행정업무대행자가 추가(다른 조합원으로부터도 피소당한 사건 있슴) 고소를 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조감도

비대위측의  고소장에 따르면 추진위원장을 거쳐 조합설립 이후 선출된 조합장과 업무대행사의 대표는 조합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고 2015년 3월 추진위원회, 2017년 7월 설립총회, 임시총회, 대의원회 결의 등을 통해 부당한 업무집행을 했다는 것이다.

이들의 파행에 대해 반발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조합원이나 대의원, 임원들은 업무방해 행위로 몰아 제명처리, 고발 하는 등의 조치를 했으나, 무혐의 처분 결정이 되는가하면 일부 조합원들은 제명처분 무효소송을 진행하고 있기도 한다.

조합의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이번 고소건에는 불포함 추가 고발예정이라고 함> 
구체적 사례로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이하 '정비법'이라한다) 계약업무처리기준 위반 행위와 업무상 배임(또는특가법상 배임) 행위를 비대위측은 들고 있다. 정비법 제29조 3항에는 계약방법 및 시공자 선정은 국토부장관이 고시하고 계약업무처리 기준에 시공과 관련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안하거나 제안을 승낙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

그런데 2017년 7월 30일 시공사선정 임시총회 경비 약 3억원을 공사비에 포함시켜 GS건설이 제안한 사실이 있고, 조합이 이를 승낙해 계약한 행위는 명백히 정비법 위반이라는 것이라다. 정비법 제29조 3항에 근거한 정비사업업무처리기준에는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 승낙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 

반면 조합측은 입찰보증대여금 30억원에서 공제하는 것이어서 문제가 없다고 하고있으나 총회 당시 사회자가 이 돈은 전액 '시공사 부담'이라고 밝힌바 있고, 조합장도 같은 취지의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이는 법 위반이라고 말한다. 기자가 조합장에게 사회자 비용으로 8백만원을 지급하는 것은 통례로 보아 부적정하지 않느냐는 질문에서도 조합장은 총회비용은 시공사가 전액부담하는 것이어서 조합과는 무관하다는 답변을 한바 있었다. 

특히 시공사가 선정도 되기 전에 제안서에 이러한 의사를 표기한 회의자료를 제작한 것은 분명 편의제공 의사의 제시였고 조합이 이를 승낙, 계약한 것이라는 점으로 시공사 선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이 제안은 회의자료 작성 기간 등을 고려하면 2017년 5월경 됐을 것으로 보이며 2017년 7월 30일 시공사선정 임시총회에서 이익을 제공 받는 행위를 실행 한 후에 다시 입찰보증대여금 30억원에서 총회비용 250,931,670원을 삭감했지만 계약은 2017년 10월 19일 공사도급계약이 체결된 점을 적시한다. 그들이 말하는대로 공사비에 포함해 전부 정산하기 때문에 관계가 없다고 하지만 제안서에 시공사가 총회비용을 부담한다고 명시한바 있고 조합장도 이를 인정한 만큼 시공사 선정에 영향을 미쳤고 이 돈은 공사비에 포함될 수가 없는 것이라고 한다.

또 정비법 구법 제11조 4항에는 정비구역내 철거대상은 모든 건축물(지장물, 석면조사 해체, 제거 포함)과 시설물로 보아야한다고 정해져 있어 석면공사를 제외하고 시공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도 이 법 위반 이라는 것이다.

입찰보증대여금이라는 용어 자체도 큰 모순을 안고 있다. 입찰보증금은 입찰사업에 대한 법적 보증금이고, 대여금은 차후 반드시 상환해야하는 빌리는 돈인데 입찰보증대여금이라는 애매모호한 용어가 회의자료에 적시되어 있다. 입찰보증금이라면 턱 없이 부족한 돈이고 대여금이라면 공사비에 포함해서 될 돈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아래 첨부 사진(1~2)과 같이 기타사업참여조건에서 서로 상반된 기록을 하고 있어 그 의도성도 궁금해진다. 이는 명백히 공사와 관계없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이라는 것이다. 시공사로 계약되기 이전에 GS건설은 '시공사 선정총회비용(조합사무실 집기비용 포함)은 시공사 부담 조건이며, 입찰 보증금 내에서 별도 정산함) 이라고 적고 있다. 그러나 비대위측은 입찰보증금이 아니고 대여금이며,총회때 조합장이 총회비용은 전부 시공사가 제공한다는 언급과 조합경비와 무관함을 밝힌바 있어 이는 명백히 사전에 이익제공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주장, 시공사 선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그러나 조합이나 시공사는 입찰보증대여금에서 정산한다고 했기에 30억에서 차감했다. 그렇다면 시공사가 총회경비를 부담하겠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상호 충돌되는 이 문제는 논쟁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말로만 시공사 부담한다 해 놓고 시공사로 결정된 후에는 결국 공사비에 포함시킨 것일까?

GS건설의 사업제안서 참여조건 중 공사비포함항목 기타난에는 시공사 선정 조합총회비용(사무실집기비용 등 포함)이라고 되어 있다.

사업참여조건 기타제안조건에는 시공사 총회비용 (조합사무실 집기비용 포함은 시공사 부담조건이며 입찰보증금 내에 별도 정산한다)고 이중적 표현을 해 놓고 있다. 총회당시 사회자도 총회비용을 조합과 무관하게 사업자가 부담한다고 밝힌바 잇으며 조합장도 같은 취지를 밝힌바 있어 명백히 편의 제공 의사 표시며 조합이 승낙의사를 보이는 행위로 도정법 위반이라고 말한다.

 업무상 배임행위 

토류가시설 설치비용, 경관심의용역, 국.공유지무상양여용역, 정비기반시설 설계, 토류가시설 및 옹벽구조계산, 석면관리.조사.해체 및 제거 용역계약에 대해 이미 공사도급계약이 체결돼 계약이 진행 중이거나 계약이 종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 2월 임시총회에서 다시 의결해 이사회, 대의원회 결의를 받아 이중계약 또는 새로운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영향으로 723명의 조합원들에게 장래에 추가로 130억 1,500만원을 더  지출해야하는 재산상 손해를 초래했으므로 특가법상 배임, 도시정비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하게 된 것이다.

고소인의 주장에 따르면 2017년 9월 30일 열린 임시총회에서 총 공사금액 147,174,216,000원(33,058평방미ⅹ4,452,000원, 부가세별도)의 의향서를 제출한 시공사 GS건설을 선정했으며, 사업인가 후 잔여공사는 협력업체 선정을 결의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서 5조 3항에는 토목공사및 흙막이공사를 포함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에도 지난 해 12월 28일 이 부분을 대의원회의 안건으로 부의해 별도의 업체와 또 계약하기로 가결했다. 지하 2층 지하터파기 공사 등을 추정하면 수십억원에 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GS건설 실무진들과의 확인결과 GS건설과 도급계약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됐다는 것이다.

정비사업법 신.구법에는 시공자와 공사계약을 체결시 기존건축물 철거공사에 석면 조사.해체.제거 공사를 포함토록 돼 있으나 계약서에 공사내용 및 비용부담, 철거 및 잔재처리 공사비(석면철거 및 처리 제외)를 제외시키는 조항을 넣어 계약을 했다는 것이다.

이에 내부업무를 맡아 일하던 한사람이  2018년 10월경 시청 건축과에 질의결과 "기존건축물의 철거공사 범위는 정비구역내 철거대상인 모든 건축물과 시설물(지장물, 석면의 조사.해체.제거포함)로 봐야 한다는 답을 받아 조합장에게 수차 시정을 촉구했으나 "가계약이다 새 계약을 체결할 거다"고 해놓고는 방치하는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사실에 대해 B대표도 제대로된 검토나 법률자문에 의해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방조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아래 첨부사진과 같이 명백히 공사도급계약서를 양측 대표자 날인과 이사진들의 간인까지 다 받은 계약서를 '가계약'운운하면서 허위해명을 한다는 것이다. 사정 변경이 생겨서 계약을 변경하는 것과 '가계약서'는 법률적 효력이나 대금의 차이 등이 생길 수 있음을 무시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한다.

 경관심의 용역계약 부당
또 조합장은 조합을 관리 운영하면서 도급계약을 체결, 계약이 진행 중이거나 종료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대금을 모두 지급하거나 이미 진행 중인 계약과는 별도로 이사회, 대의원회,임시총회 등을 통해 새로운 도급계약을 체결해 조합원들의 부담금을 증가시키는 불법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구체적 사례들로는 경관심의 용역계약으로 창원시 소재 모 회사와 1억원(부가세 별도)의 계약을 했는데 시공사 선정과 계약완료시 70%를, 준공과 건축심의 완료시 30%를 지급토록 해 놓고는 건축인가도 안됐고, 용역이 종료되지 않았슴에도 3천만원까지 모두 지급해 버렸다는 것이다. 이도 모자라 새로운 경관심의 용역업체를 선정하려하고 있어 조합원들에게 추가부담을 주는 행위를 한다는 것이다.

정비사업 행정업무대행 용역계약 부당 
행정업무대행 용역계약의 경우도 B씨와 1,790,623,800원(평방미터당 12,700ⅹ140,994평방미터)로 체결했다. 계약서의 수행업무범위 중 '국.공유지 매수관련업무 등(국.공유지 지적정리지원, 국.공유지 매수조서 작성지원,곡.공유지 매수신청 및 게약관련 행정업무지원, 기타 국.공유지 와 행정업무지원등)을 체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년 9월 30일과 2018년 12월 1일 임시총회에서 국.공유지 무상양여용역에 대해 다른 모 업체와 4,500만원에 재용역 결의를 해 향후 약 4,500만원의 추가손해가 발생케 됐다는 것이다.

지난 4월 13일 열린 2019 총회 모습

 비기반시설 설계 부당 
2017년 7월 11일 부산소재 모 설계사무소와 설계용역대금 1,832,922,000원(평방미터 당 13,000원ⅹ140,994평방미터)으로 계약했는데 용역의 범위에는 건축설계(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건축구조계산서, 기계 및 설비설계(기본 및 실시설계), 등을 계약했다.  그런데 임시총회를 통해 교묘히 명칭을 변경해 정비기반시설 설계비용으로 다른 모 업체와 소방설계 및 내진설계를 하겠다는 의결을 하고, 대의원회를 통해 재용역계약을 체결하려고 시도해 향후 조합원들에게 2억 4천만원(12,000평ⅹ2만원)의 추가 손해가 예상된다는 것. 

토류가시설 및 옹벽구조계산 부당성
2017년 10월 19일 GS건설과 시공사도급계약시 토목공사(부대토목공사 및 흙막이 공사 포함)에는 토류가시설공사가 포함됐슴에도 불구 2018년 12월 1일 임시총회서 변칙용어를 사용하며 토류가시설 및 옹벽구조계산에 대한 새로운 용역업체 선정 결의를 하고 대의원회를 거쳐 향후 조합원들에게 약 120억(12,000평ⅹ100만원)의 추가손해를 발생시킨다는 것이다. 옹벽구조계산서는 설계사무소에서 작성키로 됐는데 여기에다 포함시켰다는 것이다.

석면의 조사.해체.제거 등에 관한 용역계약의 부당성
법 규정에 따르면 선정된 시공사와 공사계약체결시 기존건축물철거공사(석면안전법상 석면해체제거를 포함)에 석면제거를 포함토록되 있음에도 2017년 9월 30일 총회서 GS건설과 석면공사를 제외코 체결하고 12월 1일 석면의 조사. 해체.제거 등에 대한 석면감리용역, 석면조사 용역, 석면해체 및 처리용역을 다른 모 업체와 재용역 체결키로 결의해  정비사업법까지 위배하는 이중계약으로 향후 약 6억 상당(12,000평ⅹ5만원)의 추가손해를 초래하는 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계약체결방식의 부당성 
특히 총회에서 여러개의 도급계약을 전자조달시스템으로 계약하겠다고 하고는 대의원회에서는 지명입찰제를 통해 계약하겠다고하자 대의원회에서 두번씩이나 부결했슴에도 결국 대의원회에서 가결시키는 불법행위도 했다는 것이다.

문화재지표조사용역에 대한 계약의 부당성
매장문화재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륭에 따르면 2만제곱미터 이상인때는 지표조사를 해야 하지만 단서조항에 따라 공유수면의 매립, 하천 또는 해저의 준설, 골재 및 광물의 채취가 이미 이루어진 지역에서의 건설공사에서는 실시 않고 할 수 있다. 이 사실에 대해 객관적 증명을 해야하는 것에 대하여 1980년 공유수면매립지임으로 거제시가 공문으로 지표조사 불필요를 통보했슴에도 이 용역비를 지출했다는 것.

고소인은 솟장에서 피고소인들은 공모해서 지능적이고 교묘한 수법으로 조합원들을 속이고 도급계약에 포함시켜야할 사업과 이미 포함되어 있거나 미이행 사업에 새로운 계약 즉 이중 계약으로 장래 지급해야 할 분담금을 증가 시키는 행위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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